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항쟁의기관차〉 경제전문가집단의 무능과 비리

이명박정부기간 가스·석유·광물자원공사는 총30조에 가까운 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공기업들은 탐사광구위주로 투자했던것에서 생산광구나 매장량검증이 이뤄진 확인광구까지 투자범위를 확대했다. 유가상승기에는 수익성이 낮은 생산광구를 비싸게 사들이게 됨에도 이에 대한 이해도 없이 사업을 확대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마구잡이로 늘리게 됐고 가스·석유·광물자원공사합산부채는 이명박정부5년간 40조원이 증가했다. 2014.6기준 회수한 금액은 1조1200억원에 불과하다. 3개공기업의 부채는 2010 39조7218억원에서 2018 54조9241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있다. 지분투자의 배당금으로 이자를 감당하지못해 차입으로 이자를 내는 상태다. 사업운영권이 아니라 대부분 지분투자형태로 진행된것도 다른 수익구조창출이 이뤄지지못한 한계를 보였다. 석유공사의 캐나다<하베스트>사업은 투자규모가 4조5000억원이나 됨에도 경제성평가는 단 5일만에 처리되고 인수조건과 인수가격등 이사회의결도 없이 사장의 단독결정으로 진행됐다. 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진위를 알수 있는 최종계약서는 공개되지않았다. 메릴린치의 경제성평가보고서가 나온 2009.10.20 밤 석유공사부사장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하베스트측과 만나 메릴린치가 제시한 인수금액보다 약5200억원이 높은 4조55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서울시장재임시절 맥쿼리인프라와의 서울지하철9호선사업계약역시 맥쿼리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계약체결로 그배경에 의구심이 일지만 한번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진적은 없다. 2009 LH(한국토지주택공사)창립식에서도 민간사업체가 해서 잘될 사업은 하지말라며 사기업의 수익보장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온것만은 사실이다. 또 이명박정권은 공기업을 비롯한 재계에 측근인사들을 배치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이명박정권출범이후 2년간 2008.1~2010.6.30 공기업(민영화된공기업포함)·재벌계열사·금융회사등 274개기업이 선임한 1227명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장공기업50.0%, 은행등금융회사33.3%, 재벌계열사15.9%가 정권과 관계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2011.1 MBC는 한프로그램에서 348개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6431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186개기관에 306명의 인사가 이명박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가스공사등은 각6명씩이었고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자회사를 포함해 총15명에 달했다. 정부·공기업의 졸속·과시용전시행정의 배후에 이명박과 경제관료들의 끔찍한 무능이 있고 밝혀지지않은 비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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