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항쟁의기관차〉 〈일하고싶다〉

2021.8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65세이상 인구총4510.4만명중 경제활동인구는 2834.6만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75.8만명이다. 취업자는 2760.3만명, 실업자는 74.4만명, 취업자중 임금근로자는 2099.2만명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661만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구직단념자는 64.6만명이다. 근로시간이 주당36시간이하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실업자에 추가한 2021.8 확장실업률은 12.3%에 373.1만명, 청년확장실업률(15~29세)은 21.7%, 105.3만명이다. 취업의욕을 상실한 청년무직자를 <니트(NEET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라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21.4 발표한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내니트족을 43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코비드19여파로 자영업자의 전체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66.57%)은 줄고 근로소득의 비중(17.96%)이 다소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들중 다수는 실직으로 자영업에 나선 사람들로 취업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임금근로자가 될수 있다. 2020.8 정규직월평균임금335.6만원과 373.1만명의 확장실업률이 노동시간등 불완전실업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완전고용에 연간138.6조원정도의 임금지출이 요구될것으로 추산된다. 2020.8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 따르면 주당평균노동시간은 40시간미만이므로 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추가고용의 발생을 기대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실제고용효과를 보자면 35시간으로 단축해야한다. 법정노동시간단축은 추가고용효과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부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이 강요되는것을 막아야한다. 초과근로수당에 2배가산제를 도입하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해야한다. 2000말당시 대한주택공사48%, 농수산물유통공사47.3%, 한국조폐공사35.3%, 한국수자원공사30.7%, 한국도로공사30%등 총19개기관의 2만8813명에 대한 감축계획이 있었고 철도공사는 2007 전기분야77명, 2008 전분야925명, 2009.4 5115명을 감축하고 서울메트로는 2010 2088명을 감축했다. 지난 기간 무리하게 감축된 인력들을 충원하고 사회전반분야에서 적정인력을 확보해 살인적노동강도를 완화해야한다. 사회발전과 함께 사람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복지·환경·문화분야등의 사회공동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야한다. 또 친환경녹색신재생부문산업등 현재 민간분야에서 충분히 투자하지못하는 신산업분야에 국가적인 투자를 늘려 고용을 확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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