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 항쟁의기관차〉 내란청산지연 우려 커간다

윤석열정부당시 미<한>전쟁연습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계엄훈련을 벌였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한국>군을 통솔하는 주<한>미군의 내란연루가능성이 높아졌다. 11.5 국회정보위국정감사뒤 박선원민주당의원은 방첩사직무대폭확대와 같은시기 2024.3 미<한>합동군사연습기간 계엄사령부전환시 합동수사본부설치·구성문제를 두고 3주간 훈련했다고 밝혔다. 2024.8에는 <을지프리덤실드>기간 방첩사가 같은내용의 훈련을 3일간 실시했다. 당시 방첩사령관은 여인형이었다. 내란특검은 방첩사가 윤석열보고용으로 작성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알고있었다고 보고있다. 10.3·6·9 무인기평양공격뒤 <북한은전쟁준비상태에들어갔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후 <한국>군은 무인기투입작전을 최소5회이상 추가로 실행했다. 전시에 준하는 계엄발동이 포함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쥐고있다. 최근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에 특검압수수색항의서한을 보내며 내란수사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않았다.

내란특검은 11.3 지난해 12월 국회비상계엄해제표결을 방해한 전국민의힘원내대표 추경호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권의 정당해산심판청구가능성이 커져 당내 위기감이 높아지자 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 이재명정권을 향해 <이제전쟁>이라고 언급했다. <노상원수첩>을 해독중인 특검이 새단서들을 찾아내면서 계엄의 주된 군인사조치시점을 기준으로 계엄준비가 2023.10이전부터 시작된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계엄계기쇄신차원에서 정부가 합동참모본부장군전원교체를 결정했다. 합참역사 60여년만에 처음이다. 일부군내부에서는 교체규모가 너무 크고 인수인계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편 김건희와 김건희연관범죄연루자간 서로 진술이 다르거나 번복되는 가운데 김건희는 샤넬가방을 2차례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김건희특검팀은 <건진법사>전성배<법당>2차압수수색에서 새로운 증거가 담긴 김건희휴대폰이 나오면서 여러논란을 접고 수사동력을 회복하고있다. 특검은 검찰의 김건희봐주기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하고 검사를 제외한 경찰중심의 수사팀을 꾸렸다.

11.5 촛불행동은 내란청산시기를 놓칠것을 우려하며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이 조희대탄핵과 특별재판부설치에 집중할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의 반대로 민주당이 국정안정법추진을 중단한것을 언급하면서 <우물쭈물하며시간을보내다가10월에국힘당과조희대가반격할틈을만들어준것>·<내란세력에게반격을허용한책임은이재명정부와민주당에있다>고 힐난했다. 앞서 10.31에는 정부가 <10.29참사>감사뒤 밝힌 참사원인이 잘못됐다며 참사원인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지않은것이 원인이 아니라 마약수사작전을 위해서 경찰배치를 막은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10.29 대미투자강요와 트럼프방<한>을 반대하며 2000여명이 구경주역앞에 모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주시청앞에서 트럼프정부의 일방적인 관세정책과 대미투자강요는 <한국>제조업붕괴와 노동자생존권박탈을 초래하는 경제침략이라며 국내제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것이라고 선포했다. 아울러 이재명정권을 향해 굴종적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당당히 맞서야한다, 대미투자를 하기보다 고율관세로 피해보는 중소제조업을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11.1 미대사관앞 자주독립대학생시민시국대회에서는 <미국이한미정상회담을통해기어이우리혈세를약탈했다>는 규탄이 이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3500억달러라는 GDP규모대비 너무 큰 액수를 덜컥 합의한 원죄로 인해 우리경제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도 자찬하기보다는 협상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할때라며 이재명에게 미<한>관세협상의 완전한 합의를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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