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선거
2024는 선거의 해다. 전세계적으로 대선·총선등을 치르는 나라가 모두 50여개국이고 전세계인구의 절반인 32억명정도를 아우르고 GDP(국내총생산)로는 전세계41%에 해당한다.
이선거들은 3차세계대전하에 진행된다. 2014 <마이단>쿠데타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은 우크라이나신나치세력에 의한 8년간의 돈바스전쟁으로 심화됐고, 2022.2 러시아가 나토동진금지·신나치청산·주민보호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특수군사작전을 개시하며 본격화됐다. 3차세계대전은 2022 우크라이나전으로 시작됐고 2023 팔레스타인전·중동전으로 심화됐다. 미제침략세력은 이어 동아시아개전과 우크라이나전의 동유럽전으로의 확대를 통해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고 <신냉전>을 전면화하려고한다.
미제침략세력이 동유럽에서 나토, 중동에서 이스라엘시오니즘을 내세우고 동아시아에서는 미·일·남의 <아시아판나토>를 조작하고 일본을 전초기지화하며 3차세계대전을 확대·장기화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젤렌스키신나치권력을 전쟁꼭두각시로 조종하고있는것과 같이, 남코리아전에서는 윤석열전쟁꼭두각시를 조종하고있다. 또 이슬람친미테러조직 IS를 조종해 이란과 특히 최근 러시아모스크바에서의 테러를 감행하고있다. 모두 대리전교리에 따른 교활한 전쟁책동이다.
이같은 3차세계대전의 정세는 <철권통치자>를 의미하는 <스트롱맨>을 추구한다. 러시아 블라지미르푸틴대통령이 절대적지지를 받으며 5선에 성공했고 현재 인도에서 압도적지지를 받고있는 나렌드라모디총리가 올해 4.19 시작돼 6.4 개표하게 될 인도총선에서 3연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7.28 베네수엘라대선에 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이 3연임에 도전하며 11.5 미대선을 앞두고 도널드트럼프미공화당대선후보가 조바이든미<대통령>을 따돌리며 당선가능성을 높이고있다. 한편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럽에서 우익세력이 강세를 보이는것도 3차세계대전정세와 결코 무관하지않다.
집권자의 파쇼호전·부패무능과 각국의 경제위기·민생파탄은 당락을 좌우하는 직접적원인들이다. 특히 미제침략세력과 한패로 3차세계대전에 뛰어든 파쇼세력들을 향한 각국민중의 <정권심판>·<정권교체>여론이 거세다.
이스라엘내에서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해 파쇼적으로 사법개악을 시도했던 베냐민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전중임에도 최저지지율을 기록하고있다. 반정부시위는 격화되고있고 내각에도 네타냐후조기퇴진을 촉구하고있다. 2024.2.17~18 일본국민82%는 <기시다지지않는다>고 답하며 77년만에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일자민당비자금스캔들이 직접적원인이 돼 사퇴압박이 거세지고있다. 우크라이나전을 패전으로 이끌면서 한편으로 부정축재를 일삼고있는 젤렌스키는 전시계엄상황을 이유로 올해 대선을 치르지않기로 하면서 연임수순을 밟고있다. 무엇보다 4.10 남코리아총선에서 <정권심판>태풍이 몰아치며 남민중의 반윤석열정서가 확인됐다.
한편 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이 2023.5.28 튀르키예대선에 승리하며 연임에 성공했으나 여당 정의개발당이 2024 지방선거에서 참패한것은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중분리주의 민진당의 재집권
2024.1.13 대만총통선거결과 민진당(민주진보당) 라이칭더 558만6019표(40.05%), 국민당(중국국민당) 허우유이 467만1021표(33.49%), 민중당(대만민중당) 커원저 369만466표(26.46%)를 획득하며 라이칭더가 14대총통에 당선됐다. 이로써 민진당은 3연임에 성공했다. 5.20 취임하는 라이칭더의 임기는 2028까지지만 이후 1회 연임할수 있다. 반면 입법원의석은 국민당52·민진당51·민중당8석을 차지하며 여소야대의 구조가 형성됐다. 2.1 입법원의장에 국민당 한궈위위원이 선출됐다.
선거결과에 대해 중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대변인은 <이번대만의두선거결과는민진당이섬안의주류민의를대표하지못한다는점을보여준다>·<이번선거는양안관계의기본구도와발전방향을바꿀수없고,양안의동포가갈수록가깝고친밀해지려는공동의바람도바꿀수없다>고 평가하며 필연적으로 통일될것을 더욱 막을수없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중국가주석은 <치우스>중공산당이론지에 기고한 <신시대당통일전선공작의완전하고정확하며종합적인이행에대한중요사상>글에서 <대만문제를해결하기위해신시대당의전반적인전략을관철하고대만애국통일세력을발전시켜야한다>·<<대만독립>의분열을반대하고조국의완전한통일을촉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당국은 이번선거결과가 <대만주류민심>을 반영하지못했다고 평가했다. 1996 총통직선제실시후 2000 천수이볜당선자를 제외하고 총통당선자는 모두 50%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했으나 라이칭더는 40%라는 역대 2번째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민진당총통선거승리는 대만민심의 민진당지지가 아니라 민심을 어지럽히는 선거공학의 적용과 그로인한 국민당·민중당후보간 단일화실패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라이칭더와 부총통당선자 샤오메이친은 차이잉원총통보다 더 강경한 반중분리주의자로 분류된다. 현부총통이자 현민진당주석 라이칭더는 중국을 <강권주의체제>라고 언급하며 <대만의주권과민주,자유를지키기위해서민진당을지지>해야한다고 말해왔다. 진정한 <평화>는 <힘>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국민당을 비판하면서 친미노선을 견지했다. 라이칭더는 작년 3월말 차이잉원의 미국방문으로 양안갈등이 심각했음에도 같은해 8월 미국에 방문하며 중국당국을 도발했다.
샤오메이친은 대만에서 <미국통>으로 불린다. 모친이 미국인인 샤오메이친은 한때 미국·대만2중국적논란이 심각했다. 2020 주미대만경제문화대표처대표로 임명되면서 자신의 SNS에 <대만대사>라고 올리자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2023.4 차이잉원이 방미하자 중당국은 샤오메이친에 2번째 제재를 가했다. 샤오메이친은 중국의 <전랑외교>에 대응한 <전묘외교>를 언급했는데, <전묘외교>는 표면상 <민주주의>·<인권>등의 가치를 내세워 국제사회에 우군을 확대하는 외교정책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반제자주세력들을 겨냥해 <전체주의>·<인권유린>흑색선전을 하고있는 현실은, <전묘외교>란 곧 외세의존·대미추종외교라는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견해는 존볼턴전NSC(국가안보회의)보좌관의 <대만은그어느나라보다워싱턴에서가장영향력있는외교대표를두고있다>는 샤오메이친에 대한 평가와 2021 미국·대만단교후 42년만에 주미대만경제문화대표처대표자격으로 미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한것을 통해 확인된다. 2023.11 중매체들이 라이칭더·샤오메이친을 두고 <가장위험한조합>·<이들조합은양안의긴장과충돌을격화시키고대만을전쟁위험지역으로만들것>이라고 경고한 이유다.
