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바이든정부의 국무부대변인실관계자는 한언론에 <대북정책검토의일환으로북의지독한인권기록과폐쇄된국가내인권존중을촉진하는방안을신중히검토할것>·<북의인권과노동권을증진하고인권유린과인권침해를저지른가해자들에게책임을물리기위해생각이같은파트너들과함께계 속일하고있다>며 <인권>문제에 발동을 걸었다. 다음날엔 <북같은정권에는반대하더라도,북코리아인들의고통을덜어주기위한노력은지지한다>·<북이이를기꺼이수용한다면>이라고 조건을 달았으나 <인도적개입>의 명목하에 체제를 와해시키는 익숙한 프로파간다를 시작했다. 국무장관 블링컨은 대선전인 2020.9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위원장을 <세계최악의폭군중한명>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이런 발언은 군사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심각성이 있다. 2.4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해군7함대가 최근 최신예이지스구축함인 라파엘페랄타함을 일본에 전진배치했다. 페랄타함은 저고도와 고고도에서 실시간동시요격할수 있는 최신미사일방어체계인 베이스라인9를 탑재한 알리버크급최신구축함이다. 이렇듯 서태평양상에 탄도미사일요격전력을 집중하고있다. 기존 일본요코스카항에는 알리버크급이지스구축함7척·타이콘데로가급이지스순양함3척등 10척의 이지스함과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 지휘함 블루리지함이 배치돼있었다. 기존 이지스체계는 고고도와 저고도 미사일중 하나를 선택해 대처한뒤 전환해야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베이스라인9는 그렇지않다. 미해군은 2023까지 차세대이지스체계인 베이스라인10의 기본운용능력검증을 마칠 계획으로 베이스라인9는 현재 실전배치된 이지스체계중 최신형이다.
리처드미전략사령관은 미해군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지<프로시딩스(Proceedings)>2월호기 고문에서 미군은 <매우현실적인(핵공격)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며 <위기시(핵사용이)불가능하지않다고본다>고 위협했다. 여기에 2.7 통신중계·지휘통제용항공기로 상호확증파괴전략을 수행하는 E-6B 머큐리(Mercury)가 서태평양상에 전개됐다가 태안반도앞 서해상까지 올라온 항적을 2.9 한군사전문유튜버가 공개했다. 이는 E-6B가 지휘하는 전략핵잠의 SLBM발사의 핵무기사용의지를 확인시킨것이다. E-6B는 핵전쟁으로 미국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때 인근 잔존핵전력, 항모의 핵전력과 전략핵잠의 핵무기SLBM등에 발사명령을 전달한다.
바이든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을 겨냥한 군사위협이 강화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있다. 트럼프정부는 다른나라와의 관계에서 위협적발언은 많았으나 실제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고 특히 북과는 정상간신뢰를 내세워 상호간 위협을 관리했다. 바이든정부가 부정선거와 트럼프의 선거불복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내치의 위기를 다른나라와의 전쟁을 이용해 외부로 돌리려 할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트럼프정부가 반중친북의 노선을, 바이든정부가 친중반북의 노선을 갖는만큼 중미전쟁위기의 고조가 북미전쟁위기의 고조로 전환됐다고 볼수 있다. 북미간 전쟁위험이 급고조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