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대위)는 용산 국방부집무실앞에서 <대우조선하청노동자탄압분쇄!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청산! 민중민주쟁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이어 구호 <파쇼독재무리 반노동반민중 윤석열국민의힘 청산하자! 파쇼호전미치광이 윤석열무리청산하자! 핵전쟁화근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철거하자!
사회를 맡은 민중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은 <윤석열의 <경찰국>조작은 노동자.민중을 파쇼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시작이었음이 대우조선하청노동자파업에 공권력투입획책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에게 노동자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며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손배배상청구를 남발해 탄압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유일한 무기인 단결권과 파업권마저 빼앗겠다는 희대의 잔혹한 탄압이 예상되면서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자·민중의요구는 반노동반민중 윤석열·국민의힘청산투쟁에 있다. 민대위는 민중의 요구에 화답해 친미호전광 파쇼부패무리윤석열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건설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교일민중대책위원회공동대표는 <이땅에서 걷어내야 할 것이 2가지 있다. 바로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과 이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이다. 또 늘었다. 윤석열군부파쇼무리와 국민의힘무리들이다.>라며 <윤석열이 거제옥포조선소 노동자들과 극적으로 타협했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은 이것이 진실이라 믿지 않는다. 불만스러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국민의힘 파쇼무리호전광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들은 친미부역을 함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간악한 흉계를 갖고 있다.>며 <지난 역사가 말해주듯 우리의 역사는 민중의 투쟁으로 진보돼 왔다. 노동자·민중이 철두철미하게 반통일세력 반파쇼무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백순길평화협정운동본부조직위원장은 <아주 큰 문제가 남아있다.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문제다.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도록 만든 제도에 따르면 이 투쟁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측이 노동자투쟁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곤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자의 권익을 말살할뿐 아니라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수법이다. 대우조선하청사측도 손배가압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나왔다. 우리는 이런것들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손배가압류제도를 바로잡는 투쟁또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대위대변인은 <윤석열이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에 가장 많이 강조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불법>이란 단어다>, <전태일열사에 이어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이렇게 살순 없지않습니까>란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몸을 철제감옥에 스스로 가두게 만들었고 고공농성에 단식까지 결의하게 했다>고 개탄했다.
또 <1년도 아닌 2개월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데 이어 20%대를 향하는 현실은 사대매국부패비리가 만연한 윤석열에 대한 즉시청산을 촉구하는 민심인 것이다>라며 <윤석열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으로 돌렸다. 윤석열은 벼랑끝에 서있는 노동자들을 투사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미치광이무리청산투쟁에 모두 나서야할 때다. 윤석열은 역대 사상초유의 속도로 파멸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성명 <반파쇼민중항쟁으로 윤석열반민중무리를 하루빨리 청산하자!>를 낭독한 뒤 <실업·비정규직 당장 철폐하자!>, <차별없는 노동권 민중생존권 보장하라!>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전문이다.
[민대위성명]
반파쇼민중항쟁으로 윤석열반민중무리를 하루빨리 청산하자!
윤석열무리가 노동자·민중에 대한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과 경찰청장후보자 윤희근은 19일 헬기를 타고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 옥포조선소에 방문했고 다음날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의 파업농성에 공권력투입을 사실상 결정했다. 당초 헬기를 타고온 이유가 공권력투입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헬기를 동원한 작전을 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이상민은 일선경찰의 격렬한 반발에도 파쇼적 경찰장악기구인 <경찰국>을 조작하더니, 그 첫번째 탄압대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을 지목했다. 파업농성현장에는 대대적인 경찰력증가로 전쟁전야를 방불케했다.
윤석열이 나서 정당한 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공안탄압을 지시한 사실은 온민중을 격분시키고 있다. 19일 윤석열은 공권력투입가능성에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법은 방치, 용인돼선 안된다>고 망발했다. 특히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떠들었다. <법치주의확립>는 역대 파쇼권력이 노동자·민중을 탄압할때마다 내세운 상투적인 궤변이다. <법치주의>대로라면 사측의 제조업파견은 불법이고 파업노동자들에게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행사도 불법이니 우선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은 대우조선해양이다. 법적용이 반민중권력·자본에게 관대하고 노동자·민중에게 가혹한 것, 이것이 바로 파쇼다.
윤석열무리가 권력을 잡으니 가장 먼저 우리민중의 인권과 존엄이 말살된다.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불황을 이유로 지난 7년간 성과급은 사라지고 임금이 대대적으로 삭감됐음에도 초고위험직종인 조선업에 목숨을 걸고 임했다. 그렇기에 당초 30%임금인상안은 정확히 <임금인상>이 아닌 <임금회복>이다. 가로·세로·높이 1m의 감옥속에 스스로를 가둔 것은 하청노동자에게 이 사회는 <인간생지옥>이며 이 투쟁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무리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에 <귀족노조>의 탈을 들씌우며 공격을 집중한 것은 하청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극악무도한 시도다.
윤석열무리를 한시라도 빨리 청산하는 일은 우리민중의 생명과 존엄을 위한 절체절명의 투쟁과제다. 대우조선해양의 파업농성은 22일로 종결됐지만 하청노동자의 생존과 인권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사측은 고작 4.5%임금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도 살인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결국 배제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파업농성에 대해 그동안 보여준 우리민중의 높은 지지는 곧 윤석열반노동·반민중파쇼무리에 대한 거센 반감이다. 1979년 8월 YH무역농성투쟁에 대한 파쇼적 탄압이 박정희군사파쇼붕괴를 불러왔다는 사실은 대우조선해양파업농성에 대한 악랄한 탄압이 윤석열검찰파쇼붕괴를 앞당기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민중은 머지않아 반파쇼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무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7월23일 용산국방부집무실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