대만전을 촉진하는 전쟁행각
민진당의 연임으로 대만전은 더욱 가까워졌다. 1.10 영언론 FT(파이낸셜타임스)는 백악관이 대만선거가 끝난뒤 비공식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정부>고위당국자는 <미국이대만과비공식외교관계를유지하면서지난수십년간전직정부관료,전직의원등을고위급비공식사절단으로파견한전례가있다>며 방문목적에 대해 미국이 총통당선자등에게 미국·대만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주미중국대사관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대만은중국의양도불가능한일부>·<중국은미국이대만지역과어떤형태로나공식적으로접촉하는것을단호히반대>·<대만독립분리주의세력에잘못된신호를보내는것을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대만선거를 중국의 지방행사라고 정의하고있으며 미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중국>을 인정하고있는 조건에서 중국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미사절단의 대만방문은 미국의 대중국주권침해행위다.
선거하루만인 1.14 AIT(미국재대만협회)는 스티븐해들리전국가안보보좌관·제임스스타인버그전국무부장관이 대만을 비공식방문했다며 <15일여러정치지도자들과만나성공적인선거와대만의지속적인번영,성장에대한지지,양안의평화와안정에대한우리의관심사안을논의할것>이라고 강변했다. 미국의 대표단파견에 대해 전직미관리는 FT에 <역효과를낳을위험한조치>·<중국의과잉행동을유발할수있기에좀더섬세한조치가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라이칭더는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계속해서대만을지원해주기를희망한다>며 친미의존성을 드러냈다.
2.23 미하원의원단이 재차 대만을 방문했다. FT는 라이칭더취임식즈음과 대만관계법45주년을 기념하는 3~4월 더 많은 미의회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1.17 중국은 라이칭더당선후 첫군사훈련을 대규모로 진행했다. 대만국방부에 따르면 중인민해방군소속 SU30전투기·Y8대잠초계기등 공군기가 18차례 대만주변으로 출격했다. 군용기들은 대만인근에서 군함들과 합동전투태세훈련을 전개했고 이중 11대는 대만해협중간선을 넘었다. 중간선은 미국·대만간 상호방위조약체결후 선언한 비공식해상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부정하고있다.
대만이 미국과 결탁해 반중침략연습을 심화하고있다. 3.26 대만은 육·해·공군합동<통합방공작전계획>연습을 실시했다. 공군 1~6비행단소속각종군용기, 텐궁미사일·미국산패트리어트미사일·방공포체계등이 대거 동원됐다. 대만국방부대변인은 <이번훈련은매년실시되는정례적훈련>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4.1 연합보를 비롯한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국방부싱크탱크 대만국방안전연구원 쑤쯔윈연구원이 외국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특수부대 그린베레가 대만육군항공특전지휘부산하 101상륙정찰대대 하이룽부대의 훈련을 <지원>하고있다고 언급했다. 미군활동지역은 대만최전방도서 진먼·마쭈·펑후지역과 대만본섬북부 단수이강하구를 비롯한 요충지라고 덧붙였다. 그린베레는 교전지역에 투입돼 게릴라전·비정규전투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전문요원들로 구성돼있다. 그린베레의 대만파견은 중국을 극도로 도발하는 침략행위다.
4.1 마잉주전대만총통이 중국에 도착했다. 마잉주는 작년 3월 전·현직대만총통중 처음으로 중국본토를 방문했다. 시진핑·마잉주는 2015.11 마잉주가 총통재직시절 싱가포르에서 회동했는데, 중국·대만정상간 만남은 1949이후 처음이었다. 마잉주는 비행기에 오르기전 기자들앞에서 <이번순방은우정뿐만아니라평화를위한여행>이라며 대만인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피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싶다고 덧붙였다.
4.10 시진핑과 마잉주가 회동했다. 둘은 <하나의중국>원칙을 강조했다. 시진핑은 <외부의간섭은국가의단합된역사적대세를막을수없다>, 마잉주는 <양안인민의복지를최대의목표로삼고
92공식을견지하고대만독립을반대하며평화발전을함께추구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푸틴의 압승으로 끝난 러대선
2024.3.18 러대선결과 푸틴이 87.2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5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푸틴은 2030까지 집권5기를 이어가게 됐고 2021.4 선거법개정결과 2036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러중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투표율이 77.44%로 역대최고기록이라고 전했다. 1991 러공화국대통령선거의 74.66%를 넘어섰으며 직전 2018 대선의 67.54%보다 9.9%p높은 수치다. 러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엘라팜필로바는 이가운데 7593만2111명이 푸틴을 뽑았다며 <이또한기록적수치>라고 평가했다.
미국등 서방이 <선거는명백히자유롭지도,공정하지도않았다>며 흑색선전을 쏟아냈다. 특히 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은 19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최근대선은독립적인목소리를강력히억압하고(푸틴에대한)사실상모든진정한정치적반대파가투옥,사망또는추방된환경에서치러졌다>·<러정부는선거감시를포함해민주적절차와법치주의를지지하는단체들을조직적으로소외시켰다>고 강변했다. 이에 팜필로바는 <서방이<러시아의선거가자유롭지않다>는주장을강요하고있지만우리는우리나라가자유롭다고확신한다>며 높은 투표율의 이유로 3일간의 투표, 모바일유권자시스템등과 함께 <서방의러시아에대한외교정책적압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선에 대한 외부압력이 전례없는 수준이었다며 <1200만건이상의디도스공격이중앙선관위에가해졌지만시스템이원활히작동됐다>고 덧붙였다.
