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 항쟁의기관차〉 태평양으로 번지는 전쟁의 폭풍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6.27 미일<한>은 코리아반도주변 공해상에서 북·중을 겨냥한 첫다영역합동군사연습 <프리덤에지>를 벌였다. <한>해군은 6.28~8.2 환태평양에서 <2024림팩>합동군사연습에 참여한데 이어 이와 연계돼 같은 해역에서 전개된 <퍼시픽드래곤24>다자미사일경계훈련에도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미일<한>주도로 실시하는 탄도미사일탐지추적훈련이다. 8.19~29에는 <을지프리덤실드>미<한>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됐다.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코리아반도내 육상·공중·해상에서 실시한 이번 군사연습은 여러지역들의 통합작전센터에서 전개됐다고 밝혀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심화시켰다. 미<한>해병대합동군사연습<쌍룡24>는 <을지프리덤실드>의 일환으로 8.26 시작돼 <을지프리덤실드>종료와 별개로 계속됐다. <쌍룡24>의 마지막절차로 상륙·공중전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연합상륙군사연습이 동해안일대에서 실시됐다. 

조선외무성은 8.18 공보문을 통해 <조선반도주변에서미핵잠수함들의출몰은2022년에비해2023년에는7배로,전투기와폭격기들의출몰역시4배로증강된속에핵항공모함들이계속전개되고있으며한국에<F35>스텔스전투기,<SM6>함대공요격미사일을비롯한미국의첨단무장장비들이대대적으로반입되고있다>며 <지난6월말-8월초에도<림팩>연습은29개나라의40척의함선,3척의잠수함,150여대의비행기와2만5000명의병력이참가한속에사상최대규모로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들이 전지구적범위에서 군사적대립을 격화시키고 지속적인 불안정을 초래하는 중대근원으로 된다는것은 절대로 감출수도, 부정할수도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언론에 보도된 미<한>, 미일<한> 군사연습만 해도 70차례이상이다. 미<한>코리아반도핵억제·핵작전지침합의와 함께 본격적인 핵전쟁연습이 코리아반도에서 전개중이다.

이날 바이든·기시다·윤석열은 <캠프데이비드정상회의1주년>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열린 캠프데이비드선언을 자화자찬하며 3국은 미일<한>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국간의 다영역훈련인 <프리덤에지> 최초시행과 미일<한>안보협력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첫문서인 <미일<한>안보협력프레임워크>서명등 3국협력의 성과를 축하했다. 한관계자는 성명에 대해서 <미국과일본정상의교체가능성과는관계없이1주년을앞두고미리준비해온것이라며,3국차원에서의연속성을강조한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가 9.6~7 방<한>해 윤석열과 정상회담을 했다.

8.29 윤석열은 국정브리핑및기자회견에서 <한미일캠프데이비드협력체계는지도자의변경이있다고해서바뀔것이아니고,엄연히공식외교문건을통해지속가능한효력이그대로인정될것>이라며 <한미일체형확장억제가지금우리정부에서한미동맹을업그레이드하면서점점견고해지고,가동이잘되고있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8.30 미하원대표단을 만나 <글로벌복합위기를극복해나가는데있어공동의가치를기반으로하는한미,한미일간긴밀한협력이필수적>이라 말했다. 5차미<한>외교·국방(2+2)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회의가 미워싱턴DC에서 9.4 개최됐다. 외교부·국방부공동배포자료에 따르면 <확장억제(한국에대한미<핵우산>제공)협력에영향을미치는안보환경적요인과전방위적확장억제강화를위한한미간정책공조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 태평양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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