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항쟁의기관차〉 진보를 배제한 양당체제

1787 헌법제정회의에서 연방정부의 수립을 제창한 연방파와 반연방파의 대립이 출현했다.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미국의 독립세력들은 연합규약을 제정했으나 연합이 각주에 행사하는 권한은 매우 약해 조세권등 예산이 보장되지않았다. 연방차원의 재정정책이나 단일한 무역정책을 강제할수 없었다. 새헌법을 제정하고 비준을 추진한 세력을 <연방주의자>라고 하며 이들은 훗날 연방당을 결성한다. 1800 제퍼슨이 3대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민주공화당이 정권을 장악했다. 연방당은 민주공화당에서 존퀀시애덤스를 지지해 분화된 국민공화당과 통합됐다. 국민공화당은 1833 반잭슨세력으로 조직된 휘그당으로 병합됐다. 민주공화당내의 잭슨지지세력들은 1828 민주당을 조직했다. 잭슨은 귀족이나 정통정계인물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적으로 느껴졌으나 인디언을 몰아내고 식민지를 개척한 군인출신에 남부노예농장주였다. 휘그당은 반잭슨외에 통합의 바탕이 되는 뚜렷한 정책과 노선이 없어 노예제가 논란이 됐을때 입장을 정리하지못하고 해산됐다. 공화당은 1854 미북부에 노예제확산을 허용한 캔자스·네브래스카법이 통과되자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창당됐다. 공화당의 창당과 링컨의 당선은 남부대농장의 노예주들의 이권을 위협했다. 그들은 분리독립을 선언하고 남부연합인 아메리카연합국을 선포하면서 남북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나면서 전면적으로 흑인노예를 해방하고 북부공업중심의 자본주의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지어졌다. 공화당은 18세기후반기와 19세기초 정권을 장악해 미국독점자본주의를 완성했다.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에 의한 1929 상대적과잉생산공황에 대한 책임은 공화당에게로 돌아가 그수습은 프랭클린루즈벨트에게 맡겨졌다. 루즈벨트는 수요중심의 경기부양책인 뉴딜정책으로 민주당을 각인시켰다. 공화당이 지지를 회복한것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기와 1970년대 인플레이션공황때다. 1980년대 레이건은 통화긴축정책을 실시해 위기를 타개하고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보호관세무역을 반대해 미국의 세계경제개입을 강화했다.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를 내세워 백인중산층의 지지를 확대했다. 현재 민주당은 월가의 금융자본과 첨단기술산업·주류언론·유대인 에 지지기반을 두고 낙태·동성애등 자유주의로 대표되며 공화당은 군수자본과 러스트벨트지역의 백인중하층에 지지기반을 두면서 기독교·보수주의로 대표된다. 1980년대 공화당은 관세폐지의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했다면 지금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관세장벽을 높이고있다. 민주당은 남부대농장의 지지기반에서 완전히 탈피해 인종차별폐지등 자유주의의 시대조류를 따라가고있다. 보수주의적인 공화당은 이념을 내세워 직접적인 대결정책을 벌이지만 자유주의적인 민주당은 내부와해전략·<평화적이행>전략이다. 18·19세기와 20·21세기에 대립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정치는 양당구도를 형성하면서 강한 진영논리로 제3의 세력을 철저히 배제한다. 사회주의운동과 흑인·유색인종의 정치활동으로 시작된 블랙팬써 (Black Panther)와 같은 근로민중의 정당활동은 파쇼적으로 탄압받았다. 미국정당정치는 자본주의의 헌법정치·의회정치·정당정치가 금융과두정치·파쇼독재정치라는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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