푸틴에 대한 러시아민중의 절대적지지는 이미 오래전에 형성됐다. 러시아는 소련해체후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로인한 사회적혼란이 심각했다. 소련시절 KGB(소련정보기관)에서 활동했던 푸틴은 47세인 1999.8 총리직에 올랐다. 당시 보리스옐친대통령의 무능부패로 국정은 마비상태였고 1998 러시아는 국가부도를 맞았으며 신흥재벌올리가르히들에게 부가 집중됐다. 민심이 격분하며 <서방>·<민주주의>에 대한 분노가 격화됐다. 푸틴은 총리취임직후 하바롭스크를 방문해 <러시아가2류국가로전락할위기에처해있다>며 <강력한러시아재건>을 내세웠다. 옐친이 조기사임하고 치러진 2000.3대선에서 푸틴은 53.4%로 당선됐다. 이후 푸틴은 민심의 공분을 산 올리가르히·마피아를 청산하고 체첸테러를 진압하며 정국을 안정시켰고 경제발전·민생향상에 집중하며 집권1·2기인 2000~08 민중생활을 크게 개선시켰다. 1인당GDP는 2000 1772달러에서 2008 1만1635달러로 7배가까이 향상됐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7%대로 빠르게 성장했다.
우크라이나전개시이후 2022 마리우폴전투, 2023 아르툐몹스크(바흐무트)전투등 전략적전투에서 계속 승리한 러시아는 대선1달여를 앞두고 또다른 전략적요충지인 우크라이나동부 도네츠크주 아브데옙카를 점령하고 계속 서진했다. 아브데옙카를 차지하면서 도네츠크주서부주요도시들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도네츠크민중들은 우크라이나의 포격에서 벗어났다. 이어 러군은 트란스니스트리아등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고있다. 푸틴은 2.22 초음속전략폭격기 Tu160M의 시험비행을 하며 건재함을 과시하는 한편 다음날 <조국수호자의날>을 맞아 신형<치르콘>극초음속미사일양산을 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쟁기간 러경제가 성장한점도 러유권자들이 푸틴을 선택하게 한 중요요인이다. 2022 –1.2% 였지만 2023 3.6%를 기록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24 러성장률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작년 10월전망치보다 1.5%p 상향했다. 미·서방은 전쟁초 러시아국가부도를 획책했으나 실패했다. 영FT는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를 우회하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해 침체를 피하는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서방은 각종제재를 가하며 러경제붕괴를 획책했지만 러시아는 수출대상을 서방에서 중국·인도등으로 바꾸며 제재를 무력화했다.
당선이 확정된 3.17밤 푸틴은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강하고독립적이며주권적인러시아를꿈꿨다.그리고나는이번선거결과가국민들과함께이런목표를달성하도록하게할것이라고희망한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나토와의 직접충돌가능성에 대해 <현대세계에선모든것이가능하다>·<이건모두에게분명하다.그럴경우우리는본격적인3차세계대전에서불과한걸음밖에떨어져있지않다는것을알게될것>이라고 경고하며 나토소속국가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배치돼있고 전장에서 영어·프랑스어로 된 말들이 들린다고 언급했다. 서방의 <불공정선거>모략에 대해 <그들은우리와싸우고있다.군사적으로싸우고있다.>, 미대선에 대해 <전세계가미국에서벌어지는일을비웃고있다.재앙이고민주주의가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쟁확대를 예고하는 모스크바테러
푸틴대선승리4일뒤인 2024.3.22 모스크바공연장 크로커스시티홀에서 대형테러가 발생했다. 27일기준 사망자143명·부상자360명을 기록했다. 참사당시 공연장에는 최소4명의 무장괴한이 들어와 무차별총격난사를 했고 이후 불을 붙여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초반 최소62명사망에서 몇일후 143명으로 늘어난 이유로 화재에 의한 유독가스흡입을 들고있다.
이날 공격은 러시아록밴드 피크닉의 공연을 보려고 모인 관중을 겨냥했고 군경이 도착하기전 테러범들은 도망갔다. 3.23 푸틴은 대국민연설을 통해 <용의자가우크라이나방향으로도주했다>며 초기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쪽에 국경을 넘을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러당국에 의하면 용의자4명은 우크라이나접경지 브랸스크에서 체포됐다. 그러면서 <이범죄를저지른모든가해자와조직은처벌을면할수없다.배후에있는모든사람을찾아내처벌하겠다.>고 선포했다.
IS분파 <이슬람국가-호라산>은 자신들의 범행이라고 밝혔다. 러테러용의자는 <공연장에있는모든사람을살해하라는임무를사주받았고그대가로50만루블을받기로했다>·<임무를수행하기위해지난4일튀르키예를통해러로입국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알렉산드르보르트니코프러연방보안국장은 3.26 <미국·영국·우크라이나가공격배후에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믿는다>·<우크라이나가중동에서무장세력들을훈련했다는것을알고있다>고 답했다. 전날 푸틴은 <급진이슬람주의자의손에의해이범죄가저질러졌다>·<이제는누가그것을명령했는지를알고싶다>고 언급했다.
IS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이슬람국가>이자 테러조직이며, 미제침략세력의 조종하에 일어난 <유로마이단>쿠데타로 우크라이나신나치권력이 들어선 사실은 이번테러의 주범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IS가 미CIA(중앙정보국)·영MI6·이스라엘모사드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은 미국가안보국의 전세계적감청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스노든의 주장이다. IS는 알카에다에 충성을 맹세하며 탄생했는데 알카에다는 빈라덴이 세운 훈련소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당시 빈라덴은 미국의 파트너였다. 2012 미국방부산하 국방정보국은 시리아·이라크에서 급진이슬람의 뒤를 잇는 정권이 들어설것을 예측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방부보고서는 시리아반군지지자들(미·영·프·나토)이 시리아정부를 고립시키기 위해 급진이슬람이 통치하는 제후국을 원한다고 밝혔다. 1년뒤 이라크에서 ISIS가 결성됐고 시리아에 ISIS지부가 개설됐으며 이후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시리아반군 FSA(자유시리아군)는 사라졌다. 일련의 사실은 IS가 미국을 배후로 둔것을 보여준다.
미국·서방·우크라이나가 대러모략극으로 러시아를 도발하고있다. 모스크바주재미대사관은 3.7 <극단주의자들이콘서트를비롯해큰규모의모임을표적으로삼는임박한공격계획을세웠다는보고를모니터링하고있다>·<미국인들은앞으로48시간동안큰규모모임참석을피하라>는 경고를 러시아거주미국인들에게 보냈고 미<정부>는 <경고의의무정책>에 따라 러당국에 정보를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마크홍프랑스대통령은 호라산을 언급하며 <이단체는우리영토에서도여러행위를저지르려시도했다>·<우크라이나에책임을돌리는것은러시아자체와러시아인의안위에부정적이고역효과를낳을것>이라고 언급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군정보기관은 이번 테러가 <푸틴의명령에따라러시아특수기관들이저지른계획적,고의적도발>이라고 망발했다. IS는 3.28 <라마단기간에유럽·미국·알쿠드스·팔레스타인의유대국가중심부등모든곳에서<십자군>과유대인을공격해야한다>고 했지만 라마단기간동안 모스크바테러외에는 그들이 벌였다고 하는 다른 테러는 확인되지않았다.
