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노동자위•전총〈북침핵전쟁책동중단!대북적대시정책폐기!민중생존권쟁취!〉공동기자회견

29일 민중민주당(민중당)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는 미대사관옆에서 <북침핵전쟁책동중단!대북적대시정책폐기!민중생존권쟁취!>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21세기청소년유니온조합원은 <지금 코리아반도는 코리아전 이후 가장 심각한 전쟁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1·2차 세계대전과 다르게 오늘날 전쟁은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핵으로 하는 전쟁이다. 핵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나라 1개국이 통째로 사라지는 정도의 전쟁수준이다. 만약 코리아반도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태까지 있어왔던 전쟁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제는 매년 북침핵전쟁책동을 벌이며 군사적긴장도를 높이는데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다.>라며 <현재 남코리아 국방비에 쓰이는 약 52조라는 거대한 액수는 하늘에서 만들어져 툭하고 떨어지는것이 아니다. 노동자·민중들을 착취하고 피땀흘려 벌은 돈을 약탈한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내고 미국무기를 수입하며 돈을 미국에게 퍼다주고 있다. 미국에게 돈을 그렇게나 갖다바치는데 남코리아에 남는것이 뭐가 있겠는가. 작년 남코리아 가계부채가 자그마치 1700조를 훌쩍 넘겼다. 남코리아경제는 한마디로 최악의 경제다.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민중들의 생활처지가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 10대 사망원인 1위는 바로 자살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니 불안감이 쌓일수 밖에 없다. 매일매일 사는게 불안해져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은 헤아리지 못할정도로 크다. <십몇년밖에 못 산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만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고 유서를 쓰고 세상을 떠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불안감에 세상을 떠나는것만큼 가슴아픈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면서 <민중의 생존권을 가로막고 목숨을 위협하는 미제의 책동과 반민중정권의 정책에 노동자·민중들은 분노할수 밖에 없다. 노동자•민중이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과감한 투쟁에 나서는것은 너무나 당연한일이다. 그간 분노가 쌓이고 쌓였던 노동자·민중이 분노를 터트리고 세상을 바로잡는것은 필연이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코리아 노동자·민중이 단결하고 투쟁해야한다. 우리들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새세상을 위해 전쟁을 반대하고 침략과 약탈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실업유니온조합원은 <공화당 트럼프에서 민주당 바이든으로 바뀌어도 미제국주의라는 본질은 변하지않았으며 오히려 자국내 정치경제적위기를 무마시키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전쟁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8일, 바이든 행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수준의 2022년 예산안 6조달러 약 6702조원을 통과시켰다고한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투입을 통한 군 전력 현대화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바로 상대국 중국과의 패권경쟁과 북미군사대결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미다.>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미 연방정부 부채비율이 100프로를 넘어 사상최대로 치솟는 와중에 최대규모의 예산안통과는 기저효과는 커녕, 통화가치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것은 뻔한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미국의 흐름만 보더라도 정치경제적위기를 대외침략정책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제국주의의 상투적수법을 다시한번 재확인한다. 미남정상회담으로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땅 한반도를 전쟁최전방으로,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술책을 박살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땅 노동자민중들은 민생파탄 경제위기로 허덕이고있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국방예산과 미국에게바친 44조, 미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풍파는 더욱 우리를 옥죄고 가파른 절벽으로 떠밀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당연한 권리와 복지는 커녕 원청에 하청, 비합리적인 구조속에 일터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것은 사회가 발전해서 생긴 당연한것이 아니라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속에서, 외세의 전쟁정세와 겹쳐서 생긴 필연적인것이다.>라며 <군사적점령으로 정치경제적착취를 일삼는 미군을 철거시켜 우리의 자주권을 되찾아야한다. 미군철거와 북침전쟁연습중단이야말로 빼앗긴 생존권과 발전권을 되찾는 첫걸음이자 이정표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곧 머지않아 찾아올 새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미제와 외세에 도전했으며, 선열열사들의 정신은 계승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세계 노동자민중을 살리는 정의로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미군없는 세상, 전쟁없는 세상,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실현하자.>고 말했다.

