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59]
우리농민·민중은 농업말살의 온갖 악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환수복지세상, 민중민주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1. 문재인정권이 불공정무역기구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시도하고 있어 농민·민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CPTPP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이 중심이 돼 구성됐다. 이미 남은 CPTPP의 11개국 대부분과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돼있음에도 문정권은 CPTPP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농수산물·공산품 역내관세철폐>, <데이터거래활성화>, <금융·외국인투자규제완화> 등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CPTPP의 약탈적 성격은 분명히 드러난다. CPTPP의 위험성은 특히 농수축산업분야에서 두드러진다. CPTPP는 가입국의 전체동의를 통해 가입여부가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농축산물수출강국으로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시장개방을 강요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수입재개와 남의 농수산물개방확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뿐만아니라 위생·검역분야의 장벽이 낮아지며 비관세장치의 폭이 좁아진다는 문제도 있어 농수축산업분야에 대한 타격만이 아니라 우리민중의 건강권·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기만적으로 나오고 있다.
2. 문정권의 CPTPP가입시도를 통해 스스로 반농·반민중정권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역대 반역정권들은 저임금·저곡가정책을 통해 도시의 노동자와 농촌의 농민을 착취·수탈하며 비대해졌다. 박정희·전두환군사파쇼정권의 반농업책동으로 인해 이촌향도현상이 본격화되면서 농업의 붕괴와 농촌의 고령화가 촉진됐고 농민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했다. 노태우·김영삼반역정권하에 체결된 UR(우루과이라운드)협정으로 인해 쌀시장개방이 본격화됐다. 초국적자본과 미국·유럽제국주의에 의해 우리농업은 빠른속도로 예속화됐고 농업파탄은 가속화됐다. 이경해열사는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세계무역기구)가 농민들을 다 죽인다>는 구호를 외치며 자결함으로써 WTO가입이 농업에 미칠 치명적인 악영향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럼에도 반역정권은 미·남FTA를 비롯해 각종 FTA를 체결하며 농산물개방과 농업파탄을 심화시켰다. 문정권은 CPTPP가입을 통해 농민생존권과 민중건강권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농민에 대한 2중3중의 착취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농업을 불공정무역기구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3. 식량주권·농업자립과 농민생활향상은 민중민주정권하에서의 환수복지정책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코비드19대유행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1개국가에서 33건의 농식품에 대한 수출금지·수출제한조치가 시행된 사례는 식량이 곧 무기며 주권의 바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농가당 평균부채가 2020년 기준 3758만9000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기준 상위20%와 하위20%간 소득격차는 무려 11.1배며 농가소득 4503만원중 농업소득이 고작 1182만원인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반농민·반민중악폐세력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재부를 환수해 농가부채 등 구조적 부채를 해소하고 소작제를 폐지하며 토지공유화를 실시하는 것은 농민·민중생활향상을 위한 기본과제다. 우리농민·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농업말살·농민생활파탄의 온갖 악폐와 기구를 청산하고 환수복지세상, 민중민주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1년 11월11일 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