모스크바테러가 러대선전에 발생했다면 푸틴의 정치력강화와 지지율향상에 일조했을것으로 분석된다. 테러와 학살에는 대선을 계기로 정치력이 더욱 강화된 푸틴을 타격하고 우크라이나전을 동유럽전으로 확대하기 위한 음모가 반영돼있다는것은 합리적분석이다.
정치력이 강화되는 벨라루스
2024.2.25 벨라루스국회·지방의회선거가 진행돼 국회의원110명·지방의회대표약1만2000명이 선출됐다. 4개정당 벨라야루스·노동과정의의공화당·벨라루스공산당·벨라루스자유민주당·무소속이 각각 51·8·7·4·40석을 차지했다. 야당은 이번선거를 보이콧하며 불참했다. 정치·종교적<다원주의>와 미·서방식<의회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야당은 벨라루스정권을 <전체주의>로 낙인찍으며 미·서방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있다.
벨라루스선거는 미·서방의 외압속에 치러졌다. OSCE(유럽안보협력기구)는 1995이후로 벨라루스의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가 목표기준에 부합하지않고 불투명·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1995.5 국민투표때부터를 일컫는다. 1991.12 소련해체로 벨라루스가 <독립>하자 알렉산드르루카셴코는 1993~94 최고회의에서 반부패위원회를 이끌며 대중적인기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고 1994.7 임기를 시작했다. 1995 국민투표에서 러시아어에도 국어지위를 부여, 소련시기 벨라루스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 쓰던것과 유사한 국기·국가문장도입, 러시아와의 경제통합에 관한 정책승인, 대통령에게 최고회의해산권부여등이 압도적지지를 받았다. 벨라루스는 수십년동안 유일하게 OSCE산하 민주제도·인권사무국에 국제참관인파견을 허락했으나 OSCE가 내정간섭을 하자 선거참관에서 배제시켰다. 한편 동맹국들은 벨라루스역대선거모두 민주적이라고 평가하고있다.
러시아·벨라루스가 각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합작을 강화했다. 1.29 푸틴은 러대선후보에 등록한뒤 상트뻬쩨르부르크에서 루카셴코와 만나 <벨라루스와의연합국가수립이상당한진전을이뤘다>며 두나라가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것을 밝혔다. 이날 2021~23기간 연합국가수립을 위한 각조항이행상황을 평가하고 2024~26기간 추진할 연합국가창설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문서에는 거시경제, 조세·관세정책, 금융시장, 무역협력, 소비자보호, 통합에너지시장, 원자력시설운영등 11가지부문에 관한 협력방안을 담고있다. 루카셴코는 <양국의상품과서비스교역총액은지난해약540억달러에달해사상최대를기록했다>·<지난3년간해당법령을실시한데힘입은결과>라고 언급했다.
2.25 루카셴코는 국회·지방의회선거투표를 마친뒤 취재진앞에서 <그들(야당)에게내가출마할것이라고말해달라>·<책임감있는대통령이라면누구라도자신을따르는국민을전쟁터에내팽개치지않을것>이라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벨라루스는 2004 국민투표를 통해 동일인이 대통령직을 3번이상 연임할수 없게 한 기존헌법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6연임중인 루카셴코가 내년 대선에서 7연임에 성공하면 2030까지 집권할수 있다.
유럽을 휩쓸고있는 극우광풍
유럽의회선거가 올 6.6~9 27개회원국전역에서 실시된다. 유럽의회는 EU(유럽연합)의 유일한 선출기관이다. 유럽의회선거는 5년에 한번씩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주요입법기능은 각료이사회가 주로 행사하며 유럽의회는 주도적으로 입법할수 없다는점에서 기능상 제한이 뚜렷하다.
유럽의회는 정책영역에서 수정요구·거부권행사, 특정정책에 대한 조언등을 할수 있고 EC(유럽집행위원회)감독과 집행위원회임명동의, 불신임투표를 통해 해임할수 있다. 또 EU의 예산감독권을 가진다.
2023.9.13 유럽의회는 다음 임기동안 의석수를 705석에서 720석으로 확대했고 그결과 프랑스·스페인등은 2개의석, 오스트리아·벨기에·폴란드·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라트비아등은 1개의석을 추가했다.
유럽의회선거를 앞두고 유럽내 극우세력들이 결집하고있다. 이탈리아일간지 라스탐파에 따르면 2023.7.3 이탈리아부총리·인프라교통부장관 마테오살비니와 프랑스RN(국민연합)전·현직대표 마린르펜·조르당바르델라가 화상회담을 가졌다. 살비니·르펜은 Lega(극우정당동맹)대표로서 유럽정계에서 극우진영의 대표적인물이다. 이들은 반난민·이민, 반EU, 감세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있으며 최근 유럽전역에 불어닥친 극우광풍에 편승해 유럽의회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려고한다.
살비니는 화상회담에서 <유럽을변화시킬수있는유일한희망은좌파의대안이되는모든것을하나로묶는것>·<우리의목표는내년유럽의회선거에서역사적인최초의중도우파정부를실현하는것>이라고 언급했다. 살비니는 7.2 유럽의회선거에서 독일극우정당 AfD(독일을위한대안)와 RN을 포함한 <광범위한중도우파연합>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12.3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유럽의회내 극우정당정치그룹 ID(정체성과민주주의)소속 12개국정당대표가 모여 유럽의회선거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ID는 Lega·RN·AfD가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고 불가리아·폴란드·루마니아·덴마크·에스토니아·체코·벨기에·오스트리아·네덜란드의 극우정당이 참여하고있다.
2024.1.8 정치매체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우정당들이 받은 지지는 23.8%로 3달전보다 2%p 상승하며 ID가 약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ID의석수가 현재 60석에서 87석으로 확대되면 반이민·이슬람·EU정서가 EU정책결정에 반영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 친기업공약을 발표하며 연임의사를 드러냈다. 2023.9 유럽의회연례정책연설에서 남은 임기동안 중국산전기차보조금조사시작·새무역협정체결등과 전유럽중앙은행총재 마리오드라기를 특별고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은 <우리는강력한경제적역풍을맞고있다>·<유럽에서기업활동을더용이하게만들어야할때>라며 친기업적공약을 발표했다. 영FT는 폰데어라이엔이 자신이 속한 우파 EPP(유럽인민당)구성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분석했다.
