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 항쟁의기관차〉 노동계정조준으로 지지층결집? 〈민중적저항맞을것〉

최근 한여론조사결과 윤석열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2주연속 40%대를 기록했다. 12.19~23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주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0.1%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2%p 하락했다.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지지층결집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부산·울산·경남과 70대이상등이 지지율상승을 이끌었다. 2024총선까지 윤석열정부가 지지층결집기조를 유지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한국갤럽은 12.15 <최근윤대통령이노조에대한강경대응에이어문재인케어와주52시간근무폐기를공식화하는등야권과대립각을세우는태세가대통령직무긍정평가자에게는원칙추구로,부정평가자에게는독단으로비치는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여론조사결과의 배경에 당면해 국민당(국민의힘)지도부선거를 앞두고 지지층결집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있는것과 반윤석열층의 여론조사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분석도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7~14 8일간 파업에서 <현운영중인안전운임제를지속추진하고,품목확대등을논의한다>는데 합의했다. 이후 7월 국회는 여야합의로 민생특위(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열었고 9.29 회의에서 1차례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외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않았다. 화물연대는 11.14 국토교통부가 대화에 나서지않고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11.15 양측간 교섭이 단행됐다. 논의는 파행으로 끝났고 11.22 정부와 여당은 <품목확대없이,일몰3년연장>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1.24 안전운임제일몰제폐지와 적용품목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고 정부는 <엄정대응>방침을 밝히면서 2차례에 걸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12.8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일몰3년연장>수용에 나서자 정부는 업무복귀가 우선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다음날 화물연대는 총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12.12 화물연대위원장은 국회앞에서 안전운임제일몰연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17일째인 12.29 건강악화로 인근병원으로 이송되고 이후 화물연대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 수석부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있다. 민주당은 법안단독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필요성을 제기하고있다.

윤석열은 12.21 청와대영빈관에서 개최한 비상경제민생회의겸1차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조부패도공직부패,기업부패와함께우리사회에서척결해야할3대부패중하나>·<노동운동,노조활동도투명한회계위에서만더욱건강하게발전할수있다고생각한다>며 노조에 개입할 의도를 보였다. 국민당은 전날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규정을 강화하는 <노조깜깜이회계방지법>이라며 노동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한보고서에서는 1주일최대40.5시간의 초과근무 즉, 1주일최대80.5시간노동시간이 가능한 권고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파업기간 화물연대파업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북핵같은위협>이라며 색깔공세를 끌어대는등 시대추이에 맞지않는 얼토당토않는 반민중적망언들이 이어졌지만 지지층이 결집하며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더욱 위세를 부리고있다. 

검찰은 일방적으로 이재명민주당대표를 소환하고 여론몰이를 하고있는데 대해서 민주당은 담당검사들을 정치검사로 분류해 당전국위에 배포했다. 검찰은 김건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공판에서 이름이 거론된 구체적진술까지 나왔음에도 소환조차 하지않고있다. 또 측근들만 초대하는 <관저정치>나 주요인사들을 대접하기 위한 연말<만찬정치>에도 불구하고 10.29참사유가족들과 그들이 마련한 시민분향소는 외면하고있다. 이런 기조는 10.29참사국정조사에서 여당이 정부인사들보호에만 치중하게 해 진상조사를 가로막고있다. 민주당이 이상민행안부장관해임건의안을 단독상정·의결한데 반발해 국조특위(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 국민당의원들이 사퇴의견을 제출하고 또 예산안통과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조건등 걸림돌로 작용했다. 윤석열정부하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질것으로 보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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