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 22대총선은 2022.5 취임한 윤석열정부에 대한 평가다. 일반적으로는 중간평가이지만 이번총선은 어느때보다 <정권심판>·<탄핵>·<타도>가 높이 울렸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180석의 다수의석을 차지했지만 2년만에 대선에서 패배해 야당이 됐다. 180석을 다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다수의석을 갖고있었고 여당인 국민당은 114석의 의석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에 부결을 하는정도밖에 못하는 신세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개혁법안들은 윤석열의 대통령거부권행사로 입법이 막혔다. 이를 위해 윤석열정부는 야당과 협의해야하는 입법을 포기하고 이른바<시행령정치>를 했다. 정권심판론이 휩쓴 이번선거에서 32년만에 최고치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율도 31.28%로 사전투표시행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구총254석은 민주당161석 국민당90석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각1석, 비례총46석은 국민의미래18석(36.67%) 더불어민주연합14석(26.69%) 조국혁신당12석(24.25%) 개혁신당2석(3.61%)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연합14석은 민주당10석·진보당2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이다. 범야권총192석은 민주당171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새로운미래1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이다. 국민당(국민의힘·국민의미래)은 108석이다. 윤석열·국민당의 거부권행사를 저지할수 있는 범야권의 200석획득에는 성공하지못했지만 선거에 득표로 그에 가까운 지지를 확인한만큼 윤석열정부도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민국>헌정사상으로도 이런 압도적과반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동훈은 <200석을가지고뭐한다고얘기하지않느냐>며 <무시무시한일이벌어질것이고,나라가무너질수있다>며 겁박하고 한편으로 한동훈도 정권심판심리를 의식해 2년밖에 되지 않았나, 부족한게 있는줄 안다, 그런데 100일동안 제가 어떻게든 소통하고 해결하지않았냐, 저를 믿고 한번 맡겨달라고 읍소했다. 윤석열의 이종섭호주대사임명·<대파>논란, 한동훈의 막말유세등으로 윤석열·국민당은 선거전에서 내내 열세였다. 마지막에는 이것이 오히려 위기감을 낳으며 보수를 결집시켰다. 여야가 모두 사활적으로 나서면서 투표율도 높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양당으로 결집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지역구도도 강화시켰다. 22대총선은 정권심판이냐 아니냐만 남았다고 할정도로 첨예하게 진행됐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의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4.11 대검찰청을 찾아가 검찰은 즉각 김건희를 소환해 조사하라며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조국은 자녀들의입시비리및청와대감찰무마혐의등으로 항소심에서 2년실형을 선고받아 상고심판결만 남겨두고있다. 항소심재판부에서 법정구속하지않아 구속되지않은 상태에서 선거전을 치를수 있었지만 상고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고 구속된다. 4.11 상고심재판부가 배당됐다. 민주당의 이재명·박지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등도 현재 재판이 진행중으로 형이 확정될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정권>에 맞선 야당의 처지기도 하지만 22대국회가 반윤석열투쟁을 빠르게 결속짓지않으면 안되는 이유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