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 항쟁의기관차〉 〈투키디데스함정〉 중미간 충돌은 불가피

중은 3.4~11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국가정책을 심의·결정했다. 대표단은 <14차5개년경제계획(14·5계획·2021∼25)및2035년까지의장기목표강요>초안을 심의했다. 중은 계획에서 희토류를비롯한신소재, 고속철·대형LNG운반선·C919 대형여객기등중대기술장비, 스마트제조·로봇기술, 항공기엔진, 베이더우위성위치확인시스템응용, 신에너지차량·스마트카, 첨단의료장비·신약, 농업기계등 8대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언론SCMP는 <이를통해중은세계공급망에서자국의지위를높이고외국기술의존도를낮출수있을것>이라며 <미에대한경쟁력을강화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의하면 쉬치량중앙군사위부주석은 3.5 전인대부문별회의에서 <투키디데스의함정>을 언급하며 국방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투키디데스의함정>은 새롭게 떠오른 신흥강국과 기존패권국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을 의미한다. 쉬치량은 <투키디데스의함정과국경분쟁에직면한상황에서군사력증강에박차를가해야한다>·<전투방식과수행능력에서돌파구를마련하고,군사력현대화의공고한기초를닦아야할때>라고 강조했다. 영토완정이라는 의미에서 대만과의 통일도 중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지도부는그간투키디데스함정의위험성을애써평가절하해왔다>며 <시진핑주석도지난2015방미당시<강대국이전략적오판만피한다면투키디데스함정같은건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런 중의 입장은 바이든행정부가 들어선 조건에서도 미와의 관계에서 일정정도 거리를 유지하려는 행동으로 이해할수 있을것이다. 바이든정부가 오바마정부를 계승한다고 해도 이미 트럼프정부를 거치면서 양안관계나 대미관계에서 되돌릴수 없는 부분들이 명확히 존재하는만큼 중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하지않을수 없다. 중은 올해 1.1 시행된 국방법개정안을 통해 국방의 범국민적성격을 강화했다.

홍콩언론은 중이 2027까지 대만해방을 추진하려한다고 전했다. <2027건군100년분투목표를실현한다>는 지난해 열린 공산당19기중앙위원회5차전체회의(5중전회)의 결정이 사실상 대만을 통치하는 중화민국의 법통종결을 포함한다고 분석했다. 3.7 왕이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양안은반드시통일하고,필연적으로통일될것>·<미의신정부는전임정부의<선넘기>·<불장난>식의위험한방법을철저히바꾸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과 코리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만문제에 대해 바이든정부가 <하나의중국>정책을 거듭 확인하고 대만 차이잉원정부가 최근 안보진용을 온건파로 재편하며 양안관계회복을 호소했지만 중은 대만에 대해 파인애플수입금지령으로 대응했으며 기존의 <평화통일>의 선전문구를 <양안평화발전>·<통일여정>으로 바꾼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양회에서는 대만보다 홍콩선거법개편안을 발표하는데 무게를 뒀다. 미·유럽은 중의 홍콩선거법개편에 대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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