〈2023.7 항쟁의기관차〉 핵오염수투기방조, 파멸의 길 가는 윤석열

대통령실은 6.7 진행한 정보원(국가정보원)1급간부 5명의 보직인사를 나흘만에 번복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지난해 9월 1급간부 27명 전원이 퇴직하고 같은해 12월 2·3급간부 100여명이 대기발령된데 이어 3번째 정보원인사파동사태다. 1급간부들을 퇴직시킨뒤인 10월에는 윤석열정부에서 임명한 조상준기조실장이 임명된지 4개월만에 돌연 사퇴했다. 김규현정보원장은 취임이후 원훈을 <우리는음지에서일하고양지를지향한다>로 교체하고 <방첩센터>를 신설했다. 김준영은 김규현의 비서실장으로 <방첩센터>를 총괄하면서 창원·진주·전주·제주지역의 <간첩>사건을 주도했다. 김규현은 윤석열의 신임아래 이와 같은 사업을 주도했고 김준영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1·2·3차장을 넘어서는 권한을 휘둘렀다. 윤석열측근의 검찰출신이었던 조상준기조실장까지 밀어낼정도였지만 6.17 김준영은 면직됐고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익집단인 윤석열정부의 내부분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있다. 

민주당전대표 송영길이 6.21 라디오방송에서 검찰에 2번연속 자진출두한 이유에 대해 <한장관말마따나증거가차고넘친다는데왜못부르고있느냐>며 <증거를조작할시간이필요하니까미루는것>이라면서 <한동훈검찰이증거조작의달인아니냐>며 <지금한장관이태블릿PC증거조작의혹으로변희재씨가집앞에까지가데모해도아무대응을안하고있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이에 <저질괴담에직접가담하는것을참안타깝게생각>한다고 밝혔고 그러다 송영길은 6.23 다시 <이분들이그때(박영수)특검때장시호태블릿PC문제에직접개입했던분들이니까>·<도둑이제발저리고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점잖게말만하고끝낼사람들이냐>·<MBC기자압수수색하듯이최강욱핸드폰압수수색하듯이바로송영길,변희재다압수수색하라>고 맞받아치고 <변희재씨의질문에공개적으로답을하라고계속요청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희재는 대선전부터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증거조작사실을 주장하며 윤석열정부를 반대해왔다.

한편 일본도쿄전력이 6.12부터 2주간 후쿠시마핵폐수해양투기를 위한 방출설비시운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다종핵종제거설비(ALPS)처리후에도 기준치의 2만배가 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석열정부는 6.15이후 매일 일일브리핑을 하며 일후쿠시마핵오염수에 대한 여론수습에 나섰다.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때까지 정화할것이라며 마치 안전성이 확보된듯 발언하면서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핵오염수가한번바다에버려지면다시는담을수가없다.그런데도우리국민이느끼는불안과우려가괴담이라고할수있겠는가>라며 <우리정부,우리의집권여당은대체어느나라정부이고어느나라집권여당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7월 한달간 남코리아전역을 돌며 일본핵오염수방류반대를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석열정부내 이명박정부인사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통일부장관에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통일비서관을 지낸 김영호를 지명했다. 또 이동관대통령실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지명설이 나왔다. 이동관은 이명박정부에서 KBS간부등의 인사교체에 영향력을 미치며 언론통제에 권력을 행사했다.  6.27 3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퇴진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출범기자회견에서 <양회동건설노동자를죽음으로내몰았던윤석열정권,이태원참사로희생된159명에대한정부의책임을단하나도인정하지않는윤석열정권,이제는핵오염수를국민들에게먹여도괜찮다고하는기만적인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내달15일민주노총총파업투쟁마지막날범국민대회를통해온나라가,온국민이함께투쟁하는퇴진투쟁을만들어갈것>이라며 <다시한번우리의힘과투쟁이필요한시기,가장못된정권을끌어내리는투쟁에서반드시승리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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