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 제국주의의 성격
바토즈 비에슈차드 Bartosz Bieszczad | 폴란드CP국제부원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인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중대한 노작이 출간된지 100년이 지났다. 당시 노동운동의 상당수는 여전히 생산양식의 질적변화에 대해 알지못했고 시대에 뒤떨어진 분석을 고수해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필연적인 성장에 따라 이미 산업화된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등장해야한다고 믿었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연결고리중 가장 약한고리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 이는 자본주의사회구성체의 약한고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것이다.
여기서 제국주의는 사회경제구성체의 한유형으로 이해할수 있다. 제국주의는 상호연결되고 상호의존하는 기관들의 전지구적시스템이다. 그런 기관들에는 민간독점체와 회사들, 금융기관들, 국가와 국제단체들, 다양한 정치조직과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들은 거대자본과 부르주아의 이익을 보장한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과 권력의 축적을 통해 정의했다. 지난 세기동안 이과정은 부와 자본이 더 적은 소수의 수중에 더 많이 집중되며 심화돼왔다.
이런 부와 자원은 세계경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미국·EU(유럽연합)·일본·캐나다와 같은 소위 서방에 집중돼있고 최빈국168개국은 겨우 16%를 차지하고있다. 세계 100대대기업중 90개는 서방과 그의 동맹들에 바탕을 두고 그들의 소유하에 있다. 중국·인도·러시아에 한줌정도의 기업과 은행들이 있고 세계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는 없다. 미국·독일·일본·영국은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자본을 수출하는 주요국들이다. 제국주의체제의 핵심이 지금은 더욱 미국·EU·일본이라는 축과 이들의 동맹에 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제국주의세력은 이제 민중의 심리와 행동을 통제할수 있는 사회공학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지식재산이라는 법률적틀은 라이선스제를 통해 서방의 거의 완전한 기술통제를 담보한다. 전체기술의 소유권과 통제권은 제국주의독점체가 보유하고있으므로 그라이선스를 구입한 국가나 기업은 한낱 <사용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란·러시아·중국같은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는데 이용된다. 지식재산의 법적제도는 또한 특히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생산력발전이 둔화되고 저해되는 이유중 하나다.
지리적팽창의 범위가 고갈된 제국주의체제는 이제 인간 그자체로 확대되고있다. 인간의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도구마저 빼앗고있는 제국주의체제의 쇠퇴신호이다.
제국주의내 모순은 우크라이나전과 함께 급속도로 심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충돌을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에 반대해 우크라이나인과 신나치를 대리부대와 <총알받이>로 세워 벌이는 대리전으로 인식하고있다. 나토의 목적은 러시아 천연자원을 빼앗고 나라를 분단시키는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14 (마이단)쿠데타이후 제국주의에 완전히 장악돼 러시아에 반대하는 전쟁을 위한 트램펄린처럼 이용됐다.
전세계적으로 최초의 사회주의사회가 등장하고 반식민주의민족해방투쟁이 등장하면서 많은 곳에서 성공적으로 제국주의체제 전지구적지배의 약한고리를 타격했다. 1990년대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됐지만 제국주의적지배에 용감히 반대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여전히 우세하다. 20세기 사회주의의 존재는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중앙계획의 효율성과 잠재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산업화되지않은 나라들에게 미래의 사회주의로 향하는 길을 열어줬다. 제국주의는 얼마 안돼 기본수요도 충족시킬수 없거나 세계전쟁으로 파멸할것이므로 쇠퇴·퇴화, 궁극적인 위기단계에 처해 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돌파구는 반제반식민주의투쟁으로 제국주의연쇄고리의 약한고리를 끊어내는것부터 시작된다. 사회주의가 미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