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국제포럼 첫날주제 노동민생복지의 첫 발표로 프랑스경제학자아지 사회학자이며 사회보장제도 전문가인 베흐나흐프리오의 <프랑스 세큐리떼쏘씨알(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 발제가 진행됐다.
프리오의 발제를 기본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자가 토론을 원하는 사람을 묻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소장이 먼저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피력했다.
채소장은 <임금에 대한 정의부터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프리오가 강조한 내용이 기본소득제 정도의 내용을 가진 것>이라면서 <국가의 계급적 성격이 빠져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 자체는 화려하지만 국가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부르주아 국가들에게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맡기자는 논리로써 이루어질 수 없는 계급적 적대라는 것을 너무나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진보정당대표 모히스쿠기에흐만이 토론에 나섰다.
모히스는 <독일이데올로기(공산주의사상)에 대한 수정주의적인 공격이 1920년대부터 있어왔다>면서 <맑스주의자들의 목적은 부르주아계급을 어떻게 전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역사학자로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음을 강조하며 <부르주아계급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에 적대적이며,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판매하고 대가를 얻는데 이것이 노동의 착취>라면서 <봉건적인 생산방식이 산업혁명에 의해 자본주의적인 생산방식으로 바뀌고 지금은 금융자본이 경제의 특정부분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본가들은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착취를 자행하게 되고 사회에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진보정당대표 귀도리치가 다음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았다.
귀도는 <연사(프리오)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공동소유가 공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금은 중앙계획에 따라 고정돼 있으며 모든 것을 고려해야지 한 측면만 떼어내서 고립시켜놓고 봐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시스템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계급에게 납세의 의무가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창출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것, 즉 생산수단을 노동계급이 재탈환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진보적 출판사의 대표인 에므릭 몽빌이 발언권을 얻었다.
에므릭은 <프리오의 맑스주의 정의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가치의 생산에 대한 언급은 동의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또 <프랑스 법 중 회사가 파산에 이르렀을 때 법정에서 재인수요청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서 <생산이 노동자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나 다음 발제순서가 예정된 관계로 사회자는 프리오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