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범국민운동선포 기자회견

22일 환수복지당창준위(창당준비위원회)는 범국민환수복지운동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 반민세력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하여 99% 민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범국민환수복지운동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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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호소문 전문입니다.

 

환수로 복지를!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누구에게 거둬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이다.>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정도전은 토지대장을 불태우며 이와 같이 일갈합니다. 10섬을 생산하면 9섬을 수탈당하는 고려의 민(民)의 현실을 개탄하며 민의 수를 계산해 땅을 나눠주는 계민수전(計民授田)으로 민이 근본인 민본(民本)의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과연 그때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가계부채 1300조와 사내유보금 1300조의 대비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노동자는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농민은 가계부채로, 대학생은 등록금빚으로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9포시대>, <헬조선>이라고 절망하며 하루 40명씩 목숨을 끊어 세계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합니다.

증세복지, 기성정치인들의 앵무새 같은 답변입니다. 민의 호주머니에서 2만원을 훔쳐 손에 1만원을 쥐어주는 사기극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운 선진국도 폭발직전의 재정적자로 복지를 축소하며 실패한 길을 뻔뻔스럽게 되뇌입니다. 우리 민의 복지가 개선은커녕 축소되며 뒷걸음질 치는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증세해서 복지하겠다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복지의 재원은 세금이 아니라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검은돈입니다. 이제 우리 민의 재부를 부정의하게 앗아간 권력형비리범들, 친일파들, 재벌들, 외국자본들, 외국군의 문제를 제대로 제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간 부당하게 착복한 검은돈의 실체가 얼마인지 우리 민은 정확히 알권리가 있습니다.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 부채를 청산하며 무상교육과 무상치료를 실현하고 공동주택을 보급하는 진정한 복지도 바로 이 진실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민을 대변한다면 국회는 무엇보다 바로 이 환수복지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내에 환수복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적 차원에서 환수복지사업을 실행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국회 스스로 하려 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우리 민이 나서서 그렇게 하게 만들 것입니다. 천심(天心)인 민심(民心)이 요구하면 국회도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환수복지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환수복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2016년 8월 22일 서울
환수복지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