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54] 매국적한일합의를 무조건 즉각 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지난 27일 외교부위안부합의TF는 당시 청와대의 강압과 주도로 국가정보원장 이병기와 일본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국장 야치쇼타로 사이의 고위급밀실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1. 2년전 박근혜정부에서 체결한 반민족적이고 굴종적인 한일합의의 본질이 드러났다.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된 채 오직 일본의 요구대로 단돈 10억엔에 민족적 양심과 자존을 팔아넘긴 굴욕적인 매국합의가 체결된 것이다. 소녀상이전까지 일본요구대로 <관련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한 한심한 사실도 확인됐다.

2. 문재인정부는 매국적한일합의를 반드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후보시절 위안부합의재협상을 공약으로 당선된 문재인정부는 공식입장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한일관계를 의식한 결과다. 벌써부터 일본은 재협상절대불가를 외치고 있고 한국의 신용을 떨어뜨리겠다는 식으로 문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주는 살고 사대는 죽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상기할 때다.

3. 매국적한일합의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미국은 미일남 3각군사동맹을 완성해 북침전쟁을 벌이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해서 군사정보가 공유되고 일본군국주의가 부활되고 있다. 미국이 벌이는 유라시아포위전략,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 재균형전략의 본질이 다른데 있지않다. 친일파는 친미파고 친미파는 친일파다. 홍준표에 이어 강경화까지 아베를 찾아 머리를 조아린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촛불민심을 외면해온 문정부는 지금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매국적한일합의를 무조건 즉각 폐기하고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주외교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면 살고 그렇지못하면 살 수 없게 된다.

2017년 12월 28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