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 윤석열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2023.11.21 조선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11.22 윤석열정부는 국무회의에서 9.19군사합의1조3항비행금지구역설정만 콕 집어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다음날 조선은 9.19군사합의전면파기를 통보했다. 2024.10.3·9·10 <한국>군은 무인기를 평양상공에 침투시켰다. 10.11 조선은 외무성중대성명을 발표해 <무인기를평양시중구역상공에침범시켜수많은반공화국정치모략선동삐라를살포하는천인공노할만행을감행했다>면서 <(또다시무인기를영공에침범시키는)도발행위를감행할때에는두번다시이와같은경고는없을것이며즉시행동으로넘어갈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국방부는 조선의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확인해줄수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다음날 김여정부부장은 <부인도인정도하지않는이러한태도는…한국군부자체가이번사건의주범이거나공범임을스스로자인한것>이라고 일갈하고 <이번무인기도발의주체,그행위자들이누구이든전혀관심이없다>고 하면서 <다시한번재확언하지만…서울과대한민국의군사력을붕괴시키기위한우리의공격개시시간은현재우리의군사행동계획에는밝혀져있지않다.그시간은우리가정하는것이아니>라며 <한국>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참변은반드시일어날것>이라고 재경고했다. 민주당김병주의원실에 따르면 무인기평양상공침투직후인 10.12 경기도 임진강변일대에서 <추락한드론작전사령부소관무인기>가 군·경에 의해 발견된것으로 확인됐다. 군에서 추락무인기에 대한 채증자료를 모두 수거한것을 두고 무인기의혹을 은폐하려던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승찬민주당의원은 군내부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직통으로 무인기침투작전이 하달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내란죄혐의를 수사하고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최근 국회국방위측에 평양무인기침투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제보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일부 제출받아 의혹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군판사출신 변호사는 <만일무인기침투설이맞다면,(국헌문란을야기한)내란의실행행위가될수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군사도발은 계속 이어졌다. <한국>육군1군단이 10.17 저녁 강원도 고성일대에서 17㎞ 떨어진 동해상표적지를 향해 130㎜다연장로케트탄(MLRS)K239<천무>를 속사포로 발사했다. 또 <한국>당국은 9.19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고 6월 7년만에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며 11.27 서북도서일대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K9자주포를 발사했다. 이같은 훈련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일부러 조선측을 자극하려는 의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합참공보실장은 12.24 3월과 11월 서해상대규모훈련은 9.19군사합의효력정지이후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을 실시한것이라며 훈련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7 국회정보위소속 이기헌민주당의원은 12.3비상계엄을 몇일 남겨두지않은 11.28 김용현국방장관이 합참의장에게 <북에서오물풍선이날아오면경고사격후원점을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합참은 그런 지시를 받은적이 없다고 했지만 김용현이 주도하는 원점타격과 관련한 전술토의가 합참에서 이뤄졌던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용현과 원점타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실토했다. 민주당은 <북한이맞대응했을경우전면전이불가피했을것>이라며 윤석열이 <북풍공작>으로 전쟁을 유발하려한 외환유치혐의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김용현과 윤석열을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일반이적죄혐의로 추가고발했다. 윤석열정부는 2024 10월 무인기평양상공침투, 동해상로케트발사, 11월 서해상K9자주포발사, 오물풍선원점타격을 기획했으나 조선의 군사행동도발에 실패한 상태에서 12.3 비상계엄을 결행한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