유럽은 2022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여러나라에서 극우정당의 약진이 이어지고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00년만에 극우총리가 탄생했고 독일에서도 극우정당지지율이 2023.9여론조사결과 2위를 기록했다. 2023.11 네덜란드총선에서 EU탈퇴를 내세운 자유당이 1당에 등극했고 2024.3 포르투갈총선에서 극우정당 셰가(Chega)가 지난 총선보다 약3배 높은 득표율로 3당을 차지했다.
EU가 그렇듯 유럽의회도 미제침략세력의 3차세계대전책략을 충실히 따르고있다. 2024.1.12 유럽의회최대정파 EPP소속 페트리사르바마의원은 <헝가리의투표권제한>내용의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청원서에는 전체의원705명중 1/5이 연명했다. 헝가리의 <계속되는민주주의퇴보>·<우크라이나지원반대>를 거론하며 <리스본조약7조>의 후속조치에 돌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리스본조약7조는 EU의 핵심가치를 위반한것으로 간주되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유럽의회가 편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것을 반대하는 헝가리에 대한 권리박탈시도는 유럽의회도 미국의 <거수기>이자 반민주적조직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의회선거를 앞둔 극우세력의 발호는 우크라이나전의 동유럽전으로의 확대를 촉진할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튀르키예집권당
2024.3.1 튀르키예지방선거에서 여당 정의개발당이 2002이후 대패했다. 국영 아나돌루통신보도에 따르면 최고선거위원회는 1야당 공화인민당이 37.76%를 득표해 81개광역단체장자리중 35곳에서 승리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의개발당은 득표율35.48%로 24곳을 확보했는데 그전보다 15곳이 줄어든 숫자다. 특히 튀르키예5대대도시인 이스탄불·앙카라·이즈미르·부르사·안탈리아를 모두 공화인민당이 차지했다. 에르도안이 2002 총리집권후 전국단위선거에서 패배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공화인민당소속 에크렘이마모을루이스탄불시장은 상대후보보다 10%p이상 앞선 51.14%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마모을루는 야권의 차기유력주자이자 에르도안의 잠재적경쟁자로 꼽힌다.
정의개발당의 패배는 에르도안정권에 대한 튀르키예민심의 반영이다. 외신은 집권당의 참패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난에시달리는유권자들이튀르키예대통령을응징했다>고 평가했다. 튀르키예중앙은행은 2024.2 기준금리를 역대최고수준인 연50%로 인상했음에도 연간70%에 달하는 물가상승을 잡지못했다. 2020초 달러당 6리라수준이던 환율이 2024.3 32리라이상 치솟아 화폐가치폭락에 따른 수입물가상승에 대응하지못한것을 주원인으로 짚고있다. 2023에는 유럽국가들도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지만 올해 들어서까지 물가안정에 실패하자 민심이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2023.2 대지진이후 이재민수십만명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것도 여당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그외에 정의개발당과 연정으로 의회에 진출한 복지당과 2023.10 팔레스타인전발발이후 갈라섰는데, 에르도안에게 실망한 유권자들이 군소정당인 복지당에 넘어가며 정의개발당표를 잠식한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당은 2개도시에서 시장을 배출했는데 그중 1곳인 우르파이는 친여당성향이었으나 이번에 복지당에 표를 몰아줬다.
근래 튀르키예내에서 여러차례 테러사건이 발생해 튀르키예민심의 안보불안이 심화된것도 여당에겐 악재였다. 2023.10.1 수도 앙카라도심에서 차량폭탄테러, 2024.1.28 이스탄불의 한성당에서 IS로 추정되는 무장괴한의 테러, 2.6 이스탄불법원청사에서 발생한 총격테러등이 발생했다.
2023 대선을 통해 3선에 성공한지 1년도 안된 에르도안은 2003부터 개헌등을 통해 총리3선·대통령3선을 했고 2028까지 현임기를 마치면 총25년간 집권한다. 임기중 조기대선을 치르면 2033까지 30년집권도 가능하다. 사실상 종신집권을 구상하고있는 에르도안에게 지방선거참패는 정치력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다.
중동에서의 미국패권이 약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을 배후로 둔 쿠르드족분리주의무장단체PKK(쿠르드노동당)를 정리하며 이라크북쪽을 평정하려는것이 에르도안의 계획이다. 이란·이라크정부도 미국에 의해 비대해지고 각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쿠르드족을 배척하고있다. 에르도안의 쿠르드족평정은 반제이슬람세력의 공통의 요구를 담고있다. 2024.3.20 튀르키예국방부성명에 따르면 튀르키예군은 전날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북부 벙커·대피소·땅굴등 PKK관련시설27곳을 타격했다. 한편 에르도안은 2023대선당시 공화인민당대표이자 대선후보 케말클르츠다로을루가 쿠르드족의 직·간접적지원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클르츠다로을루가 당선될경우 튀르키예전역이 테러로 몸살을 앓을것이라고 선전해 당선됐다. 에르도안의 복심은 지방선거결과 훼손된 정치력을 쿠르드족평정으로 회복하려는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대선에 개입하는 미·서방
2024.7.28 베네수엘라대선을 앞두고 미·서방의 제재와 압박, 프로파간다가 심각하게 감행되고있다. 2023.10 베네수엘라여야가 <공정하고자유로운대통령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하며 베네수엘라석유산업에 대한 제재완화를 예고했던 미국은 2024.1.30 베네수엘라정부가 유력야권대선후보출마를 금지했다는 이유로 석유·가스부문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며 베네수엘라내정에 간섭했다. 베네수엘라대법원은 2023.12 마리아코리나마차도야권대선후보의 과거 비위문제로 출마자격을 박탈했다. 미국무부대변인 매슈밀러는 성명을 통해 <마두로정부는민주인사를구속하고야권후보들의대선출마를금지하고있다>·<미국은4.18종료하는베네수엘라에대한석유·가스거래허가를연장하지않을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ALBA-TCP(아메리카대륙을위한볼리바르동맹-민중무역조약)는 1.31 성명을 통해 미국무부의 제재발표가 <베네수엘라공화국의주권과정치적,경제적안정에대한직접적위협이된다>·<세계에서가장큰인권침해와우리지역의가장암울한정치적불안정에책임이있는미국은자유와주권을위협할어떤형태의도덕도갖고있지않다>고 규탄했다.
2024.3.16 수도 카라카스에서 집권당 PSUV(통합사회주의당)는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출마후보로 니콜라스마두로현대통령을 선출했다. PSUV는 <전국420여만명당원등참여로이뤄진투표를통해이같이결정됐고마두로대통령이후보직을수락했다>고 전했다. 마두로는 후보수락연설에서 <나를비난하고,금지하고,박해해도상관없다>·<민중을위해내가여기있으며,여러분의지지를바탕으로새로운승리를위해나아갈것>이라고 피력했다.
