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 항쟁의기관차〉 동력 없이 표류하는 〈개혁〉

5.14 김부겸국무총리가 임기를 시작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국민당(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부쳐 재석176명중 찬성168명·반대5명·기권1명·무효2명으로 가결했다. 김부겸은 문재인정부의 초대행정안전부장관을 지낸바 있으며 문재인대통령은 김부겸에게 마지막1년간 결속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은 팀워크를 강조하며 통합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은 취임식에서 민생과 부동산문제를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았다. 또 지난 30년정치활동의 목표가 통합이라며 이목표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5.2 민주당은 지도부선거를 진행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대의원·권리당원의 ARS투표와 15%비중의 일반당원·국민대상여론조사투표에서 송영길후보가 홍영표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대표에 당선됐다. 최고위원으로는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후보가 당선됐다. 초선의원이면서 1위로 최고위원이 된 김용민은 5.14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이민생을챙기는결정적방법>이라며 개혁과 민생의 편가르기를 비판했다. 송영길신임대표가 당주도를 들고나서자 보수언론들은 당·정갈라치기를 하는 모양새다. 김부겸국무총리·송영길당대표·윤호중원내대표체제로 문재인정부의 마지막이 될 총리선임과 여당지도부선출을 마무리하면서 핵심이 될 대선후보결정을 앞두고 당·정내의 기본진용을 갖춘셈이다.

국민당은 6.11 모바일·ARS방식선거인단투표와 일반국민여론조사로 당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대표경선의 당원투표비중인 현행70%를 50%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헌·당규를 수정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이 중론이다. <영남당>·<도로한국당>이라는 논란에 <초선당대표론>까지 대두되고있다. 당내적으로는 홍준표의원의 복당문제가 예민하다. 국민당 주호영당대표권한대행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장애가 될만한 사유는 없다고 했지만 4.29 양당은 합의에 이르지못하고 새원내대표선출뒤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야권에는 윤석열외에 딱히 내세울 대선후보가 없는 가운데 윤석열의 국민당입당은 어느쪽에도 유리하지않은 상황이다. 여권은 이른바 친문·반문구도에서 친문이 아닌 이재명경기도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울것은 <개혁>뿐인데 공수처는 <1호사건>을 조희연교육감의 해직교사특별채용감사건으로 결정해 범여권의 비난을 받고있다. <개혁>에 반발하고있는 검찰은 김학의출국금지·수사외압사건에 여권에서 차기검찰총장으로 유력시됐던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추진했고 최종적으로 이성윤은 차기총장후보군에서 탈락됐다. 국민당은 5.15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를 통한 법치바로세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력 없는 <개혁>이 난기류에 표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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