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항쟁의기관차〉 막대한 국가자금을 탕진한 〈4대강〉

이명박은 1992총선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나선 이후 1996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경부운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일설에는 1987겨울 노태우에게 새정부의 프로젝트로 경부운하건설을 제안했다고도 한다. 이명박은 대선결과가 확정된 2007.12 <경부운하건설사업설계도면>을 준비해놓고 <대운하>를 밀어붙일 의지를 명확히 했다. 설계도면작성에 국내건설사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현대건설·대우건설등 5대건설사가 대운하TF팀과 회동하고 공동TF를 꾸리기로 결정해 취임전 당선인시기였던 2008.1 벌써 사실상 민자유치단계까지 내다보고있었다. 대통령 이명박이 처음 <대운하>로 추진한 4대강사업은 거센 비판을 받아 결국 홍수피해대책으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26조6000여억원이라는 대규모국가자금이 지출됐다. 2013 박근혜<정부>의 첫국정감사에서의 최대쟁점중 하나는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였다. 박근혜<정부>5년간 수질비용만 총20조원이 소요된다는것이었다. 전년도인 2012 4대강 각각의 수계기금을 합친 총기금규모는 총8364억원으로 기금은 주로 4대강주변주민지원사업과 상류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설치와 운영비에 사용됐다. 2012 금강과 낙동강에 대규모물고기폐사사건, 4대강사업구간에는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다. 담당자들은 녹조의 원인을 폭염탓이라고 주장했지만 11월초까지도 녹조는 사라지지않았으며 지역주민에 공급할 식수대란의 우려가 높아졌다. 당시 환경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4대강수계별수질개선사업비현황>에 의하면 2014 수질개선사업에 4조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수질개선사업비는 4대강사업이전인 2006~08 해마다 2조1400억~2조3600억원이 들어가다가 2009 3조원대로 진입했고 이후 해마다 비용이 증가해 향후5년간 총20조원이 예상되는 지출안이 제출된것이다. 2008 국토부가 발간한 4대강사업계획에 따르면 홍수예방투자·피해액·복구비등을 고려하면 그에 조금더 보태 홍수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자며 홍수피해규모를 부풀려 사업타당성을 과장했다. 4대강은 국가하천으로 지방하천들보다 관리가 잘 돼있으며 홍수취약지역은 주로 지방하천들이다. 지방하천들은 4대강사업으로 오히려 홍수위험이 더 커졌다. 4대강에 조성된 공원등은 홍수위험에 노출되고 역행침식으로 많은 지방하천의 제방이 유실되고 교량이 붕괴됐다. 원모델이었던 운하는 물확보에 치중돼 홍수위험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명박의 사기·비리행각에 온강토가 훼손되고 막대한 국가자금이 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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