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정보견찰청산!>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민중대책위원회박교일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이 무엇인가. 우리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반민족적인 악법이다. 바로 어제 민족사랑대표 김승균대표가 고무찬양을 해 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뿐 아니다. 중국지역의 활동가들이 남북교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최근 국정원의 지휘하에 경찰청 보안국이 함께 애국적인 민족인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있다. 보안법이 난무하고 간첩이 간첩을 조작하는 그런 시대로 회귀하는것 같다.>면서 <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가 누구인가. 과거 유신독재부터 민주적 투쟁을 해온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인사다. <세기가 더불어>를 출판 판매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고 고무찬양죄로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이유로 보안법이 적용되어 조사를 받아야하는가. <세기와더불어>가 무엇인가.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항일무장투쟁의 실질적인 역사상이다. 그것을 남북 모두가 교류하고 알아야할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왜 잘못되고 고무찬양이라는지 아직도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의 싸움은 반민중적 반통일세력과 민족적 통일세력과의 판가리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성주 소성리에서는 사드반입장비를 들여오려고 발악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미국에 갔다오고서 더욱 심해졌다. 국정원과 보안수사대는 보안정국을 만들려고 애국적인 인사들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주장하고 교류를 하게끔 장려를 하고서 뒤에서는 보안법을 적용해 남북교류법위반라며 구속하고 수사를 한다. 정부에서 앞에서는 남북협력을 강조해도 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올가미를 걸고 있다. 이것이 현 정부의 실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을 해체하고 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한다.>라며 <지난 72년간 보안법이 가져다준 우리 민중들의 삶의 궤적은 어땠는가. 바로 반민중적이고 반통일적인 역사로 점철돼왔다. 우리가 갈길은 명료하다. 친일친미와 역사를 함께해온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돌파해나가야한다. 우리 민중대책위는 민중민주가 오는 그날을 위하여 과감하게 한치의 머물럼도 없이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고 이땅에 민중민주가 오는 참세상을 반드시 만들고야 말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혐의로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7일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충북지역 언론인, 노동운동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회합·통신위반으로 자택과 신체압수수색을 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내용은 이들이 북 문화교류국 관계자를 중국 모처에서 만나 F-35전투기 도입 반대투쟁 등을 지령받았다는 주장이었고 이에 대해 충북지역언론사대표는 그시기에 중국에 간적이없는데 황당하다며 국가보안법폐지여론에 찬물을 끼얹기위한 조작모략이라고 비난하고있다.>라며 <이달 14일 자택압수수색을 받으며 긴급체포된 4.27시대연구원 이정훈연구위원 혐의역시 국가보안법 8조회합통신위반으로 북측요원의 지령에 따라 책을 출판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2010년 초고를 구상한 책을 2017년에 지령을 받고 저술했다는 것이 말이되느냐며 오히려 반문한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국회입법청원이 9일만에 10만을 달성한것은 민심이 보안법폐지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것이다. 법사위에 회부돼 곧 폐지여부 검토를 앞두고있는때에 파쇼공안경찰과 정보원에의해 때아닌 국가보안법에의한 공안탄압 폭거가 자행되고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헌법에 의해 사상과 표현, 출판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주어져있고 이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파쇼악법 .파쇼폭압기구에 의해 76년간 화석화된 채 존재해왔으나 국가보안법 폐지 민심이 확인 된 지금이야말로 온전히 그생명력을 살려낼때다. 보안법은 태생부터 조국분단·파쇼통치를 위해 등장한 희대의 반통일악법이자 반민주악법이다. 일제의 무단통치·민족말살정책의 핵심에는 치안유지법이 있었으며 조선민족해방운동을 반체제운동으로 분류해 알려진것만 1928년부터 10년간에만 약 2만8000명이 검거됐으며 이법이 적용돼 사형이 처해진 사례는 조선인뿐이었다. 또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진압한 법이었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이승만의 최대정적인 조봉암진보당당수를 보안법위반으로 사형시킨것은 희대의 파쇼적 정치탄압으로 기록돼있다.>면서 <남북민족의 협력과 교류가 멈춘틈을 타 교활하게도 북을 주적이라며 화해 단합의 노력을 탄압하고 나서며 꺼져가는 국가보안법을 살리려 발악하는 파쇼기구 정보원.정보경찰 해체, 보안법철폐는 현시기 가장 절박한 민주주의과제다. 친미반역세력들의 사대매국행위 굴욕적 목숨연장외에 쓸모가없는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각종 폭압통치기구들을 해체하는 투쟁에 자주적으로 살려는 민중들이 나서는것은 필연이다.>고 힐난했다.
