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171) 문재인정부는 민심을 따라 평화와 통일의 큰길로 나아가라

3월5일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중이다.

1.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은 특사파견과 관련 <한반도평화정착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북한고위관계자들과의 대화>,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여건조성과 남북교류활성화 등 남북관계개선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사단은 귀국보고 후 미국을 방문해 미측에 방북결과를 설명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미대사대리 내퍼는 28일 <한국이 북한측에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한 한·미의 공통된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입장을 다시 미국에 전달해 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중한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미국이 시키는대로 하라는 매우 굴욕적인 강요가 아닐 수 없다.

2. 미대통령 트럼프는 1일 한·미정상통화 직후 <양국정상은 향후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란 목표를 가지고 열려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부시미전대통령이 북을 <악의 축>이라 지목하며 가장 적대시했던 때에 나온, 미정부내 호전적인 대결파들의 기본입장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대북적대정책에 맞춰 내퍼 또한 <북이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보다 의미있고 진지한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대화로 가는 길은 어려울 것>라고 위협했다. 미국이 이렇듯 전제조건을 달고, 미국의 비핵화 없이 북의 비핵화만을 억지주장하는 한 북미간에 무슨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3. 문재인정부는 미국에 또다시 굴복하며 친미사대적인 안보실장 정의용을 방북특사단의 수석으로 임명했다. 중요한 결정마다 대선공약을 뒤집고 민심에 엇서게 되는 배경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지못하는 한 결국 <이명박근혜>가 걸은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개선의 계기를 살려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전세계가 감동한 개회식때 남북수뇌부사진이 보여주듯이, 남과 북이 단결하면 능히 미일외세를 누르고 평화와 통일의 새세상을 이룰 수 있다. 미일외세와 수구반통일세력이 외워대는 <비핵화>주문에 홀리지말고 평화와 통일의 큰길로 나아가야 한다.

민심을 따르면 살고 외세를 따르면 죽는다는 진리를 되새길 때다.

2018년 3월5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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