미·서방의 주장은 실상과 다르다. 2024.1.31 마두로는 사법활동개회식연설에서 누구도 헌법위에 있을수 없음을 확인하며 야당의 극단주의세력들이 <베네수엘라국민을위협해2024대선을방해하고공격>하고있다며 <그들이이런일을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정은 국회의 제안과 결정을 따른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접적, 참여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강화할것을 강조하며 간부들을 향해 <사무실에어컨에서벗어나지역사회사람들의말에귀를기울일것>을 촉구했다.
4.7 이반길베네수엘라외무장관은 야권 마차도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내용은 미당국에게 <완전한재정적질식>이 될때까지 베네수엘라에 대한 더많은 제재를 가할것을 요구하는것이다. 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선거과정을 방해하려는 <파시스트의제>를 지지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타국이 베네수엘라민중정부를 바꾸는데 간섭하고 <협력>할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마차도는 <그렇다.그들은마두로대통령이퇴진될때까지압력을가함으로써협력할수있다.>고 답했다. 마차도는 부패·폭력혐의로 15년간 공직수행자격을 박탈당했음에도 대선출마를 강행하고있다. 베네수엘라외무부는 야당이 미·유럽에 900개 넘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일방적제한조치를 가할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국가에 상당한 손실과 차질을 빚었다고 언급했다. 마두로는 <오늘그들은봉쇄·경제적공격·제재를하겠다고위협했다>·<조국은우리의것>이라고 언급하며 3.29 미정부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새로운 제재위협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3.28 베네수엘라중선관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선거절차관련 <질문>을 거부하며 <베네수엘라민주주의의가장견고한기관중하나>인 선관위의 신용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시스템은 최고수준의 전문성·보완을 증명했다며 <정확한정보를처리하고발행할수없는미국시스템과대조된다>고 역설했다. 베네수엘라정부도 <미국은테러·위헌,비민주적,폭력적행동에전념하는것이베네수엘라야당의내부역할이라는사실을숨기려고노력하고있다>·<미이익·베네수엘라과두정치이익을보장하기위해행동을취할의도가있다는것을반복적으로보여준다>고 규탄했다.
3.29 민중단체는 <번영과존중으로미래를구축하려는베네수엘라사회의평화로운의지를위험에빠뜨리는<누군가또는무언가를저지하기위해>주권선거를실시할것>을 촉구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정치인들이 모인 이단체는 <베네수엘라의대화와협상,선거경로를항상옹호해왔다>·<여러후보의등록을환영한다.평화로운선거경로로차이를해결하는방법이고,선거과정을완전히합법화하며,불안정한수단을종식시키는방법임을보장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개입,군사적,기타강제적행동>과 <민주적노선은양립할수없다>고 주장했다.
3.27 온두라스 시오마라카스트로데젤라야대통령은 베네수엘라대선에 사절단을 파견할것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에 920개이상의 제재조치를 취한 자칭<민주주의수호자> 미·유럽을 지적하며 <외국의간섭없이> 선거가 치러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우세로 확인된 미대선
2024.11.5 미대선을 앞두고 공화당·민주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됐다. 3.5 <슈퍼화요일>선거에서 트럼프전미대통령과 바이든현미<대통령>이 각각 공화당·민주당경선에서 압승했고 3.12 트럼프는 공화당대의원 2429명중 1228명, 바이든은 민주당대의원3934명중 2107명을 확보했다. 이에 각후보는 향후 경선결과와 관계없이 7·8월 각각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될 전망이다. 대선출마가 확정되자 트럼프는 <지금은다시업무(선거유세)로복귀해야한다.우리는국가역사상최악의대통령을두고있기때문>, 바이든은 <남북전쟁이후한번도겪어보지못한방식으로자유와민주주의가위험에처해있다>며 상대를 견제했다.
트럼프·바이든간 대결에서 2024.3기준 트럼프당선가능성이 더 높게 예측되고있다. 바이든지지율은 2023하반기부터 2024상반기까지 내내 최저수준이다. 2023하반기부터 바이든은 <바이든노믹스가잘되고있다>는 구호로 유세에 나섰지만 2023.7.26~28 실시된 CBS·유고브여론조사에서 바이든경제정책지지율은 34%에 불과했다. 미경기가 상승기였음에도 인플레이션심화로 인해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전에 이은 팔레스타인전·중동전에서의 제국주의적개입은 바이든<정부>에 대한 미국민심의 이반을 촉진했다. 미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다고 여기는 응답자비율은 2022.3 7%에서 2023.6 28%까지 상승했고 공화당지지자·친공화당성향유권자44%는 우크라이나<지원>에 불만을 표시했다.
팔레스타인전개전초 미국무부의 중견당국자는 바이든의 이스라엘군사<지원>을 반대하며 사임했고 미국무부구성원약100명은 바이든<정부>에 이스라엘정책반대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백악관국가안보보장회의·연방수사국등 40여개정부기관소속직원400여명이 항의서한을 제출하면서 바이든의 친이스라엘정책에 반발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표심을 줬던 아랍계미국인들의 바이든<정부>에 대한 분노는 바이든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중 하나다.
2023.12 미방송 폭스뉴스는 몬머스대학이 11.30~12.4 성인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직무수행에 대한 지지는 34%, 반대는 61%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반대이유는 <물가상승>·<이민정책>을 꼽았다. 2021여름부터 시작된 물가상승과 미·멕시코국경에서 급증하고있는 이민자문제가 바이든지지율하락의 요인이 되고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바이든간 대결은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우세하게 나온다. 2024.3.2 뉴욕타임스·시에나대여론조사 <오늘대선일이면둘중누구를뽑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48%·바이든43%를 기록했다. 바이든자체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불신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7%였는데 이는 바이든임기중 자체조사최고치다. 정책면에서도 <그의정책이도움이됐다>는 답변비율이 트럼프의 경우 40%가 나온 반면 바이든은 18%에 그쳤다. 또 4년전 트럼프지지자중 97%는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바이든지지자중 10%가 트럼프지지로 바뀌었다. 특히 고졸이하 유색인종노동자집단의 바이든지지율이 72%에서 41%로 줄었다는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로버트F.케네디주니어의 등장은 바이든의 패배가능성을 더욱 높이고있다. 2024.4 케네디주니어가 미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케네디주니어는 존F.케네디전미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케네디전미법무장관의 아들이며 환경운동만이아니라 코비드19펜데믹당시 백신접종반대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케네디주니어는 전통적인 민주당지지층을 가르며 바이든에게는 불리한 구도를 형성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트럼프는 3.27 SNS에 <그(케네디주니어)는내가아닌부패한조바이든의정적>·<이는그가부패한조바이든으로부터더많은표를빼앗을것을의미하기때문에미국에좋은일>이라고 언급했다. 2024.1.17~18 하버드대미정치연구소·여론조사기관해리스가 등록유권자234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바이든 양자대결시 지지율은 48%·41%로 집계됐고 케네디주니어까지 포함한 3자대결에서는 각각 41%·33%·18%를 기록했다.
