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정보견찰해체!견찰청장해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민중대책위원회박교일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왜 반인권악법이고 반통일악법인지 여실히 보여지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국가보안법철폐10만국회청원이 시작되는 다음날 4.27연구시대 연구위원인 이정은동지가 회합통신위반혐의로 구속된것이다. 이들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얼마나 두려워했기에 청원이 되는 다음날 그런 사건으로 이정은동지를 구속했는가싶다.>면서 <어제는 반북적성격을 가진 극우 박상학이 이곳 경찰청에 출두하여 조사도 받지않고 바로 돌아갔다. 누구에게는 엄격한 잣대이고 누구에게는 관대한 잣대인지 바로 오늘날의 경찰이 보여주고 있고 검찰이 보여주고 있고 정보원이 보여주고 있다. 반통일세력의 박상학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있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박상학을 조사도 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낸건 아직도 이땅의 경찰들이 미국의 발아래 예속되어있다는걸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경찰이 자주적인 경찰이 되지못하고 미국예속의 올가미에 제 할일을 못하고 미제국주의의 번견노릇만 하고 있다. 우리가 왜 경찰청앞에 와서 <견찰>이라고 부르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거같다. 민중의 경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있다. 한탄스럽다. 우리가 자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것이다.>라며 <경찰은 이땅 악폐와 친미친일의 뿌리를 같이해왔다. 계속 그 답습적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민중이 계속 억압받고 사는것이다. 그것을 끊어내는날이 바로 우리가 자주적인 삶을 살수 있는 날이고 남과 북이 하나의 조국으로 통일되는 날이고 이땅에 미군이 철거되는 날이고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날이 될것이다.>고 말했다.
조선중앙동아폐간을위한시민실천단김병관단장은 <며칠전에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 까다롭다는 청원에 5일만에 10만여명의 민중이 함께한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이 더러운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사활을 걸어야할것이다.>라며 <국가보안법이 무엇인가. 하고싶은 말을 하면 잡아들이는 그 법은 인간의 영혼마저 말살시키는 법이다. 이것이 사기집단인 조중동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범죄집단 조중동의 토대를 만들어주는게 국가보안법이다. 이 더러운 반인권 악법이 빨리 철폐돼야 할것이다. 또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경찰이 청산되지 않으면 이것은 더없는 불행을 가져올것이고 우리민중의 파멸을 이끌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중의 지팡이라 하는 경찰은 더러운 조작의 음모 같은것은 배우지 말고 민중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방향성을 갖고 다시 태어나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못된짓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김창룡경찰청장부터 해임해야한다. 문재인대통령은 미국에서 굴종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김창룡부터 해임할것을 촉구한다.>면서 <정치권은 양심적으로 움직여아한다. 빨리 이 더러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데 함께하기를 바란다. 우리 시민실천단과 민중대책위는 이땅의 양심있는 민중들과 함께 더러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구속된 이정은동지를 석방시키는데 힘차게 연대투쟁해나갈것이다.>고 전했다.
민중대책위원회대변인은 <다른나라의 종속을 반대하는 것은 누구도 꺾을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간판을 걸고 민중앞에 나서는 기만적인 공권력을 앞에 두고있다. 바로 여기 경찰청, 김창룡 우두머리라는 경찰조직이다. 경찰은 모든 민중들을 탄압하는데 손과 발이었다. 특히나 경찰조직내에서 무엇보다도 빠르게 해체돼야할 대상은 바로 정보경찰이다.>라며 <정보경찰은 끊임없이 때가 되면 사찰과 감시를 벌이고 보안법을 근거로 사람들을 탄압해왔다. 미남현안에서도 미국의 지렛대 역할을 하며 온갖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끊임없이 써대고. 종북이라는 한칸에 모든 것을 매도하는 정탐행위를 하고 있는 정보경찰이다. 이 정보경찰이 있기에 민중민주당에 대한 프락치공작도 민중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한 보안수사대의 공안탄압도 가능한것이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잊을만하면 또다시 보안법은 민중들의 정치활동에 족쇄를 채운다. 이러니 누가 평화와 통일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수 있겠는가. 이것은 법이 아니다. 이미 사문화된 법임에도 이러한 탄압과 족쇄를 채우는 국가보안법은 그저 법이 아닌 탄압수단일뿐이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남북 두 정상이 만나 아무리 합의한다한들 보안법의 적용대상은 항상 자신들 마음대로 적용하기 일쑤고 모든 법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적원리는 이미 개나준지 오래다.>면서 <보안법을 두고서 통일을 바란다는 것은 통일이 아예 오지 않는다는것과 마찬가지다. 보안법을 두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통일의지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모든 경찰과 정보기관이 외세에 굴종하며 오늘날까지 우리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의 길에 역행하고있다. 때는 이제 멀지 않았다. 