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 항쟁의기관차〉 윤석열정부의 공작정치와 검찰독재

11.22 <10.29참사>희생자가족들의 첫기자회견이 있었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진상규명및법률지원태스크포스와 참사희생자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민변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희생자유가족28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의진심어린사과와후속조치약속, 책임자상대로한성역없고엄격한책임규명, 피해자들의참여보장하는진상및책임규명, 피해자들의소통보장및인도적조치등적극적인지원, 희생자에대한온전한기억과추모를위한적극적조치, 2차가해방지를위한정부의입장표명과구체적대책마련등 사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6개사항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변은 희생자 158명중 34명의 유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요구안을 정리했다. 유가족일부는 댓글등의 2차피해를 당하고있다며 법적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히고있다고 전해졌다. 

회견장에서 희생자 이지한씨의 어머니는 초동대처가 제대로 되지않은 인재이자 <부작위에의한참사>라며 울먹였다. 또다른 희생자 이남훈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일시도 추정, 장소는 노상, 사인은 불상으로 돼있는데 어느부모가 사인도 장소도 알지못하고 자식을 떠나보내냐고 흐느꼈다. 윤석열정부는 개인신상공개는 이른바<2차가해>라고 주장해 국민당(국민의힘)서울시의원이 희생자명단을 공개한 온라인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가족은 유족끼리 만날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제안하지않았기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하면서 유가족이 반정부세력이라도 되는거냐며 희생자들을 44군데 병원에 흩어놓고 장례비·위로금은 지급하면서도 정작 유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공간은 참사 24일이 넘도록 마련해주지않았다고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민주당(더불어민주당)대표의 측근인사 김용·정진석을 뇌물수수등혐의로 체포·구속하고 대장동사건관련자 유동규·남욱·김만배가 출소하면서 그들의 발언들로 여론화하고있다. 충분한 물증이 없는 조건에서 관련자들과 측근들의 증언을 통해 정황증거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이재명을 소환·구속하려는것으로 예견되고있다. 한명숙뇌물수수사건관련 검찰위증교사사건으로 검찰의 증거조작방식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변희재는 2017 <최순실국정농단>특검당시 윤석열·한동훈이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의 증거를 조작했다며 윤석열·한동훈을 정면으로 겨냥하고있다. 변희재는 특검의 증거조작 자체는 탄핵결과와 직접적이지않고 박근혜의 명예회복도 박근혜 스스로 해야할 일이라며 민주당·반박근혜촛불시위세력과 연대해 검찰의 증거조작관행을 폭로하고 윤석열퇴진투쟁을 벌이고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이재명을 겨냥한 야당정치수사와 함께 MBC를 대통령외국순방취재시 전용기탑승에서 배제하고 국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민당간사가 MBC광고중단촉구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다. 미남·미일정상회담도 대통령실관계자가 관련내용을 전달하는 전속취재방식으로만 진행하고 풀(공동)취재단의 접근을 막았다. MBC사태로 결국 대통령실은 용산청사의 가림벽설치에 이어 <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의 중단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진보운동진영에 대한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혐의사건들도 조작되고있다. 11.9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경기·전북·제주·경남등에서 최소7명의 자택·사무실·차량들을 압수수색했다. 박정희군사쿠데타당시에도 이승만정권의 정치부역자들과 정치깡패를 잡아들인다면서 혁신세력을, 노태우정권당시 <범죄와의전쟁>에서도 조직폭력배를 소탕한다면서 민중운동세력을 탄압했다. 윤석열정부의 친미친일예속성과 반민중반민주성은 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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