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신문 民85호 〈북침핵전쟁연습중단!미군철거!보안법철폐!〉 발행

민중민주당(민중당)은 2021년 8월 17일 당신문民85호 <북침핵전쟁연습중단!미군철거!보안법철폐!>를 제작했다.

인류파멸의 핵전쟁을 불러오는 미남합동군사연습

미남합동군사연습으로 코리아반도·아시아의 핵전쟁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심화되고 있다. 10일부터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전개됐으며 16일부터 26일까지 본연습인 <연합지휘소연습>이 실시된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5015>에 따른 <대북선제핵타격>, <북지도부제거>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위험천만한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이다. 12일 미전략사령관 리처드는 <핵전력으로 북핵을 억제해야 한다>며 북에 대한 핵공격을 예고했다. 군사연습이 <방어적>, <연례적>이라는 말은 기만이며 그 규모를 축소해도 그 침략성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습은 미국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핵전쟁연습이 심화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서 가장 위험하다. 미해군은 일본자위대·영국군·호주군을 동원해 북·중국·러시아를 겨냥한 <대규모해상훈련2021>을 17개시간대에 걸쳐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에 진입한 영국 퀸엘리자베스항모타격단은 스텔스핵전략폭격기 영국해군소속 F-35B, 미국해병대소속 F-35B를 탑재하고 군사연습에 결합한다. 21일부터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다국적합동군사연습 <말라바르2021>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실시된다. 일련의 핵전쟁연습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인류파멸의 핵전쟁이 터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징후들이다.

핵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민족반역무리

정세가 첨예해지자 미제침략세력을 등에 업은 친미반역세력의 호전망동도 극심해지고 있다. 국민당(국민의힘)은 <무늬만 훈련이고 알맹이는 텅빈 가짜훈련으로 땜질>, <내년 대선에서 또한번의 가짜 평화쇼를 벌이는데 협조해달라고 아양을 떠는 태도>라며 호전적이며 분열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민심은 외면하고 북심에는 쏜살같이 반응하는 여당>이라며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민심을 왜곡하는 망언을 일삼았다. 국민당이 민족반역자들의 소굴이라는 것은 당대표 이준석의 <흡수통일>·<통일부해체>망언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권의 친미사대매국행위가 우리민중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문정권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를 확충하기 위해 계속해서 물자반입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드기지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민중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미연방항공청이 사드체계위험성에 대해 <인간의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한 사실은 사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확인시켜준다. 실제 사드기지와 인접한 경북 김천 노곡리에서는 최근 1~2년 사이 암환자가 9명이 발생했고 그중 5명이 사망했다. 사드는 남을 미국의 미사일기지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북·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문정권은 우리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미국의 전쟁책동에 굴종하고 있다.

반미민중항쟁으로 자주와 민주, 통일 앞당기자!

문재인대통령은 범죄자 이재용을 가석방하며 악폐청산을 촉구하는 민심을 또다시 정면으로 배반했다. 이재용은 삼성합병비율을 조작해 최소 3~4조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그결과 민중의 재원인 국민연금에 알려진 것만 약 60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최대악폐무리 박근혜·최순실의 돈줄노릇을 한 특급범죄자다. 이 사실은 더이상 민주당친미개혁정권으로는 안되고 오직 민중민주정권만이 악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중을 위한 환수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악폐인 권력형비리·친일파의 전재산, 반민중재벌자본·반민중외국자본, 외국군기지를 환수해 실업·비정규직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료·주택의 공동무상정책을 시행하며 가계·농가부채등 사회적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환수복지는 민중복지를 위한 유일한 길로서 민중민주정권에서만 가능하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즉각 중단과 미제침략군대 미군의 철거는 현시기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은 민족멸살·인류파멸을 초래할 핵전쟁의 도화선이며 가장 위험천만한 전쟁도발행동이다. 미군은 1945년 점령군으로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거의 매해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여온 전쟁의 화근이다. 미군에 의해 우리민족의 자주가 유린되고 우리민중의 민주주의가 말살됐으며 조국이 분단된 민족수난의 역사는 자주 없이 민주 없고 통일 없다는 이치를 반증한다. 우리민중은 머지않은 장래에 스스로의 힘으로 미제침략군대 미군을 철거시키고 친미호전적인 민족반역무리를 청산하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 즉각 중단!
미제침략군대 미군 완전 철거!