민중대책위원회대변인은 <다시 2021년 공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4일 이정훈 4.27연구위원을 보안법으로 압수수색한것도 모자라 26일 김일성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김승균대표에게 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7일 충북 청주지역활동가 4명에 대해 보안법위반혐의로 또한 압수수색을 감행했으며 지난달에는 평화협정운동본부 활동가들을 보안법위반혐의로 조사했다.>면서 <합헌기관인 민중민주당에게는 해산된지 5년이나 되고 구속자들조차 예외없이 모두 석방된 <연대사건>을 들먹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그러더니 5월1일 노동절집회에는 공안기관은 정당한 합법활동중에 하나인 신문배포를 당시 정보요원을 시켜 신문 4면을 찍어가고 누구와 연락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정황까지 우리는 포착했다. 반미투쟁본부의 기자회견에서는 당시에 모든 정보관과 누구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이 촬영장비를 가져와 기자회견장을 촬영하고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연이어 터지는 국가보안법사건과 이런 정보당국의 사찰과 감시가 연이어 터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명박근혜 공안정국이 끝나고 기회를 보던 공안파쇼세력들이 틈을 엿봐 여전히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것이다. 국회내에서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온국민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청원운동이 순식간에 10만명이 돌파하면서 공안세력들은 이명박근혜시대 공안정국을 다시 내오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며 조작사건을 조직사건을 연이어 만들기 바쁜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것이라 볼수밖에 없다.>면서 <경찰개혁의 핵심은 정보원 정보경찰의 해체이며 민중민주당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보안수사대의 해체다. 이같은 공안기관을 여전히 두고 어떻게 민주사회라고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개혁이라는 말이 아무데나 갖다붙이기 좋은 낱말이 아니다. 민중을 우롱하기위해서 여지없이 쓰이는 개혁이라는 이름은 이제는 개악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제대로 된 민주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된 민중의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보경찰을 반드시 해체시키고 보안수사대를 해체시켜야한다. 낡아빠진 공안논리로 여지없이 통일을 가로막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김창룡경찰청장또한 해임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파쇼악법 휘두르는 반민주폭압기구들 해체하고 폭압경찰 청산하라!>를 낭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정보견찰청산!> 필리버스터 라이브를 이어갔다.
[민대위기자회견문]
파쇼악법 휘두르는 반민주폭압기구들 해체하고 폭압경찰 청산하라!
26일 김일성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도서출판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에 대한 공안탄압이 감행됐다.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 보안법(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김대표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대표는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하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남북간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것이 항일운동>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안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상에 보장되는 <출판의 자유>를 짚으며 민주주의원칙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폭압경찰은 또다시 헌법 위에 보안법을 두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파쇼적 만행을 저질렀다.
남북관계가 일시적인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기치로 든 4.27시대의 정신은 의연히 살아있다. 그럼에도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은 정의와 대세를 거스르며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고 민족단합을 훼방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14일 서울경찰청보안수사과는 이정훈4.27연구위원을 보안법8조 회합·통신으로 압수수색하고 결국 구속했다. 그러더니 이미 실형까지 다 살고나온 완전히 끝난 사건인 2006년 <일심회사건>구속자들에게까지 출석을 요구하며 재탕조직사건을 획책하고 있다. 27일 정보원과 경찰청안보수사국은 충북 청주지역활동가 4명에 대해 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감행했으며 지난 달에는 경북경찰청안보수사과에서 평협(평화협정운동본부)활동가들을 보안법위반혐의로 조사했다.
파쇼적 폭압기구들은 합헌기관인 민중민주당을 탄압하기 위해 갖가지 악질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박근혜악폐권력하에 정보원이 민중민주당에 프락치를 심으려다 발각된 사실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있다. 서울경찰청보안수사대는 민중민주당당원에 이미 해산된지 5년이나 되고 구속자들조차 예외없이 모두 석방된 <코리아연대사건>을 들먹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 메이데이투쟁때는 합법적인 정당활동하는데도 정보기관은 이를 불법적으로 촬영했다. 불법촬영은 반미투쟁본부의 16차반미대장정에서도 감행됐다. 파쇼정권, 반역정권들이 감행하는 악질적이며 야비한 공안탄압이 오늘날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파쇼적 폭압기구들이 보안법을 내세워 감행하는 폭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정권은 최근 미남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드러냈듯이 친미사대로 일관하며 민족을 배신하고 있다. 최악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 온민족과 온민중의 분노가 한곳을 향하고 있는 지금 감행되는 일련의 공안탄압들은 결국 21세기판 마녀사냥이며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반역권력의 상투적 수법이다. 특히 지금은 보안법폐지10만청원운동이 이뤄졌고 국회에 보안법개정·폐지의 안건이 상정돼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파쇼무리, 반역무리들이 제아무리 악랄하게 공안탄압이라는 서슬푸른 칼날을 휘둘러도 민족자주와 민중민주를 향한 도도한 물결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우리민중은 구시대 파쇼의 유물, 악폐쓰레기인 보안법과 정보원·폭압경찰 모조리 쓸어버리고 자주통일과 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5월28일 견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