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55호> 문재인정부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엉터리 사면조치로 개혁정부이기를 포기하는가

12월29일 오전에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첫 사면복권에 양심수들이 완전히 배제됐다.

1. 이것이 문재인식 개혁인가. 수구보수정권보다도 못한 사면복권조치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과 분노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 용산참사건 외에 어떤 양심수도 포함되지않은데 대해 문재인정부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양심수석방은 초보적인 인권조치로서 그간 <이명박근혜>정권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인데 완전히 망가졌다. 시작이 반이라고 문재인정부의 첫해는 엉망이라 하겠다.

2. 도대체 대통령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장엄한 촛불항쟁 덕으로 집권을 했으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릇 집권 첫해, 가장 힘있고 지지율이 높을 때 절박한 개혁조치들을 취하지않으면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대선공약들은 뒤집어지고 있으며 적폐청산마저 공염불이 되고 있다. <말로만 민생>에 외면하기 시작한 민심은 자주통일에 역행하는 북침전쟁연습과 사드배치, 친미친일사대외교에 격분하고 있다. 소성리의 민심이 전국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만 남았다. 양심수 빠진 사면복권조치가 이 민심의 분노를 더욱 촉진시키며 문재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시켜준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있는지 의문이다.

3. 민중민주당의 자랑스런 두 당원 한준혜, 최민 동지는 이번 사면에 애초 아무런 기대도 갖지않았다. 그저 문재인정부의 친미친일적이고 반북적인 반민족성과 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유린하는 반민중성이 날로 강화되는데 대해 가련하게 생각할 따름이다. 문재인의 본질이 민주화시위구속경험과 특전사경험중 어디에 있는지, 오늘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민족적인 사면조치로 잘 드러났다고 단언하지않을 수 없다. 문정부는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며 당장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해야 하며, 동시에 폭압기구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국군기무사를 완전 해체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 양심이 있다면 더이상 스스로를 개혁정부라고 부르지 말라!

2017년 12월 29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