김창룡을 우두머리로 하는 경찰조직이 여전히 이명박근혜의 악폐를 답습하며 말뿐인 개혁 말잔치개혁을 계속 강행하다가는 결국에 모든 역사에서 주인이었던 민중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것이다.>고 경고했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국정원과 경찰청직원들 30여명이 자택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받는중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4.27시대연구원 이정훈연구위원이 긴급체포돼 종로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법 폐지로 향하는 국민의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국정원등 공안적폐세력의 도발로, 결코 용납될수 없다>고 규탄하고 나섰다.>라며 <국가보안법폐지10만국회입법청원이 단 9일만에 달성됐다는것은 민중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정보원의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애국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시도는 촛불정부임을 내세우는 문재인정권하에서도 여전하다. 이는 문재인정권의 민족자주 자주통일에 대한 의지 역시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정보원은 우리당에 대해서도 프락치공작을 들이밀어 프락치를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또 프락치가 제공한 가짜뉴스를 조선일보를 동원해 평화운동을 간첩활동으로 조작하는 공안사건조작.공안탄압을 시도 획책한바 있다. 권력지향적인 악폐경찰 역시 우리 당의 합법적 평화적 정당활동, 특히 미군철거투쟁에 친미친일극우무리를 배후조종해 사활적으로 방해해나서며 우리 당원에 대한 소환장 남발, 당대표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해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당탄압을 자행하는 망동에 광분하고 있다.>면서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운동, 사회민주화, 자주통일운동 탄압하는 무기로 전락한 국가보안법과 그에 기대어 파쇼와 모략의 소굴로 처신하는 정보원과 정보경찰을 해체하는데서 개혁은 시작돼야한다. 우리는 미대사관외세무리들에게 사대.굴종하며 민족자주 미군철거투쟁을 탄압하는 김창룡을 우두머리로 하는 친미친일악폐정보경찰, 정보원의 민족반역무리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민중과 함께 민중을 위한 정책, 새로운 경찰법을 세워내고 민중민주가 실현된 사회를 만드는 투쟁에 온 힘을 다할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를 낭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민대위기자회견문]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민주경찰의 우두머리 김창룡을 해임하라!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통일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14일 정보원(국가정보원)·경찰합동수사단은 4.27시대연구원 이정훈연구위원을 보안법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측은 이위원이 2017년부터 페루 국적의 고니시를 만났고 이후 고니시의 <지령>에 따라 <주체사상에세이>, <북바로알기 100문 100답> 책2권을 제작했다며 보안법8조위반혐의로 이위원을 구속했다. <이정훈대책위원회>측은 <갑작스럽게 사건화 하는 것이 너무 어설프다>, <국가보안법폐지청원운동이 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보원이 카드를 성급하게 꺼냈다>며 규탄했다.
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사건접수건수는 2017년 120건, 2018년 144건, 2019년 305건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각 해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수는 27건·26건·15건으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보안법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8년에는 김호대북사업가가 정보기관의 증거조작으로 구속됐고 2020년에는 박근혜악폐권력하에 조작된 <코리아연대사건>을 꺼내들어 김병동민중민주당당원을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쇼무리, 반약무리들의 악랄한 공안탄압의 중심에는 반민주경찰, 폭압경찰의 우두머리인 청장 김창룡이 있다. 민중들은 경찰개혁의 핵심과제로 정보경찰해체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정보경찰은 더욱 강화됐다. 올해초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에는 희대의 파쇼기구 보안수사대를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며 악명을 이어갔다. 향후 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받게 된다면 반민주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틀어쥔채 민중들을 탄압하는데 더욱 혈안이 될 것이다. 보안법폐지의 요구가 높아지는 이때에 급증하는 공안사건은 파쇼기구, 폭압기관의 해체와 그 책임자 김창룡의 해임이 왜 단행돼야 하는지를 실증한다.
보안법철폐와 파쇼기구해체는 현시기 가장 절박한 민주주의과제다. 지난세월 분단세력들은 보안법과 정보기관을 무기삼아 통일애국세력을 극렬히 탄압하며 연명해왔다. 특히 보안법이 이승만반역권력하에 미군을 보호하고 반미자주투쟁을 억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오늘날 친미반역세력에 의해 존속된다는 사실은 보안법철폐야말로 친미악폐제도청산의 시금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정권이 진정 남북관계개선을 원한다면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각종 폭압통치기구들을 해체해야 한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반민주체계와 반역무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참민주의 새세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021년 5월21일 견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