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민생파탄의 반민중정부
민생이 처참하다. 2024년 3월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비율은 4년째 전세계 선진·신흥시장 34개국중 1위를 차지했다. 올 5월 들어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이하로 떨어졌다지만, 이는 가계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고금리사태에 따른 결과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표들도 최악이다. 2020~22년 기준 삶만족도는 최하위권이고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1위며 2022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가장 심각하다. 올해 5월 윤석열정부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69.2%를 기록했다고 떠들었지만 실제는 실업률집계에서 제외되는 <쉬었음>인구가 증가한데 따른 착시현상이다. 중소기업비정규직임금은 대기업정규직임금에 비해 겨우 44.1%수준이며 임금체불액은 올해 사상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평균 농가부채는 4158만1000원으로 재작년보다 18.7%나 증가했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주범은 단연 윤석열정부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월간 무역수지누적적자금액은 682억달러를 기록했다.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을 받기 직전 13개월에 비해 액면규모로는 4배, 물가지수를 감안하면 2배나 폭증했다. 대미의존에만 매달리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결과 2023년상반기 무역수지는 208개국중 200위를 기록했다. 윤석열의 <부자감세·서민증세>는 이명박보다 더 약탈적이고 악질적이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각각 2.8%p 감소했고 1.1%p 증가했다. 이명박정부첫해에는 2%p 감소, 0.8%p 감소를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윤석열정부임기동안 <부자감세>로 인해 최대 250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예산삭감으로 세수결손에 따른 부담과 고통을 우리민중에게 죄다 떠넘기고 있다.
부패무능 전쟁계엄의 파쇼정부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논란이 거세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전의원 김영선이 브로커 명태균을 통해 김건희와 연결되면서 공천을 받았고 올해 4.10총선공천때는 김영선이 지역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개입했다. 김영선은 2022년 8월부터 회계담당자를 통해 명태균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가 있으며 한 언론사는 2022년 5월 윤석열·김건희로부터 김영선의 공천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의 명태균통화녹취록을 공개했다. 파쇼검찰은 김건희의 부정부패가 산처럼 쌓여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더니, 최근에는 김건희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경호처에서 <출장조사>를 한뒤 <디올백수수>건에 대해 무혐의처리했다. 공천개입건은 어찌할 것인가. 2018년 11월 박근혜는 새누리당공천개입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이 <전쟁계엄>, 친위쿠데타를 모략하며 감히 민심에 맞서고 있다. 윤석열은 사조직 <충암파>를 조직해 정계·군부내 계엄령발동과 관련된 요직에 꽂아넣었다. 국방장관·행안부(행정안전부)장관·방첩사령관·777사령관이 모두 충암고출신이다. 현국방장관·전경호처장 김용현은 8월 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을 비밀리에 경호처공관으로 불러들였으며,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5월 방첩사방문후 충암고출신 대령·중령들을 불러들여 식사를 했다. 반윤석열민심은 <100일안에 탄핵>을 내세우고 윤석열무리들은 <100일만 버티자>라고 하는 판이다. 이런 와중에 8월30일 윤석열정부는 극우파쇼당을 제외하고, 가장 왼쪽에 있는 민중민주당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민주당측, 전직대통령가족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합법정당에 대한 히틀러식 파쇼탄압은 <전쟁계엄>, 친위쿠데타가 임박했다는 가장 중요한 징후다.
