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원 코리아국제포럼코오디네이터
1. 트럼프정부의 디커플링정책은 경제적으로만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고 대만분리독립의 뜻은 없다. 반면 바이든<정부>의 디리스킹정책은 겉으로는 디커플링정책보다 낮은 수위의 경제적견제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만분리독립을 강행해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까지, 그것이 비록 대리전이라도, 감행하겠다는것이 전제돼있다. 즉, 일반보도에는 바이든<정부>가 트럼프정부보다 대중국정책에서 평화를 지향하는것으로 비쳐지지만 이는 교활한 프로파간다에 불과할뿐이다.
다시말해 바이든<정부>의 현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이 2023.4 갑자기 발표한 신워싱턴컨센서스의 핵심개념인 디리스킹정책은 마치 워싱턴컨센서스의 신자유주의정책을 계승하면서도 현재 조건에 맞게 혁신한 정책인것처럼 외피를 쓰며, 미국과 중국간의 대결전을 전쟁으로까지 끌고가지않겠다는 뜻을 갖고있는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이런 평화적제스쳐를 쓰며 이후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미국의 의도와 다른, 중국이 호전적으로 자행한것이라는, 중국을 침략자로 만들려는 프로파간다를 하기 위함이다.
트럼프는 공약대로 집권하면 지체없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손을 뗄것이고 또 역시 공약대로 주<한>미군을 철거시킬것이다. 최근 트럼프는 공약으로 주<한>미군철거를 언급했으며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후보도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언론인터뷰를 한바 있다. 주<한>미군철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시절 김정은국무위원장을 만난 2018 싱가포르회담, 2019 하노이회담과 판문점회동때 내적으로 약속한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는 트럼프가 진보적인 이념을 가져서가 아니라, 러시아와 조선, 나아가 중국과의 대결전을 전쟁으로까지 끌고가는것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현실적인 타산을 했기때문이다.
한편 공화당내에는 트럼프와 노선이 다른 네오콘을 대변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중 하나인 미상원군사위원회 공화당간사인 위커는 5월말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한다는 호전발언과 함께 러시아와 이란이라는 전쟁을 현재 진행중인 나라외에 중국과 조선을 <신침략자의축>으로 명명했다. 이는 공화당출신대통령 부시가 2003 이라크전쟁을 벌이기직전 이라크와 함께 조선, 이란등을 <악의축>으로 규정한것을 계승한것이다.
2. 현국제정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국주의가 저지른 3차세계대전의 불길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중동)를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고있다고 할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이 서아시아전을 촉발하고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이 동아시아전을 촉발한후 동아시아전이 다시 동유럽에서의 확전과 서아시아전의 확대를 촉진하는 흐름이다.
헌데 최근 나토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와 프랑스대통령 마크홍, 그리고 미<대통령> 바이든등의 호전적인 발언과 적극적인 반러정책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게 새로운 공격무기들이 제공되고 이무기들이 러시아본토를 공격할수 있게 되면서 동유럽에서의 확전이 동아시아전의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그렇다면 이 동유럽에서의 확전은 그렇지않아도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동아시아전을 더욱 촉발시킬수 있는 객관적인 계기가 된다.
실제로 동유럽에서의 군사적긴장도가 높아지는데 비례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긴장도도 높아지고있다. 중국이 분리독립주의자 라이칭더의 대만총통취임에 맞춰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 <날카로운검2024A>를 벌이고 이를 다른버전으로 재개할 의사를 공언했고, 코리아반도에서는 최근 미국이 <죽음의백조>핵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북침핵전쟁연습을 또다시 벌이는 동시에 조선과 <한국>이 2018년 9월에 맺었던 평양공동선언이 <한국>의 대조선도발행위에 의해 무효화됐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지난 4월총선참패와 지지율급락으로 탄핵위기가 조성된것도 윤석열파쇼무리가 정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극단적이고 호전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벌일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있다. 정치위기는 일본의 기시다정부도 마찬가지고 대만의 라이칭더정부도 이미 의회에서 소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며 대동소이한 상태다. 미제국주의는 <1도련선>에 있는 일본, 대만, 필리핀을 대중국봉쇄정책을 관철하는 <불침항공모함>으로 만들어 중국과 대만사이의 <양안전쟁위기>와 남지나해에서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이용하고있다.
3. 반제진영과 제국주의진영의 현3차세계대전, 또다른 표현으로 <신냉전>의 대결구도에서 반제진영은 역량과 명분에서 명백히 우위에 있다는점이 과거 <냉전>과 다른 특징이다. <냉전>은 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시작됐지만 <신냉전>은 3차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시작됐다.
<냉전>에서 반제진영은 사회주의역량과 민족해방역량이 각각 주도역량과 보조역량을 이뤘지만 <신냉전>에서는 조선, 중국, 러시아와 이슬람세력을 비롯한 기타세계반제세력이 각각 주도역량과 보조역량을 이룬다. <신냉전>시기 반제세력은 반파쇼, 해방, 통일을 지향하는 정의의 세력으로서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고있다.
우리는 <냉전>시기에 비해 훨씬 강화되고 보다 뚜렷한 명분을 틀어쥔 반제진영의 최후승리를 확신한다.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1개전장에서도 패배하고있는 제국주의진영이 서아시아전장과 나아가 동아시아전장까지 3개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하는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 더욱이 러시아와 <저항의축>, 중국, 조선은 모두 본토의 근거리에서 반파쇼, 해방, 통일의 대의를 가지고 전력을 투입하며 사활적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반해 제국주의세력은 모두 원정전, 대리전을 벌여야하고 사활적인 요구를 갖고있지도 않다.
러시아의 군사력 못지않게 중국의 경제력과 외교력은 제국주의의 봉쇄를 돌파하는데서 큰 의의가 있다. 조선이 가진 철저한 사회주의의 원칙도 3차세계대전과 <신냉전>에서 반제진영이 승리한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서 역시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전은 곧 <한국>변혁의 결정적계기가 된다. <한국>의 변혁이 이뤄지면 <한국>은 곧 조선과 연방제통일을 이룰것이고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민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로의 전진을 앞당길것이다.
<만국의노동자여단결하라>와 <단결한민중은결코패배하지않는다>는 기치를 들고 투쟁하는 세계반제플랫포옴은 반제진영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두에 설것이다. 우리는 우리시대의 정의며 진리인 반제와 반파쇼, 자주와 평화, 해방과 통일의 대의는 역사가 입증하듯이 단결한 민중, 항쟁에 떨쳐나선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