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군사동맹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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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 북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일본의 TV와 휴대폰에 긴급경보가 떴다. 이는 일본인들 사이에 북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북의 미사일발사는 미일남군사동맹에 대한 자위적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단순한 미사일시험발사일지라도 경보는 일본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북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느끼도록 부추길뿐이다.
한편 미남군사연습및동맹, 그리고 미국이 북과의 협상을 거절한것이 미사일발사의 근본원인이라는것을 보도하는 언론은 없다. 트럼프가 북과 협상에 임했을때는 미사일발사시험이 없었다.
하지만 남에 윤석열이 취임하고 강경책을 펼쳤고 미남군사연습이 증가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4월에 방미해 핵무기를 써서라도 남을 방어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이또한 북을 위협하는 요소다.
미국, 일본, 남은 북의 미사일발사를 북과 중국에 맞서는 군사력을 보강하는 구실로 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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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군사동맹반대운동은 약하다. 분명 일본, 남코리아, 필리핀에 미군기지반대운동이 존재한다. 미군기지가 미국에게 아시아지배의 보루긴 하지만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투쟁이 필연적으로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운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키나와에서 미군기지반대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있고 오키나와현주지사가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것을 반대하기도 하지만, 그는 미일동맹에 우호적이다.
미군기지반대투쟁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와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불평등을 이유로 형성된다. 하지만 군사동맹반대운동은 서방과 중·러·북사이의 군사적블록의 대립을 초래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의문이다. 군사동맹을 제거하는것은 군사적긴장과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대한 운동이다. 이것은 또한 유엔헌장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미일남군사동맹은 미국의 아시아지배를 보여주지만 미국의 아시아지배관점에서 봤을때 일본의 평화운동이 특히 약한 관점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의 평화운동은 일미동맹을 전제로 하고있고 미국이 어느정도 자기를 보호해주길 기대한다. 이러한 이유는 반중·반러·반북언론들이 일본에서 매일 선전하며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일본공동주의당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미일방위조약폐지구호를 그렇게 강조하지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경향이 계속될경우, 미일동맹체제는 일본사회내에 깊이 뿌리내릴것이고 점점 더 미일동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것이 두렵다. 우리는 반미운동을 일본, 그리고 아시아에서 강화해야한다.
남 역시 적대적인 군사동맹을 유지하는동안 북과 남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기본모순이 있다. 문대통령은 북남평화조약을 옹호했다. 하지만 남이 미남동맹을 유지했기때문에 이뤄질수 없었다.
2022.9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파이프라인인 노드스트림2가 파괴됐다. 2023.2 미국기자 세이무어허쉬는 미국이 파괴에 관련됐다는것을 주장하는 조사기사를 발표했다. 그기사는 이것이 미국이 독일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의존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음모였다고 시사한다. 그내용을 확증하는 미씽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내부에서 유출된 기사도 있다. 그것은 미국이 나토국가인 독일을 러시아에 대항할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함으로써, 독일을 러시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전을 시작할것이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를 아시아의 경우에 적용할경우, 만약 일본과 남이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유대를 발전시킨다면 미국은 일본과 남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대만사태를 이용해 대립을 심화시키고 심지어는 대만애서 전쟁을 개시할수도 있다. 남은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있고 또한 중국은 일본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상황의 교훈은 동맹국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더 가까워지면 미국은 그관계를 파괴하려한다는것이다. 그런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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