파쇼탄압 전쟁도발의 윤석열 타도
3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신나치군대는 러시아 쿠르스크내 원자력발전소폭파를 위협하고 미국·나토는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공격용미사일들에 대한 러시아본토타격제한을 해제하려고 한다. 이들의 술책은 우크라이나전을 동유럽으로 확전시키면서 동시에 러시아로 하여금 전술핵제한을 풀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서아시아전을 폭발시키기 위해 레바논과의 전면전을 사실상 개시했고 동시에 이란의 서아시아전참전을 도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서태평양친미호전국가들은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을 일으키기 위해 <동북아판나토>, 스쿼드(S-QUAD), 오커스(AUKUS) 등 서태평양내 침략적 군사블록들을 조작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나토가입국과 서태평양친미호전국가들을 결집해 조선·중국·러시아를 겨냥한 다국적합동군사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친미친일, 파쇼호전, 부정부패의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한다. 미제침략세력은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을 일으키기 위해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전쟁돌격대로 내세우고 그 아래 윤석열파쇼호전무리를 편제하며 진용을 완성했다. 일군국주의세력은 3차세계대전을 기회삼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변모하며 코리아반도·아시아재침야욕을 실현하려고 한다. 만고역적 윤석열은 미제침략세력의 조종하에 사도광산유네스코문화유산지정으로 일역사왜곡의 공범을 자처하고 독도<상납>을 감행하더니, 급기야 서태평양전의 도화선이 될 <한국>전을 일으키기 위해 대북침략전쟁연습을 미친듯이 벌여대면서 <전쟁계엄>, 친위쿠데타로 최악의 정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윤석열을 끝장내야만 전쟁위기와 파쇼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반미항쟁에 총궐기해 부정부패범, 친일역적, 파쇼호전광 윤석열을 타도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부패무능 국정농단 윤석열타도!
친일역적 친미호전 윤석열타도!
검찰파쇼 전쟁계엄 윤석열타도!
민생파괴 부정부패 윤석열타도!
검찰파쇼 전쟁계엄 윤석열타도!
민생파탄 검찰파쇼 전쟁계엄
진보
– 윤석열퇴진 1500인지식인선언 … <남은 2년반임기는 죽음처럼 길다> (통일뉴스, 2024.9.20)
– <윤석열지지층도 윤석열포기 … 전국민단결해 탄핵> (민들레, 2024.9.21)
– 대학생들, 윤석열탄핵촉구하며 국회앞농성 돌입 (자주시보, 2024.9.21)
– 국민주권당 <탄핵이 애국 … 모두가 힘을 합쳐 윤석열을 탄핵하자> (자주시보, 2024.9.23)
– 울산노동·시민단체 <짓밟힌 국민삶 … 정권퇴진운동 본격화> (한겨레, 2024.9.23)
– <상대를 잘못 골랐다! 칠테면 쳐봐라!> … 반일행동 경찰청앞집회·거리행진 (21세기민족일보, 2024.9.23)
– <헌법유린 민주파괴 민중민주당탄압 규탄한다!> … 민중민주당 남대문서앞정당연설회 (21세기민족일보, 2024.9.23)
개혁
– 민주당 <김건희공천개입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 (프레시안, 2024.9.19)
– <선거법위반> 이재명 징역2년구형 … 11월15일선고 (연합뉴스, 2024.9.20)
– 민주당 <<김건희>세글자 들어가면 온갖 국정농단급 게이트> (데일리안, 2024.9.22)
– 문재인 <검찰, 전대통령에게도 이러는데 국민에겐 오죽하겠나> (경향신문, 2024.9.23)
– <윤의 의료개혁은 <망한 정책> … 의료민영화로 가는길> (더팩트, 2024.9.24)
– 김민석 <정권교체 초입 들어서 … 현정부, 계엄유혹 느낄것> (문화일보, 2024.9.24)
– 민주 <친일·독재옹호 역사교과서 재검토> … 이주호 <문제없다> (뉴스1, 2024.9.24)
수구
– 특검법 필리버스터 <포기>한 국힘 … 김건희비호 부담스러웠나 (한겨레, 2024.9.20)
– 윤대통령, <쌍특검>거부권 초읽기 … 한동훈 독대에도 난색 (프레시안, 2024.9.23)
– 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에 <위헌·위법> (한국경제, 2024.9.23)
