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 항쟁의기관차〉 임계점을 넘은 민심은 〈윤석열탄핵〉으로

9.21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더불어민주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정치권내 갈등이 증폭됐다. 검찰은 <최대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중대범죄라고 했지만 9.27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구속영장기각직후 이재명은 여당과 정부를 향해 <이제는상대를죽여없애는전쟁이아니라국민과국가를위해누가더많은역할을제대로할수있는지를경쟁하는진정한의미의정치로되돌아가기를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구속영장기각후 대정부총공세에 나섰다. 9.28 민주당수석대변인은 <법원의구속영장기각은야당탄압과정적제거에혈안이된윤석열검찰독재정권에경종을울린것>이라며 이재명을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행사를 멈춰야할 시간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법무장관을 향해 <지난2년여동안검찰수십명,수사관수백여명을동원해400여차례압수수색을벌이고,온갖공무상비밀누설과언론플레이로대한민국을떠들썩하게해놨다>며 <이대표와연관있다는제대로된증거조차찾지못했다면검찰수사가실패했음을인정하고사과해야하는것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계속되는 호전망언은 <제2의코리아전>을 촉진시키고있다. 윤석열은 9.20 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 북러간 협력을 비난하면서 <북의군사거래는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안보와평화를직접적으로겨냥한<도발>이될것>이라며 이를 좌시하지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남러대사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계속해서반러노선을따를경우그것이러남관계와코리아반도정세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냉철하고객관적으로평가할것을촉구한다>고 경고했다. 9.26 김성유엔주재북대사는 윤석열의 발언을 향해 친선적인 연방들사이의 정상적협조관계발전에 대한 도발적인 막말이라며 <미식민지에불과한<대한민국>이간섭할문제가못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9.26 국군의날행사에서 윤석열은 <북의공산세력,그추종세력의가짜평화속임수에결코현혹되지않을것>이고 <한미동맹은핵을기반으로하는동맹으로고도화>됐다며 코리아반도역내에 미전략자산이 수시로 전개될것을 확인했다. 

이종섭국방장관이 사퇴한뒤 윤석열은 10.7 신원식을 국방장관에 임명했다. 신원식은 과거 <이완용이매국노였지만어쩔수없는측면도있었다>·<대한제국이존속했다고해서일제보다행복했다고확신할수있냐>는등 극우·친일망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인물이다. 민주당은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사람에게 국방을 맡기겠다는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장관후보자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박정훈대령측은 <채상병수사외압>을 두고 외압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서둘러 진행된것이 아니냐며 저의가 순수하지않다고 일갈했다. 박정훈은 8월 국방부검찰단에 제출한 사실관계진술서를 통해 <김계환해병대사령관이오전대통령실에서VIP(대통령지칭)주재회의간해병1사단수사결과에대한언급이있었고VIP가격노하면서국방부장관과통화한후이렇게됐다>고 밝히며 외압의 실체가 윤석열이라는점을 시사했다. 

9.16 서울도심을 포함한 전국각지에서는 <윤석열퇴진>을 내건 대규모집회가 열렸다. 남영동인근대로에서 노동자·시민1만여명은 오는 11월 민중총궐기에서 윤석열에 맞선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9.23 촛불행동은 야당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힘을 합쳐 윤석열탄핵운동에 총집중하자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촛불행동은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관저이전비리·국민당(국민의힘)당대표선거개입범죄·대법원판결무시한강제동원문제제3자변제안·양평고속도로국정농단·해병대박정훈수사단장에대한수사외압·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비호·동해의일본해표기허용·평화통일의무파기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을미루면민주주의가파괴되고독재체제가장기화된다>며 집회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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