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 항쟁의기관차〉 촛불민심 180석〈슈퍼여당〉의 탄생

<18대대통령> 박근혜는 2016말 <최순실게이트>로 사상최대규모의 촛불항쟁을 불러왔다. 12.9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안가결, 2017.3.10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으로 탄핵됐다. 대통령궐위시60일이내 조기선거규정에 따라 2017.5.9 19대대선이 실시됐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민심은 전체투표자의 41.08%를 득표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의 당선으로 표출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후보 24.03%, 국민의당 안철수후보 21.41%, 바른정당 유승민후보 6.76%, 정의당 심상정후보 6.17%를 득표했다. 2014.12 통합진보당해산이후 진보정당은 반박근혜촛불항쟁의 민심을 담을 준비가 부족했고 민심은 결국 민주당으로 모아졌다. 촛불민심으로 수립된 문재인정부는 주요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검경수사권조정등 관련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총선1년전인 2019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윤석열검찰은 조국법무장관임명을 <조국사태>로 만들어갔다. 조국사태는 조국법무장관사임으로 잦아들었지만 검찰개혁과제는 윤석열이라는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고있었다. 개혁과 수구는 여기에서 전선을 형성했다. 이는 이후 윤석열이 수구세력의 대선후보로 된데서 드러난다. 2020.4 21대총선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여권에게 사활적이었다. 총선은 세계적인 보건위기에서 위기관리의 모범국가로, 다른 한편으로 총선이라는 대규모국가행정업무를 치루는것 자체가 문재인정부로서도 하나의 시험대였는데 차분하게 이를 시행해갔다.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지역구253석중 민주당163석, 미래통합당84석, 정의당1석, 무소속5석, 비례대표47석중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시민당17석, 열린민주당3석,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19석, 정의당5석, 국민의당3석으로, 여당이 국회전체의석의 3/5인 180석을 차지하면서 거대여당이 탄생했다. 20대총선에서 20년만에 양당구도, 지역주의구도가 깨졌으나 21대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음에도 소수정당의 의회진출기회보장의 선거법개정취지와 달리 거대양당구도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았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코비드19위기속에서도 28년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온것은 촛불민심이 아직 식지않았다는것을 보여줬다. 사전투표율도 26.7%로 높았다. 촛불민심은 개혁세력에게 입법권까지 쥐고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밀어줬다. 180석은 현행국회법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의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20대국회에서 지연된 법안처리등 개혁을 위한 행보를 시작할수 있었다. 특히 검경수사권조정문제를 비롯한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등 개혁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그뒤 2022.5 20대대선까지 2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정개혁은 쾌속으로 질주하지못했다. 법안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법안의 의도대로 시행될지가 의문이 됐다. 민심은 2년간 180석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집권여당을 봤다. 20대대선에서 문재인민주당정권의 개혁의지는 민심의 심판대위에 올라서게 됐고 무능한 민주당정부·국회는 심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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