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 항쟁의기관차〉 미관세·무역전쟁, 미경제는 〈부채경제〉

10.30 부산 중미정상회담이후 양국은 미국산대두의 대규모수입과 틱톡의 미국사업권매각승인등 무역·에너지·기술을 망라한 합의에다 희토류수출통제유예·펜타닐관련관세인하에도 합의했다. 주요외신들은 <일시휴전>이라고 언급했다. 회담직후 트럼프대통령은 <희토류는전부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이 미국산대두에 보복관세를 매기며 사실상 수입을 중단하자 트럼프대통령핵심지지층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인 미중관계를 트럼프가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중이 미와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결정적카드는 희토류독점이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국제분쟁에서 중의 희토류통제력무기화를 간과했으며 특히 무역전쟁에서 관세를 무기로 삼는 오판을 했다고 부연했다. 중은 전세계희토류의 약90%를 통제하고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희토류유예를 대가로 중을 향해 관세압박화두를 내려놓은데 주목했다. <펜타닐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듯이 중을 상대로 한 관세공격이 앞으로 힘을 잃을것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대만총통의 방미나 대만에 대한 미의 무기판매는 당분간 힘들것이며 반도체수출규제도 어려워질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한언론은 <패권도전국중국을견제하고압박하기위해미국은이제일본과한국,그리고유럽의핵심동맹국들과의결속이절실해지고있다.미국만의힘으로상대하기버거운도전국을만난셈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는 중의 원료공급으로 캐나다·멕시코로부터 펜타닐이 미로 대량유입되고있다면서 <펜타닐관세>를 거론해왔다. 이에 중외교부는 펜타닐은 미의 문제지 중의 문제가 아니며 책임은 미스스로에게 있다면서 미는 중의 선의를 무시하고 고집스레 중에 <펜타닐관세>를 추가해 중미마약금지영역의 대화·협력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규탄했다.

11.1 아펙21개참가국정상·대표들이 발표한 공동선언문 <경주선언>에는 자유무역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담지못했다. 전날 참가국끼리 무역·투자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을 표방하고있는 미가 선언에 <자유무역>문구를 넣는데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해졌다. 21개회원국중 1곳이라도 동의하지않으면 선언은 채택할수 없다. 시진핑중국가주석은 아펙연설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시스템의 권위와 효과를 제고하자고 호소했다. 내년 아펙정상회의는 중에서 개최된다.

미경제는 생산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제가 아니라 부채발행으로 연명하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기준 미연방정부총부채는 38조달러를 돌파했다. 미역사상최대규모이자 세계최대규모다. 2025 1년간 미가 지출할 순수이자비용은 약9520억달러로 추정된다. 전체연방예산 약6조4000억달러의 14.8%에 해당하며 교육·인프라·주택·노동예산을 합친것보다 큰 액수다. 최근 미연방정부셧다운장기화로 정부직원급여지급중단을 비롯해 사회각분야식비지원중단사태도 불거지고있다. 10.28~30 미상원은 브라질산·캐나다산제품관세철폐결의안과 4월 트럼프가 상호관세부과를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공동결의안을 연달아 가결했다. 결의안에 발의·찬성한 의원들은 관세는 미국내 건설과 소비를 더 비싸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11.12 트럼프가 셧다운해제문서에 서명하면서 최장기간 셧다운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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