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파괴 내란범죄 윤석열파쇼독재타도!
헌정파괴 내란범죄 파쇼독재 윤석열타도!
부정부패 민생파탄 전쟁도발 윤석열타도!
비상계엄과 내란범죄
비상계엄이 2시간여만에 폐기됐다. 3일 오후10시27분경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근거로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며 야당전체를 <반국가세력>으로 모략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이에 4일 새벽1시경 국회에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상정됐고 참석의원 190명의 전원찬성으로 가결됐다. 새벽4시30분경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황당한 망언을 늘어놓았다. 결국 국무회의가 열려 계엄해제안이 의결됐다.
비상계엄선포의 과정과 내용은 윤석열파쇼무리들이 내란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다. 계엄법상 계엄선포전 국무회의의 심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계엄령선포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상계엄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은 성립되지 않았다. 윤석열파쇼무리들은 실탄으로 무장한 정예군병력을 동원해 의원들의 국회진입을 훼방했고 폭력적으로 국회내 난입했다. 헌법에는 국회·지방의회활동금지조항이 없는데 포고령 1호1항에는 활동금지를 적시하며 헌정을 파괴했다. 윤석열과 비상계엄선포를 건의한 국방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모두 군사반란죄, 국가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부정부패무능과 파쇼광풍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탄핵이 임박해서다. 지난달 26일 윤석열은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2일뒤 야당은 국회본회의에서 윤석열이 거부할 수 없는 <상설특검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10일 <김건희특검법>재의결과 상설특검수사요구안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은 앞서 3번이나 김건희 관련 특검을 거부했고 무엇보다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시 야당은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이 후보시절 명태균을 통해 여론·언론조작을 하고 여의도에 불법선거사무소를 운영한 것은 지난 대선결과를 무효화하고 대통령직을 당장 박탈해야 할 중대범죄다. 이미 대통령자격이 없는 윤석열은 내란죄를 범하며 국정파괴범을 넘어 헌정파괴범, 반국가세력임을 자인했다.
윤석열은 파쇼광풍과 <전쟁계엄>흉계로 파쇼호전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석열은 8월 <반국가세력>을 여러차례 망발한 뒤 8월30일 극우파쇼당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측, 전대통령가족집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계엄선포의 신호탄을 쐈다. 이후 반윤석열집회를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반윤석열단체성원에 대한 폭력연행과 구속영장청구, 반윤석열집회에 대한 폭력진압 등, 파쇼폭거를 미친듯이 휘둘렀다. 한편 윤석열은 국지전을 일으키기 위해 10월에만 평양무인기침투·중화기사격·다연장로케트발사를 감행하며 북을 극도로 자극했다. 윤석열은 국지전을 통해 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북의 <전략적 인내>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자 비상계엄만 선포한 것이다.
파쇼독재 윤석열타도
파쇼와 계엄, 전쟁과 파쇼는 떼려야 뗄수 없다. 1948년과 1960년 총 3차례 계엄을 선포한 이승만친미파시스트와 박정희·전두환의 군사쿠데타·계엄발포의 배후에 미제국주의가 있다는 것은 밝혀진 역사적 사실이다. 첨예한 전쟁정세하에서 미국·제국주의진영은 우크라이나전의 동유럽확전과 함께 <한국>전을 통한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으로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쟁도발을 심화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의 파시스트꼭두각시 윤석열은 이에 부역하는 동시에 최악의 정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폭풍과 파쇼광풍에 골몰하고 있다. 일례로 미<한>합동군사연습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동안 132회 실시된 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동안에만 무려 130여차례 전개됐다. 전쟁위기와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비상계엄이 미제침략세력의 배후조종하에 선포됐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윤석열파쇼독재를 하루빨리 타도해야 한다. 