반통일반민주악법 보안법 철폐!
반통일호전무리의 소굴 국민의힘 해체!
반민족·반민중정권 문재인정권 규탄!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 철거하라!
우리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주의 실현하자!
환수복지,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우리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 앞당기자!

북침전쟁연습·보안법·재벌

진보
– 전세계 145개시민사회단체 <군대의 존재이유는 평화 …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해야> (오마이뉴스, 2021.8.3)
– 8.15추진위 <한미훈련중단하고 대화의 문열어야> (매일경제, 2021.8.15)
– 8.15 전노대 열려 … <한미전쟁연습중단> ((노동과세계, 2021.8.14)
– 6.15남측위등시민단체 <대북대화 위해 한미훈련중단해야> (연합뉴스, 2021.7.26)
– 울산 30개시민단체 <한미연합훈련중단>촉구 (오마이뉴스, 2021.8.12)
– 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언론이 국가보안법족쇄에 벗어나야 민족문제해결가능> (오마이뉴스, 2021.8.12)

개혁
– 청와대 <한미연합훈련 16일 시작 … 중반대는 언급할 사항 없어> (MBC, 2021.8.9)
– 문재인 <혈맹인연 되새기며 참전용사 희생·헌신 보답할것> (뉴스1, 2021.7.27)
– 국회국방위대표단방미 … 한미동맹발전방안논의 (연합뉴스, 2021.7.27)
– 미국방부 <한미훈련 중단요청 받은바 없어 … 모든결정은 한국과> (매일경제, 2021.8.4)
– 박지원 <국보법폐지>반대 … <간첩 있으면 잡는게 국정원> (머니투데이, 2021.6.23)
– 문재인 <이재용가석방 국익을 위한 선택> (뉴시스, 2021.8.13)
– 노동·시민단체 <문정권은 친재벌> … 이재용가석방비판 (연합뉴스, 2021.8.13)

수구
– 윤석열측 <한미연합훈련 반드시 실시해야> (이데일리, 2021.8.9)
– 최재형 <한미훈련취소? 언제까지 북 눈치> (미디어펜, 2021.8.2)
– 최재형 <중국이 한미연합훈련개최에 왈가왈부 용납할수 없다> (조선일보, 2021.8.8)
– 윤석열 MB·박근혜구속에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아파> (조선비즈, 2021.7.12)
– <탈이념> 윤석열정책자문단 뚜껑 여니 <MB·박근혜정부시즌2> (한겨레, 2021.8.10)
– 안철수 <친북정치, 안보 좀먹어 … <키보드게임전사>전락> (동아일보, 2021.8.6)
– 이재용가석방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환영> (경향신문, 2021.8.9)

외세와 민족반역무리, 반민족반민중정책

1. 미군
– 한미연합훈련 10일부터 사전연습 … 전작권검증 <무산> (연합뉴스, 2021.8.10)
–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미공군 ICBM<미니트맨-3>시험발사 (중앙일보, 2021.8.12)
– 미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쌍방의 결정 … 모든 결정은 상호합의> (VOA, 2021.7.31)
– 미국무 <미남동맹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 (YTN, 2021.8.14)
– 광복절축하메시지 전한 미 … <미남동맹은 철통> (머니투데이, 2021.8.13)

2. 국민의힘
– 윤석열측 <한미연합훈련 북비핵화때까지 반드시 실시해야> (동아일보, 2021.8.9)
– 윤석열 <통신선복구과정서 이면협의 있었나 … 북 오만 선넘어> (매일뉴스, 2021.8.11)
– 국민의힘 <안보붕괴현실화 … 북에 책임있는 조치> 정부에 촉구 (이데일리, 2021.8.7)
– 최재형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 (한겨레, 2021.8.11)
– 홍준표 <정부인사에 李·朴형집행정지, 이재용가석방 요청> (조선일보, 2021.8.8)

3. 반민족무리
– 보수단체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사수하라> (뉴데일리, 2021.8.6)
– PD수첩 <국정원·일본극우단체부당거래> … 10일방송 (연합뉴스, 2021.8.9)
– <위안부피해자> 모욕하는 극우 (MBC, 2021.8.15)
– 태극기물결속 한반도기 걸었다고 … <빨갱이>막말 공격 (한겨레, 2021.8.15)
– <무고한 피해 숱하게 봐놓고 <간첩몰기>보도 여전> (미디어오늘, 2021.8.12)