– 홍준표, 윤대통령독대 요청한 한동훈에 <보여주기식 쇼> (뉴시스, 2024.9.23)
– 국민의힘 <이재명사법리스크>로 민주당압박, <법정최고형 선고돼야> (비즈니스포스트, 2024.9.23)
– <김건희리스크 현실화 불안감> … 국민의힘내 우려 고조 (데일리안, 2024.9.24)
– <김건희여사 체코 언론보도> <야 체코수주 비난>에 대통령실 불쾌감 (데일리안, 2024.9.24)
윤석열무리의 부정·부패·무능과 음모
1. 부정부패
– <김건희-이종호, 도이치수사 시작되자 40차례통화·문자> (경향신문, 2024.9.23)
– 민주 <윤대통령, 특검법거부야말로 헌법위배권한 남용> (MBC, 2024.9.23)
– 체코일간지 <김건희 우아함과 함께 탈세, 표절의혹도 지녀> (한겨레, 2024.9.23)
– 다가온 최재영목사 수심위 … <김여사 명품백사건> 새국면 맞나 (서울경제, 2024.9.24)
2. 국정농단
– 민주당 <김여사 <공천개입>국정농단에 한동훈도 공범> (한국일보, 2024.9.20)
– <김건희 공천개입의혹> 명태균 … 김여사초청으로 대통령취임식 참석 (한겨레, 2024.9.20)
– 명태균-김영선 의문의 돈거래 … 지켜보던 공수처 <수사검토> (MBC, 2024.9.23)
– 명태균, <윤석열 대선후보1위> 여론조사에도 관여 (아주경제, 2024.9.23)
3. 경제위기
– 미 빅컷에 한은도 10월금리인하 기대↑ … 관건은 <가계빚> (조선일보, 2024.9.19)
–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역대최고 … 나랏빚 경고등 (연합뉴스, 2024.9.20)
– 윤대통령 <체코원전> 매달릴때, 한국경제는 사면초가 (한겨레, 2024.9.23)
– WSJ <한국증시, 재벌중심구조탓에 밸류업한계> (세계일보, 2024.9.24)
4. 민생파탄
– 민주 <윤, 가을폭우에도 <체코순방>으로 부재중 … 재해현장 외면하나> (뉴시스, 2024.9.22)
– 박찬대 <정부예산 민생위기외면 … 국민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아> (뉴스1, 2024.9.23)
– <윤의 의료개혁은 <망한 정책> …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 (더팩트, 2024.9.24)
– <추석 응급실 사망> 30대여, 무려 92번 연락돌리다 결국 숨졌다 (세계일보, 2024.9.24)
5. 전쟁계엄
– 민주당 <계엄가능성 원천차단 <서울의 봄 4법>당론 추진> (한겨레, 2024.9.23)
– 민주 <전정권탄압대책위> 문 만나 <정치검찰탄압 단호히 대응> (연합뉴스, 2024.9.23)
– 김민석 <하나회, 알자회이후 군내비밀회합사조직은 처음> (오마이뉴스, 2024.9.23)
– 검찰, <간첩혐의> 전민주노총간부에 징역20년 구형 (연합뉴스, 2024.9.24)
반인권위법수사 자행한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 규탄한다!
파쇼경찰의 반인권폭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8월30일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한 신체수색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감금, 기물파손 등 반인권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9월4일 한 반일행동회원을 신체수색하면서 보여준 경찰들의 행태는 파렴치함의 극치다. 당시 경찰들은 수십쪽에 달하는 영장을 <5분>만에 읽으라며 <5분뒤 강제집행>을 망발했으며 영장을 읽고 있는 우리회원을 수차례 압박했다. 자택인근 주차장구석에서 수색을 받아야 했던 우리회원이 인도쪽으로 이동을 요구했음에도 담당경찰은 <부끄럽지 않겠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는 일례에 불과하다.
압수수색이 빈번해지며 위법한 인권유린도 늘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압수수색영장 청구건수는 2012년 12만2240건에서 2023년 45만7160건에 달해 무려 370%가량 증가했다. 영장발부율은 최저 98.7%, 최고 99.2%를 기록했다. 압수수색은 <재판 없는 처벌>이라 불릴 정도로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황을 모르는 압수수색, 형식적인 영장제시, 영장주의 위반수사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2019년 수사절차에서의 인권강화를 목적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했지만, 반일행동회원이 당한 것과 같은 반인권적 악질수사는 계속 강행되고 있다.