비상계엄선포는 검찰파쇼 윤석열이 군사파쇼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다. 계엄선포와 관련한 군부·정계요직에 <충암파>무리들을 꽂아 넣은 윤석열은 군부파쇼광 김용현의 계엄선포건의를 받아들이며 악랄한 파쇼본색을 드러냈다. 한편 미제침략세력이 친미파쇼무리들을 전쟁대리인으로 내세워 우크라이나전, 팔레스타인전·서아시아전을 벌이고 있는 현실은 윤석열친미파시스트가 있는 한 언제든 <한국>전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증시한다. 계엄선포로 파쇼탄압과 민중학살을 감행해온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은 민중항쟁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고 총맞아 죽었으며 감옥에 처박혔다. 윤석열이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3차세계대전의 극단화된 정세를 통해 예측된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파쇼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나아가 민중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계엄선포 내란범죄 윤석열파쇼독재 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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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쿠데타, 윤석열무리는 완전히 끝났다
실패한 쿠데타, 윤석열의 무능은 끝이 없다. 2024.12.3 22시30분경 윤석열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2시간반만에 국회에서 그 해제를 의결했다. 190표는 재적과반을 훨씬 넘는다. 국민의힘에서의 이탈표도 나왔다. 이는 윤석열·김건희, <윤건희>의 공포를 증명한다. 곧 있을 <김건희특검>, 상설특검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다. <명태균게이트>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준석·오세훈·홍준표 등 범여권유력정치인들이 모두 <살생부>에 오르고 있다. 한동훈은 <당원게시판>사건으로 벼랑끝까지 몰렸다. <윤건희>로 인해 국민의힘이 총체적 위기다.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공개된 비밀인 <전쟁계엄>의 카드를 빼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전쟁>이 빠진 <비상계엄>카드다. 비상계엄에서 전쟁이 빠졌다는 것은 <노른자 없는 달걀>같은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가장 중요한 선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내란죄를 범한 것이 된다. 국회의결이후 국무회의의결마저 안했다면 더욱 명백한 내란죄를 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내란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 담화때 말한 <반국가세력>은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무리다. 이런 식으로 계엄선포, 군사쿠데타, 친위쿠데타를 자행한 윤석열무리, <충암파>야말로 <자유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이다. 그간 국정을 농단하며 나아가 파괴했다는 죄를 추궁당해온 윤석열무리에게 헌정파괴죄가 추가됐다. 이는 명백한 탄핵사유다. 박근혜의 탄핵사유를 <새발의 피>로 만든 윤석열에게 내란죄는 탄핵사유중 으뜸이다.
미국무부도 고개를 돌렸다. 미국이 윤석열을 조종한 것인가. 역사적으로 충분히 입증됐듯이, 우리역사에서 대표적인 1961.5.16군사쿠데타와 1980.5.17군사쿠데타의 배후는 미국이었다. <한국>의 모든 쿠데타의 배후는 예외없이 미국이었다. 미군과 <한국>군의 철저한 주종관계를 감안할 때, 미군의 조종이나 동의 없이 군대를 움직일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거 <3일천하>처럼 <3시간천하>로 이용해 먹고 버리거나 아니면 조만간 다음단계의 충격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견된다. <윤건희>를 그대로 놔두다가는 <보수세력>전체가 종말을 고하거나 심지어 <친미세력>전체까지 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10월의 평양상공에 삐라를 뿌려댄 무인기사건이 바로 <전쟁계엄>시도였다. <국지전>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시도했던 것인데, 조선의 <전략적 인내>로 불발한 것이다. 12.3비상계엄은 특검·탄핵이 임박해지자 최후발악으로 모험을 해본 것이고, 윤석열이 벌인 짓들이 항상 그렇듯이, 실패로 끝난 것이다. 실패중의 실패, 대실패다. 윤석열은 애초부터 보수의 재앙이었다. 윤석열로 인해 보수는 종말로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윤석열퇴진까지 무기한총파업을 선언했고 시민들은 대규모퇴진집회에 참가할 것이다. 퇴진에서 타도로 가고 있다. 12.4 04시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됐다. 우리민중의 윤석열타도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무리는 완전히 끝났다.
헌정파괴 윤석열내란범 즉각체포!