4. 반민족언론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시절 조선일보 방상훈과 <비밀회동> (뉴스타파, 2020.7.24)
– 외연확장 노리는 윤석열에 안철수 띄우는 조선일보 (미디어오늘, 2021.8.3)
– 청와대 논의한바 없다는데 <남북정상회담>경계심 드러낸 조중동 (PD저널, 2021.7.28)
– 무고한 피해 숱하게 봐놓고 <간첩몰기> 보도여전 (오마이뉴스, 2021.8.12)
– 이재용가석방에 한겨레<이게공정인가> 조선<억울함입증하길>보도 (미디어오늘, 2021.8.10)

5. 반민족반민중정책
– 한미연합훈련 축소실시 … 문정부에서 전작권전환 <물건너가> (한겨레, 2021.8.8)
– 문재인대통령 <한미연합훈련 미와 신중하게 협의>지시 (한국경제, 2021.8.5)
– 국방부·합참 올해 전작권전환시기도출계획 사실상무산 (아주경제, 2021.8.9)
– 국정원 <국보법폐지> 범여권법률안반대의견제출 (동아일보, 2021.7.25)
– 청와대 침묵 … <투자 내건> 재계의 이재용사면요청에 가석방절충 (한겨레, 2021.8.9)

민족절멸의 핵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 즉각 중단하고 미군 철거하라!

1.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미남합동군사연습에 있다. 북의 수차례의 회유와 경고에도 결국 미국방부·남군당국은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벌임으로써 최악의 핵전쟁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북수뇌부제거>, <대북선제핵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핵전쟁연습은 규모정도가 초점이 아니라 시행여부가 초점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원천적으로 취소·중단하는 것이 전쟁과 분열을 막는 최소한의 방도다. 그럼에도 미국방부는 <연합군사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미국은 북을 향한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는 구차한 변명을 해대며 침략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을 고수하고 있다. 미제침략세력과 남군부호전무리의 핵전쟁책동에 전민족이 격분하고있다.

2. 미국의 제국주의침략연습이 본격화되면서 민족절멸·인류멸살의 핵전쟁·3차대전이 임박했다. 40년만의 최대 수륙양용군사연습인 <LSE2021(대규모해상훈련2021)>이 17개시간대에 걸쳐 감행되고 있다. 17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2부<훈련>에는 일본자위대, 영국항모타격단·육군, 호주군이 참가할 예정이다. 40년전 감행됐던 <오션벤처1981>이 소련을 상대로 한 침략연습이었다면 LSE2021은 북·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대규모 핵전쟁연습이다. 뿐만아니라 8월21일부터 29일까지는 쿼드4개국인 미군·일본자위대·호주군·인도군이 참가하는 <말라바르2021>이 전개돼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핵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예정이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시험발사까지하며 북을 자극하고 있다.

3. 코리아·세계민중들의 가장 절박한 투쟁과제는 민족절멸·인류멸살을 야기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핵전쟁책동을 분쇄하는 일이다. 인도·태평양지역에 핵전략자산이 집결되고 갖가지 핵전쟁연습이 감행되는 현재,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은 가장 위험한 시기에 전개되는 가장 위험한 핵전쟁연습이다. 실제 핵전쟁이 터질 경우 미국의 군사기지, 세계침략의 교두보로 전락한 남은 최우선 핵타격지점이 될 것이다. 우리민족을 절멸시키려는 위험천만한 핵전쟁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도는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핵전쟁의 화근, 미제침략군대 미군을 철거시키는 것이다. 현시기 미군철거투쟁은 백척간두위에 놓인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이자 숭고한 애국애족활동이다. 우리민중은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의 화근, 만악의 근원 미군을 철거하고 미제를 추종하는 호전광들인 반역무리들을 깨끗이 청산하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8월1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대변인실보도(논평) 436]
전쟁의 화근이며 광주학살의 원흉인 미군을 철거시키고 반미자주와 민중민주, 조국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1. 미남합동군사연습이 사실상 시작됐다. 3일오전 <21-2연합지휘소훈련주요지휘관세미나>가 열렸다. 관계자는 <앞으로 거의 매일 이런 회의를 반복하게 된다. 사실상 훈련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미남군당국은 10일부터 4일간 <위기관리참모훈련>, 16일부터 <후반기연합지휘소훈련>을 예고하며 호전적으로 나왔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은 그 성격이 북침핵전쟁연습이라는데 있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작계5015>하에 감행된다. 2015년에 수립되고 5015에 반영된 <4D 작전개념>은 <방어·탐지·교란·파괴>이며 미국의 북에 대한 핵공격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북선제핵타격책동은 최근 방남한 미전략사령관 리처드의 <남에대한 확장억제공약관련 미전략사령부의 대비태세가 완벽하다>는 호전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이번 미남합동군사연습은 미국·제국주의연합세력의 북을 비롯한 반제자주세력에 대한 핵전쟁연습을 계속 벌이는 와중에 전개되는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이기에 더욱 위험천만하다. 미해군은 6개해군·해병사령부산하 5개함대·3개해병지원대·전투함36척·지원함정50여척을 투입해 흑해·지중해·남중국해에서 동시에 해상연습을 벌이며 중국·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미국·영국·이스라엘은 지난달 29일 이스라엘해운사의 유조선피습사건에 이어 파나마국적유조선나포의 배후에 이란을 지목하며 반이란침략책동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특수부대·일육상자위대는 미국령 괌에 위치한 앤더슨공군기지에서 낙하산군사연습을 벌이며 북·중침략연습을 감행하고 있다.

