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회의기간 트럼프방<한>과 <한>미정상만남을 계기로 굴욕적인 미<한>관세협상결과가 도출됐다.
27~29일 <날강도 전쟁책동 트럼프 방한 반대!> 정당연설회 11차례에 이어 민중민주당(민중당)은 30일 정부청사앞에서 <매국협상 굴욕외교 이재명정부 규탄!> 정당연설회를 5회연속 전개하고 트럭선동을 동원해 광화문일대를 행진했다.
13차정당연설회에서 민중민주당전대표는 <이재명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날강도적인 경제약탈을 반대하는 민중의 목소리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하며 기어이 사대매국협상을 관철시켰다. 굴욕적인 사대외교에 이재명정부를 규탄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높다. 역사와 민중은 날강도 트럼프와 이재명매국정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온민중이 우려했던 대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현금으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매년 200억달러씩 주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이 감내할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하지만 150~200억달러도 환율시장안정을 자신할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용외환최대치 200억달러를 해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유출하는데 환율이 안정될수 있겠는가. 3500억달러투자외에도 미국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해 사실상 대미투자는 6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트럼프는 떠들고 있다. <대미투자협상>이란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우리경제를 수탈하는 미국에 맞서 협상 자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안보협상은 또 어떠한가. 이재명대통령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것 맞는가. 진정 자주국방을 원하는 것 맞는가. 안보합의의 골자는 동맹현대화다. <한미동맹현대화>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선상에 있다. 대북억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견제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국방비증액 등을 통해 <한국>이 자체적인 군사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3차세계대전정세에 위험천만한 안보합의를 한 것이다. 이재명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산무기대량구매를 염두에 두고 국산비를 GDP의 3.5%로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확보, 상호방위조약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서태평양군사 동맹에 <한국>참여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하겠다는 것에,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수함확보필요성에 공감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북과 중국 대응까지 <한국>이 알아서 나서서 하겠다 하니 그런 것 아니겠는가. 쿼드·오커스 동맹국인 호주처럼 <한국>이 서태평양에서 미제침략세력이 일으키는 제국주의전쟁에서 역할할 것을 강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대통령의 발언이 그동안 미국이 주장한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될 동아시아전, 서태평양전에 노골적으로 <한국>을 끌고 들어가는 <동맹현대화>가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겠는가. 중국과의 외교에 도움이 되겠는가. 자주국방을 이룰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또 <농산물추가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큰소리치지만 검역절차에 대한 양국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더이상 개방할 것도 없다. 검역체계에 막혀 수입할수 없는 신선과일 사과, 배를 수출하려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농산물추가시장개방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다. 확실하게 거부하고 정리했어야 <농산물추가시장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라고 꾸짖었다.
더해 <미국 트럼프만 우리민중을 개되지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정부는 온국민이 반대하는 3500억달러대미투자를 비롯한 경제협상, 안보협상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무궁화훈장이니 금관이니 쥐어주며 온갖 아부를 다하며 온국민을 참담하게 만들면서 개돼지취급을 한 것이다.>라고 분개했다.
끝으로 <미국에게 우리민중의 목숨줄을 쥐어준 모든 굴욕합의, 매국합의를 당장 파기해야 한다. 민중의 이익이 아니라 제국주의미국의 이익에 부역하는 사대매국노들을 청산하고 핵전쟁의 화근이 될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단결된 민중의 힘만이 이 땅에서 제국주의 미국의 모든 지배와 예속, 수탈을 끝장내고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수 있다. 민중민주당의 투쟁은 언제나 반미자주와 민중민주의 길에서 민중의 힘을 힘고 민중과 함께 계속될 것이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당원들은 <민중의노래>를 힘차게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