트럼프·바이든의 리스크
트럼프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극복됐다. 미연방대법원은 <슈퍼화요일>전날인 2024.3.4 수정헌법14조3항<공직에있을때반란에가담한자는다시공직을맡을수없다>에 따라 트럼프가 콜로라도주공화당경선에 이름을 올릴수 없다고 한 콜로라도주대법원판결을 파기했다. 2023.12 콜로라도주대법원은 <트럼프가반란에가담했다는분명하고설득력있는증거가있다>고 판결했는데, 구체적으로 2020대선결과에 불복한 트럼프가 2021.1.6 의사당에서의 마가(MAGA)집회때 상·하원의 선거인단투표인증을 차단하려고 마이크펜스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고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사당에 진입하게 한것이 반란에 해당한다는것이다. 반면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수정헌법14조3항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있지못하다고 결론했다. 35개주에서 법적다툼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각주들의 결정이 무효화되며 트럼프는 출마자격에 대한 법적시비를 해소했다. 한편 <1.6마가집회>관련 형사사건에 기소된 트럼프의 면책권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4월4째주에 구두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구두변론으로 시간이 지연될경우 본안재판도 늦어지면서 대선전에 선고를 내리지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28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측의 <부동산부풀리기사기대출혐의>벌금4억5400만달러집행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바이든의 가장 큰 리스크는 <헌터게이트>다. 2023.12 LA연방법원은 차남 헌터바이든을 약140만달러탈세를 위해 4년간 계획을 세운 혐의로 기소했다. 조세중범죄3개·경범죄6개등 총9개 조세범죄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될경우 최대징역17년을 선고받을수 있다. 소장에는 세금을 내는 대신 마약재활에 7만달러이상을 포함해 마약·에스코트·여성관계·고급호텔및임대부동산등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했다고 적시됐다. 2023.9 특검은 헌터를 2018 마약중독기간 총기소지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헌터담당변호사는 <헌터의성이바이든이아니었다면델라웨어와현재캘리포니아에서기소되지않았을것>이라고 항변했지만, 헌터는 성이 바이든이 아니었다면 이미 수감되고도 남았을정도로 추악한 범죄를 여러건 저지르며 바이든에게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약점으로 됐다. 2023.6 헌터는 탈세·총기불법소지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과 <형량합의>에 나서며 미국민중을 격분시켰다.
헌터는 바이든부통령당시 우크라이나·중국·러시아등과의 해외사업에서 바이든의 지위를 악용했고 바이든도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비영리단체 마르코폴로설립자는 헌터노트북속의 추악한 사진들을 폭로하며 불법·부도덕성을 드러냈다. 헌터는 바이든집권첫해 신인화가로서 전시회를 열며 고가의 로비용그림판매로도 문제를 일으켰다. 일련의 범죄혐의는 헌터개인을 넘어 조바이든을 포함한 바이든가의 부당이득과 관련된다는것을 확인할수있다. 한편 여러건의 말실수에 따른 <치매설>도 바이든에게 치명적이다.
바이든정책에서 불법이민자문제는 미국민중이 바이든을 불신하는 중요요인이다. 2024.2 불법이민자에 의해 조지아대여학생이 살해되며 불법이민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됐다. 베네수엘라국적 불법이민자는 2022.9 텍사스주 엘패소를 통해 불법입국한뒤 구금공간부족으로 석방됐고 이후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2023.5.11 불법이민자즉각추방정책인 <타이틀42>가 3년만에 종료되자 수만명의 중남미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 몰려들었고 바이든은 2024.3 비행기로 32만명의 불법입국자들을 미국에 실어나른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는 <불법이고미친짓이다.역사상가장최악의정부다.>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우편투표함이 국경에 설치됐고 신분증검사 없이 투표가 가능하며 바이든이 대선승리를 위해 불법이민을 확대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일리노이주연방법원판사는 불법입국·불법체류중인 비시민권자도 <총기소지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일련의 사실은 바이든·민주당의 무분별한 불법이민허용문제가 미국민의 공분을 낳는다는것을 보여준다.
반딥스대 딥스의 대결
2020미대선에서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된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이는 바이든이 딥스(딥스테이트 Deep State)세력인 반면 트럼프가 반딥스세력이기에 가능했다. 2020 대선에서 바이든은 득표율51.3%·선거인단306표를 획득했으나 바이든측 부정선거의 구체적증거들이 쏟아졌다. 펜실베이니아·애틀랜타·위스콘신·미시간·조지아·네바다·애리조나·알래스카등에서 1개주당 수만에서 수십만의 바이든표가 갑자기 추가되거나 트럼프표가 증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선부정선거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딥스핵심에 있는 금융자본집단이 오늘날 경제를 통제하고 미국민을 완전히 착취하는것을 넘어 미제침략세력의 핵심으로서 2022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3차세계대전을 시작하고 2023 팔레스타인전·중동전으로 심화했으며 현재 동아시아개전·동유럽확전가능성이 본격화하면서 <신냉전>을 전면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있는 배경에는 반딥스세력인 트럼프의 선전과 결코 무관하지않다. 재임기간 침략전쟁을 일으키지않았던 트럼프는 2024.1 김정은국무위원장을 두고 <매우영리하고거친인물>·<그와정말잘지냈고,그래서(미국이)안전할수있었다>고 말했고 푸틴러대통령·시진핑중국가주석·김정은위원장을 거론하며 <우리는세계에서가장터프한이들,여러분은본적도없는수준의경기를하는사람들을상대한다>며 특히 북을 향해 <우리는(외교를통해핵안전을확보한)훌륭한일을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전개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미제침략세력의 전쟁책동을 거부하는 빅토르오르반헝가리총리가 3월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와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만난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0에 이은 2024 미대선은 반딥스대 딥스의 대결, 미국의 운명을 건 대결이다.