전국농업유니온위원장은 <코로나로 어느해보다도 힘들었던사람들이 농민이었다. 그것은 농가부채가 증명해준다. 작년 농가부채는 3758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고 그중 농업용부채는 전년과 비슷하지만 가계용부채는 9.4%가 늘어 생계를 위한 빚이 급증했다는것을 알수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앞에 두고도 농가로 들어오는 돈은 모두 농업소득, 농가소득으로 잡으며 소득이 올랐다고 자화자찬하고 싶은가. 거의 모든 농민들은 빚의 노예로 살아가고있으며 매년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악고를 짋어지고 사는 사람들과 같다는것을 잊지 말아야한다.>면서 <노동자 민중이 발전권은 커녕 생존권을 박탈당하며 남코리아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나라가 자주적이지 못해서다. 정치 경제 군사가 남의 나라 손아귀에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 노동자민중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삶이 보장될수 있겠는가. 문재인은 이번 미남정상회담을 통해 친미사대매국성을 남김없이 보여줬고 바이든정부는 미제의 침략성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또 <동맹이 무슨 진리인양 미남동맹강화 앞에서 통일의 물꼬를 열었던 6.15의 약속도, 자신이 15만 평양시민앞에서 백두산에서 두손 꼭잡고 다짐했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약속도 휴지조각을 만들며 북침핵전쟁연습을 강화하자는 미제국주의와 발을 맞추고 말로는 외교라 떠들고 있다.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고 북을 고립압살시키려는 대북적대시책동에 동조하며 외세공조의 길로 나서고 있다.>라며 <하루하루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민중들은 이 착취와 억압의 굴레가 미제국주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것이 70년 넘게 돈 한푼 안내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주둔비를 강탈하며 이땅에 버티고 있는 주남미군이라는것을 알고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에 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농업유니온은 반제반미투쟁에 앞장서는 노동자들의 조직 전국세계노총과 함께 미군을 철거하는 반미투쟁에 나설것이며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만드는길에 함께할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북침핵전쟁책동과 대북적대시정책 끝장내고 민중생존권 쟁취하자!>를 낭독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반미반전가>를 제창했다.

[당노동자위·전총공동기자회견문]
북침핵전쟁책동과 대북적대시정책 끝장내고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바이든<정부>가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7함대 작전구역으로 집결중인 전략자산들과 굴욕적인 미남정상회담으로 코리아반도의 핵전쟁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을 계승한다는 기만책동으로도 인도·태평양전략을 앞세운 쿼드침략동맹강요에 굴복한 문재인정권의 사대매국성은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 남코리아군의 사거리·탄두중량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미남미사일지침종료로도 군사적 긴장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남코리아군 전병력에게 제공하기로 한 백신접종상태에 따라 8월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지휘소훈련에 그칠지 실기동훈련이 될지 결정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북침핵전쟁연습을 감행하겠다는 소리다.

대북정책검토를 끝마쳤다는 바이든<정부>는 대북특별대표로 성김을 임명하며 <북비핵화>만을 강변하는 대북적대정책과 고립압살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영김 등 코리아계미하원의원을 앞세워 대북인권특사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25일 상원에서는 <전세계언론자유지지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북과 중국을 겨냥해 <최악의 검열국>이라고 또다시 가증스런 인권소동을 벌였다. 미국가핵안보청장지명자 흐루비는 북을 핵비확산프로그램의 가장 큰 도전자로 꼽았고, 미국방장관은 북이 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역내동맹과 협력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상투적인 악선전을 해댔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책동과 주권침해망동이 다방면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북침핵전쟁책동과 대북적대시정책을 끝장내야만 노동자·민중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미 경제위기·민생파탄으로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이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상황을 조성하는 미제침략세력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책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2차세계대전당시 파시즘에 반대해 세계노동자·민중이 반파쇼의 기치아래 뭉쳐 공동투쟁을 전개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특히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제침략군대 미군을 철거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평화와 안정의 필수적 전제다.

반제자주세력과 제국주의연합세력간의 대결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한 지금, 국제적인 반제반미공동행동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분쇄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다. 특히 주남미군은 미제침략세력의 돌격대이며 미군기지는 미제침략세력의 전초기지라는 점에서 코리아반도의 운명은 그 어느때보다 위험천만하다. 미군철거투쟁은 곧 반미반제투쟁이며 반미구국투쟁이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압제에 맞서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세계노동자·민중의 반제자주투쟁은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는 반미항전에 총분기해 미군을 철거시키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5월2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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