윤석열파쇼권력 아래 경찰의 파쇼화는 심각해졌다. 경찰청의 <물리력사용보고서>에 의하면 윤석열취임이후 올해 6월까지 경찰의 물리력행사는 월평균 1110건이나 된다. 윤석열취임직전 2년간 월평균 57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9월에는 월 1494건으로 집계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9월은 한·미·일정상회의, 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 홍범도장군흉상철거, 민주당이재명대표 단식과 구속시도 등으로 반일민심이 심화되고 전쟁위기가 격화되는 속에서 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이른 때였다. 반정부투쟁빈도가 증가할수록 경찰의 물리력 사용건수가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도 서울경찰청의 증가세가 뚜렷한 것을 통해 파쇼권력이 경찰을 완전히 파쇼화해 우리민중을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파쇼통치부터 끝장내야 한다. 우리민중은 윤석열파시스트의 사냥개로 전락한 경찰이 파쇼폭압기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관받은 대공수사권과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마구 휘두르고 반인권적 위법수사를 벌여대면서 반일애국청년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것에 격노하고 있다. 특히 불법폭력과 고문을 일삼아온 보안수사대후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그 파쇼적 본색을 더욱 노골화하며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인권유린을 심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역대반역권력의 비참한 최후는 친일역적, 파쇼호전, 부패무능의 윤석열정부가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정부에 완전히 부역한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 해체와 파멸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우리민중은 머지않아 반윤석열반외세항쟁에 총궐기해 친일파쇼역적 윤석열을 타도하고 파쇼폭압기구를 해체하며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9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앞
반일행동(희망나비 진보학생연대 실업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민중민주당(민중당)학생위원회)
친일역적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자!
친일역적 윤석열이 반일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이번달 4일 윤석열정부의 파쇼폭압기구 공안검찰과 안보수사대는 반일행동 대표와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을 위반했다며 신체수색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 압수수색과정에서 우리회원을 협박하고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회원에 대한 감금과 기물파손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4일 압수수색건도 악질적이다. 경찰들은 수십쪽에 달하는 영장을 <5분>만에 읽으라며 <5분뒤 강제집행>을 망발했고 자택인근 주차장구석에서 수색을 받아야 했던 우리회원의 정당한 장소이동요구를 무시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같은 행태들은 윤석열의 폭압기구들이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지 보여준다.
윤석열정부의 반일행동에 대한 탄압은 친일매국행위의 일환이다. 윤석열의 친일매국본색은 후보시절에는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대통령당선직후에는 일전총리 하토야마에게 <앞으로 제 선생님이 돼 달라>는 망언들로 이미 드러났다. 윤석열은 집권이후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변제안>공식화, 12.28매국적한일합의계승에 더해 최근 사도광산유네스코문화유산등재과정에서 <강제징용>삭제에 동의하며 일본역사왜곡의 공범을 자처했다. 뿐만아니라 일본의 <독도영유권>궤변, 해상초계기저공위협, 후쿠시마핵오염수무단투기를 묵인·방조하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 미국산토마호크미사일구입에 찬동하며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변모하는데 전적으로 부역했다.
<용산총독부> 윤석열이 우리민중의 존엄과 안위를 일군국주의군홧발 아래 내던지고 있다. 친일역적들은 <일제강점기시절 선조의 국적은 일본>,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을 내뱉고 한국사교과서도 <일제식민지근대화론>으로 일관시키며 민족정기를 마구 훼손하고 있다. 한편 일방위성은 윤석열이 독도방위훈련을 최소규모에 비공개로 했음에도 <독도방어훈련 일절 하지 마라>고 망언했다. 11월19일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14년만에 <다케시마영유권확립운동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일본은 윤석열친일역적이 있을때 독도를 집어 삼키기 위해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내년초에 창설될 육상·해상·항공자위대 통합군사령부와 주일미군 통합작전사령부를 사실상 일체화하고 있다.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해보겠다며 날뛰고 있으며, <용산총독부>가 현존하는 지금을 적기로 보고 있다.
