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경주 미<한>정상회담을 계기로 미<한>관세협상이 마무리수순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대미투자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투자로 진행하되 연간투자상한을 200억달러로 묶고 1500억달러는 미조선업부흥을 위한 <마스가(MASGA)>프로젝트에 별도로 할당했다. 미는 7월 합의했으나 아직 인하가 이뤄지고있지않은 <한국>자동차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향후 적용될 반도체·의약품등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MFN)를 제공한다. 트럼프대통령은 <한국>의 공식발표인 3500억달러투자외 민간기업투자금6000억달러를 더해 <한국>에게서 9000억달러투자를 이끌어냈다고 공언했다.
양국이 일부관세인하·무관세적용시점을 놓고 조율이 길어지면서 합동발표자료(조인트팩트시트)는 대통령실이 당초 예고한 11월초보다 늦게, 11.14 발표됐다. 트럼프가 승인한 원자력핵추진잠수함의 연료공급문제를 두고 미국내 각부처간 이견도 불거졌다. <한국>고위관료들이 협상과정부터 정상회담이후까지 미내부상황을 확신하지못한 상태에서 추측성희망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가 상호관세의 적법을 다투는 미연방대법원 첫변론을 의식하면서 <한국>과의 무역성과를 실제보다 더 부풀리고있는데다 관세불확실성이 커진만큼 협상결과가 완전히 문서화되기직전까지는 되도록 우리가 먼저 불안해한다는 신호를 미에 주는식의 발언은 자제해야한다는 견해도 따랐다. 미일의 경우 10.28 미일정상회담직후 양국이 곧바로 합의내용을 합동설명자료형태로 공표했다. 미는 일측자료에는 없지만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발표자료에 다수 넣었다.
백악관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은 항공·조선·에너지분야에 천문학적규모의 대규모투자를 약속했다. 최대규모단일계약은 항공분야에서 나왔다. 대한항공은 신형보잉항공기103대를 구매한다. 총362억달러(약47조원)규모다. 별도로 항공기엔진137억달러치를 사들인다. 백악관은 이계약으로 미전역에서 최대13만5000개일자리가 만들어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미조선업부활을 위해 최소100억달러(약14조3000억원)를 쏟아붓는다. HD현대와 서버러스캐피털매니지먼트는 50억달러규모투자프로그램에 협력한다. 삼성중공업은 비거마린그룹과 미해군함정유지·보수·정비·조선소자동화·미선박신규건조분야에 뛰어든다. 한화오션은 펜실베이니아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 이곳에서 2030중반까지 최초의 <한국>형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미현지에서는 트럼프방<한>성과로 조선업을 주목했다. 미조선업은 1980년대이후 사실상 경쟁력을 잃어서다.
미<한>회담에서 이재명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조중잠수함추적활동제한을 이유로 들며 <한국>핵추진잠수함연료공급허용을 요청했다. <한국>방위비증액을 조건으로 삼았다. 회담이후 트럼프는 <한국>에 핵추진잠수함건조를 승인했다면서 건조장소를 필리조선소로 지목했다. 반면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한국>에서 건조될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핵추진잠수함건조능력은 있지만 법·제도의 한계로 고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수 없어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질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필리조선소에서 구매하는 방법뿐이다. 더구나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구매하더라도 무기사용·배치·수리·개조등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미가 가지고있다. 한언론은 <한국이미국에서핵잠을도입한다면,이는단순한무기구매를넘어미국의전략적통제에깊이종속되는길이될수있다.자주국방을위한결정이오히려미국에대한의존도를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는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