비상계엄타임라인
12월3일
22:25
–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종북·반국가세력 척결> (경향신문)
– 국방부, 전군비상경계및대비태세 강화 지시 … 주요지휘관회의 소집 (서울경제)
– 군·경 비상대응체계 돌입 … 5.18이후 45년만에 비상계엄령 (한국경제)
–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부포고령 발표 (연합뉴스)
12월4일
00:00
– 우원식 <헌법절차 따라 대응 … 모든 국회의원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 (경향신문)
– 민주당,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한겨레)
– 조국 <서울의봄사태 진행 … 모든 야당 불법계엄령선포 막겠다> (뉴스1)
– 국회의장·민주당의원들 국회 집결 … <계엄해제 요구> (머니투데이)
00:30
– <2024년에 계엄이 말이 돼?> 가로막힌 국회정문 … 시민들 격분 (한겨레)
–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본회의 소집 … 계엄군 창문 깨고 진입시도 (뉴스1)
– 군, 국회본청진입시도 … 본회의장에 의원 150여명 집결 (한겨레)
– 국회본회의 개의 … 우원식 <안건 올라오면 절차 진행> (전자신문)
01:00
–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국회가결 … 재석190명 전원찬성 (뉴스1)
– 국방부 <대통령실의 계엄령 해제때까지 계엄상태 유지> (경향신문)
– 우의장 <계엄해제요구통지서 결재 … 대통령실 도착시 해제해야> (뉴스1)
–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체포조 확인> … 민주, 윤대통령 내란죄 검토 (경향신문)
04:20
– 윤대통령, 계엄해제선언 … <계엄군 철수> (연합뉴스)
– 민주 <계엄선포, 국권문란목적의 폭동 … 내란죄 수사촉구> (뉴스1)
– 조국 <윤석열·김용현 체포, 군사반란 준해 처벌해야> (한겨레)
– 민주당등 야권 <군동원해 내란죄 … 오늘중 윤 탄핵안 발의> (문화일보)
윤석열내란범을 즉각 타도하자!
4일 새벽1시경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상정됐고 참석의원 190명의 전원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국회의장은 결의안상정에 앞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엄은 2시간30여분만에 해제됐다. 한편 윤석열은 비상계엄선포로 중대범죄인 내란을 저질렀다. 비상계엄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은 성립되지 않으며 윤석열파쇼무리들은 군을 동원해 의원의 국회진입을 훼방했다. 계엄사령부포고령 제1호는 초헌법적이다. 헌법에는 국회·지방의회활동금지조항이 없으나 포고령 1호1항에는 활동금지를 적시하고 있다. 더해 윤석열은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며 계엄법을 위반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분명하다. 야당은 10일 <김건희특검법>재의결과 상설특검수사요구안제출을 예고했다. 지난달 26일 윤석열은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28일 야당은 국회본회의에서 <상설특검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3번이나 김건희관련 특검법을 거부한데다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조건에서 최악의 정치위기에 몰리자 윤석열은 일주일전인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이 계엄을 탈출구로 여긴다는 것은 수개월전부터 예고된 <전쟁계엄>준비를 통해 확인된다. 8월 <반국가단체>를 망발하던 윤석열은 민중민주당압수수색을 비롯한 정당탄압을 시작으로 파쇼광풍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10월 국지전을 도발하며 전쟁을 지렛대 삼아 계엄을 감행하려고 했다. 조선이 이에 대응하지 않자 윤석열은 전쟁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부정부패 넘어 내란까지 시도했다. <윤건희(윤석열·김건희)>의 부정부패는 지금당장 지난 대선을 무효화하고 윤석열에게서 대통령직을 빼앗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윤석열은 후보시절 불법선거사무소를 운영했고 명태균을 통해 여론조작, 언론조작을 일삼았다. 뿐만아니라 <윤건희>의 <대장동불법대출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 <서울·양평간고속도로종점이전>, <디올백수수> 등의 부패비리, <대통령실·관저이전세금착복>, <황제관람> 등 이권탈취, <채상병건>, <마약카르텔>등의 외압행사,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 <학력·경력위조>, <논문표절> 등의 불법부정은 지금 당장 <윤건희>를 단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윤석열은 어리석고 무모하게도 비상계엄선포로 내란중대범죄를 저지르며 제스스로 제목을 쳤다.
윤석열을 지금당장 끝장내야 한다. 비상계엄선포는 검찰파쇼 윤석열의 군사파쇼로의 변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충암파>의 핵심이자 군출신인 국방장관 김용현이 계엄선포를 건의했고 이에 따랐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극단적인 파쇼본색을 보여준다. 한편 우크라이나전과 팔레스타인·서아시아전에 이어 <한국>전을 통해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을 일으키려는 것은 미제침략세력의 3차세계대전책략이며 윤석열은 미제국주의의 파시스트꼭두각시로서 제국주의침략책동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그러니 이 흐름속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제침략세력의 촉수이자 친미파쇼세력의 괴수인 윤석열을 끝장내야 민중의 활로가 열린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파쇼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며 민중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12월4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