반일행동에 대한 탄압이자 반일민심에 대한 탄압이다. 우리는 윤석열이 기시다방한직전에 반일행동을 탄압한 것에 주목한다. 반일행동은 12.28한일합의폐기와 소녀상철거반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해 3000일 넘게 소녀상을 지키며 투쟁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소재 평화의소녀상에 대한 철거를 대놓고 압박하던 기시다와 윤석열에게 있어 반일행동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친일역적 윤석열이 반일행동의 애국운동을 <이적옹호>, <이적동조>로 황당하게 규정하며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항일애국투사를 <테러리스트>로 모략하고 홍범도장군흉상을 철거하며 <친일>이 곧 <애국>이라고 여기는, 친일매국성이 골수에 찬 윤석열역적무리들을 하루빨리 단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우리역사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며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방도는 오직 하나다. 우리는 반윤석열반외세투쟁으로 윤석열을 끝장내고 참된 해방의 새날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9월25일 경찰청앞
반일행동비상대책위원회
민생 죽이고 전쟁 부르는 윤석열·김건희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추석민심에서 김건희문제는 돋보였다. 물론 의료대란과 민생파탄도 심각했다. 모두 윤석열무리의 부정부패무능과 관련된 것들이다. 민생파탄은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윤석열을 끝장내야 하는 바탕을 이룬다. 각종 참사도 마찬가지다. 김건희는 바쁘다. 이명박처럼 머리가 좋지 못해서인지, 열심히 자주 해먹는 것으로 봉창한다. 도이치니 양평이니 삼부토건이니 명품백이니 끝이 없다. 박근혜에게 최순실이 있다면 윤석열에게 김건희가 있다. 최순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
의료대란의 주범은 윤석열무리다. 의사들은 현명하게 의사표현하며 윤석열을 골로 보내고 있다. 윤석열은 삼성등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며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의료체계를 망가뜨려 미국식의 의료후진국을 만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층인 의사들과 70세이상노인들의 지지를 스스로 허물어버렸다. 참으로 놀라운 멍청함이다. 이명박을 찜쪄먹는 부자감세는 윤석열임기중 최대 250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모조리 서민들에게 넘겨질 세부담들이다. 2023년상반기 무역수지가 208개국가중 200위를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윤석열무리의 무능은 어디까지가 한계일까.
윤석열이 추석때 군인들을 찾아가 전투식량을 실컷 먹이라는 한심한 소리를 해댈 때, 김건희는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바로 공천개입이다. 윤석열·김건희의 사후안전을 담보할 국회권력을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가 그 꼬투리가 잡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공천개입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으니, 왜 안그렇겠는가. 김영선, 명태균, 6000만원, 녹취록 등 다 나오고 있다. 이준석이 찬물을 열심히 퍼부어도 이미 활활 타번지고 있는 들불이다. 검찰의 <호위무사>짓도 끝이 보인다. 도이치사건에 방조혐의가 추가된 것은 명백히 김건희를 겨냥한 것이다. 검찰내에서의 균열은 조짐이 아니라 실제다.
결국 수백만민중이 윤석열·김건희집을 포위하는 일만 남았다. 이런 민중의 바다를 경찰이 막겠는가, 군대가 막겠는가. <서울의 광주화>는 혁명이다. 윤석열 살리겠다고 혁명을 부르겠는가. <경비계엄>은 없다. 국지전으로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벌이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1961년 5.16쿠데타와 1980년 5.17쿠데타를 지켜볼 수밖에 없던 조선이,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며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시정연설로 <평정선언>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전쟁계엄>은 곧 <한국>평정인 것이다. 윤석열·김건희 놔두면 전쟁 터진다. 무조건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