3.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을 철거해야만 핵전쟁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특히 현재 감행되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인류절멸의 3차세계대전, 핵전을 불러오는 가장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다. 미국의 군사기지,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전락한 남은 실제 핵전쟁이 터질 경우 당연히 최우선타격대상이 된다. 1980년 광주학살의 배후조종자이자 원흉인 미군이 이제는 우리민족자체를 멸살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흉계를 꾸미고있다. 코리아반도의 핵참화, 민족절멸의 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처럼 전민중이 반미항전에 총궐기하는 것이다. 반미전민항전이자 반미구국운동이며 애국애족운동이다. 머지않아 우리민중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처럼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외세와 반역세력을 쓸어버리고 반미자주와 민중민주, 조국통일의 새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2021년 8월7일 전남도청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전쟁을 막을 힘은 바로 우리민중에게 있다

북침핵전쟁연습이 시작됐다. 8월10~13일 사전연습에 이어 16~26일 본연습이 진행된다. 미국과 남의 군당국이 <연례>니 <방어>니 변명하지만 세상에 그말을 그대로 믿을 바보는 없다. 특히 북은 김여정부부장이 8월 1일과 10일, 김영철부장이 11일 담화를 발표하며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했다. 우선 7월27일 남북간에 간신히 연결된 <모든 통신연락선>이 단절됐다. 남북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징후다. 남과 북사이에는 유사시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할 최소한의 대화통로도 막혀있다. 현재상황은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하등 이상하지 않다.

북은 6월5일 군총참모부명령에 의해 미국과 남의 북침핵전쟁연습에 대비해 7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야간기동훈련>을 기본으로 하는 대응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5월 역시 군총참모부명령으로 <1호전투근무태세>를 발동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6월11일 당중앙군사위에서 <고도의 격동태세>를 유지하라고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7월24~27일 4일간 1차지휘관·정치위원강습회가 70여년 군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것도 정말 심상치 않다. 북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설명회부터 연다. 전대미문의 교육·설명회는 전대미문의 사업·사건을 예고하는 징후로 읽힌다.

올해 북과 중국은 유사시 상호 자동참전할 데 대해 합의한 60돌이 된다. 북과 남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이 자동참전하고 중국과 대만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역시 미국이 개입하면 북이 자동참전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과 남사이의 군사관련 합의에는 남과 북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자동으로 참전하는 내용이 없다. 미국은 스스로의 판단에 미국국익에 부합할 때에만 참전한다. 즉 미국이 북과 중국을 상대로 싸워 이길 자신이 없거나 피해가 막심하다고 판단되면 참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은 전쟁의 승패를 컴퓨터시뮬레이션과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한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관련 보도가 있었다. 그러니 중국만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과 싸워 이길 군력을 키워온 북과 동시에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미국입장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근래 들어 전략적 관계가 더욱 강화된 러시아가 있다. 북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장국가인만큼 그렇지 못한 일본은 미국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든 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 북·중국·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미국·일본·남·대만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전쟁은 불피코 3차세계대전·핵전쟁으로 번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민족과 세계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정세에 우리민중은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무엇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한다. 이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으로 악명 높은 미군을 당장 철거하고 북침전쟁연습을 부추기는 국민의힘·조선일보와 같은 민족반역무리를 완전 청산해야 한다.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인류최대의 재앙인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우리민중이 각성하고 우리민중이 단결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혹시 전쟁이 터지더라도 그 후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민중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바로 우리민중에게 있다. 민중의 힘이 유일한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