남코리아총선의 <정권심판>태풍
2024.4.10 남총선은 예상대로 <정권심판>태풍에 의한 야권의 압승, 여권의 참패로 귀결됐다. 투표율67%를 기록한 총선개표결과 민주당(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더불어민주연합)175석, 국민당(국민의힘)·국민의미래108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진보당1석씩 차지하면서 범야권192석·여권108석인 여소야대정국이 다시 형성됐다.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이 전체13석중 10석을 차지했고 국민당은 3석을 확보한 반면 지역격전지로 예상됐던 <낙동강벨트>에서는 국민당이 10석중 7석을 차지했다. 여당은 대구·경북의석수25석 전부, 부산18석중 17석을 차지함으로써 <영남당>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전국적인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부산지역에서 내심 8~10석까지 기대했으나 그나마 갖고있던 3석중 2석을 국민당에 빼앗겼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민주당부산시당관계자는 <4년전총선때처럼<샤이보수>의대결집이이뤄진것같다>, 국민당부산시당쪽도 <전혀예상하지못했다>고 언급했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 문재인전대통령이 부산·영남지원유세를 한것이 명분이 돼 국민당이 주창하던 <개헌저지선이무너지면나라가무너진다>는 궤변이 막판여론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검찰공포정치종식>·<윤석열정권1년안탄핵>등을 내세우고 옥중출마한 송영길과 <윤석열·한동훈태블릿PC조작폭로>의 변희재, <안티페미니즘>활동가가 포진된 소나무당은 0.43%, 녹색정의당은 2.14%를 기록하며 의석을 차지하지못했다. 4.11 송영길소나무당대표는 옥중성명을 통해 <22대총선을윤석열검찰범죄정권심판의장으로만드는불쏘시개역할을했다는자부심을갖는다>·<윤석열을탄핵하고한동훈·김건희를법정에세울때까지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12년만에 원외정당이 된 녹색정의당의 원내대표·공동선거대책위원장 심상정은 <21대국회의원의남은임기를마지막으로25년간숙명으로여기며받들어온진보정치의소임을내려놓으려한다>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민주연합에 포섭되며 비례대표2석을 차지했고 울산북구에서 민주당과 단일화한 진보당 윤종오후보가 당선돼 총3석을 획득했다. 진보당은 2023.4 전주시을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않으면서 강성희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진보당의 의석확보를 남코리아진보정치의 성과라고 보기 힘들다. 진보세력이 개혁세력과의 <연정>결과 개량화속도가 가속화되고 독자성을 상실하며 진보정치역량에 치명적후과를 끼친 사례는 세계진보정치역사에서 숱하게 찾아볼수 있다.
4.11 국민당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총선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고 이어 지도부의 줄사퇴가 이어졌다. 한동훈은 패배가 본인책임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당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는 <지금까지국정운영이국민들의눈높이에맞지않는다>, 비대위원 김경율은 <당과대통령의공동책임>이라며 당내에서는 <용산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고있다.
총선참패에 따른 내각줄사의도 이어지고있다. 4.11 윤석열대통령이 <총선에나타난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국정을쇄신하고경제와민생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며 비서실장 이관섭이 대통령실브리핑을 통해 전한뒤 <쇄신>을 명목삼아 국무총리 한덕수에 이어 대통령실주요참모진도 줄줄이 사의를 밝혔다. 국민당선대위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참모진일괄사퇴는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정권심판>태풍이 강력했던것은 전적으로 윤석열의 파쇼·부패·무능에 이유가 있다. 이재명·조국등 개혁진영에 대한 파쇼적정치탄압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이 개혁진영을 뭉치게 하는 명분이 됐다. 특히 검찰파쇼에 의해 받은 고통을 두고 <멸문지화>를 당하고 <무간지옥>을 통과했다고 한 조국이 조국혁신당을 띄우고 총선구호로 <3년은너무길다>를 내걸자 민심은 집중했다. 이재명대 윤석열, 조국대 한동훈의 싸움에서 윤석열·한동훈의 필패는 예정된것이었다.
개혁진영을 결집시킨 윤석열이 총선을 앞두고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대장동50억클럽>쌍특검을 거부하고 <채상병순직외압사건>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전국방장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며 도피시킨것은 완전히 자충수였다. 민중기만의 포퓰리즘정책중 하나로 대책없이 의사정원2000명확대를 주창하다가 보수적인 의사집단마저 윤석열·국민당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극심한 경제위기·민생파탄을 가리기 위해 24차례의 <민생토론회>로 사실상 불법부정선거운동을 한 윤석열의 <대파875원>발언으로 대파가 <정권심판>의 상징이 됐다. 한초선의원의 <윤대통령이대파800원,이종섭호주대사임명·출국,의정갈등중하나만안했어도20명은살아돌아왔다>는 평가는 역설적으로 윤석열정부를 왜 심판해야했는지를 보여준다.
3차세계대전과 <평정>정세
4.11 조국은 총선당선자들과 첫공식일정으로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마지막으로경고한다.김건희를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검찰이국민의명령을따르지않을경우22대국회개원즉시<김여사종합특검법>을민주당과협의해신속히추진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은 10일 출구조사발표직후에도 기자들앞에서 <손준성검사고발사주>·<윤석열검찰총장징계취소소송상고포기>·<딸논문대필>등 3가지의혹을 담은 <한동훈특검법즉시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대장동50억클럽뇌물수수를 각각 수사할 특검도입법안인 <쌍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더해 <채상병특검법>·<이종섭특검법>·<이태원특검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탄핵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은 유세현장에서 <서슬퍼런박근혜정권도힘을모아권좌에서내쫓지않았나>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바있다. 국민당이 100석을 넘기며 가까스로 대통령탄핵·개헌저지선을 지켰다고하지만, 8석의 이탈표가 발생하지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조국이 당선되자마자 조국의 아내 정경심을 유죄판결한 대법관에게 조국사건의 상고심이 배당됐고 이재명의 대장동건재판도 계속 진행되고있다. 이같은 상황은 야권입장에서 올해안에 정국을 결정적으로 돌파해야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한편 윤석열권력은 탄핵·개헌선을 가까스로 지킨 조건에서 사활적인 정치투쟁이 불가피하다. 이미 미제침략세력은 전쟁꼭두각시 윤석열을 내세워 <평정>을 선언한 북을 상대로 심각하게 전쟁도발을 하고있던 상황이다. 최악의 정치적위기에 직면한 윤석열에게 전쟁은 유일한 출로일수 있다. 지난21대총선에서도 개혁세력은 180석을 차지했지만 국회는 윤석열파쇼권력앞에서 무맥했다. 세계적인 전쟁정세, 코리아반도의 <평정>정세는 남코리아민중의 운명이 선거로는 바뀔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