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 항쟁의기관차〉 미의 세계적인 정치경제위기

고강도긴축의 후폭풍으로 장·단기금리역전차가 1980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경기침체의 전조로 읽히고있다. 뉴욕연방은행은 3개월만기·10년만기국채금리격차를 토대로 11월말기준으로 향후12개월내 경기침체가능성을 38%로 집계했다. 이확률이 30% 넘을때마다 미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CNBC는 <사실상경기침체가능성은100%>라고 전했다. 이가운데 미연준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금리인상으로 제로금리를 끝내고 6·7·9·11월 4연속<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0.75%p인상)을 단행해오다가 인플레이션둔화조짐이 보인다면서 12.14 <빅스텝>(기준금리0.50%p인상)으로 조정했다. 이날 파월미연준(Fed 미연방준비제도)의장은 2022 금리를 총4.25%p인상했다고 밝혔다. 블랙록은 <지난40년간봤던꾸준한성장은지났다>면서 생산제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않고 현수준으로 경제가 돌아가기는 어려울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의 <메이드인아메리카>정책기조가 물가를 올릴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대만TSMC가 사상최대규모의 대미투자를 확정했다. 미의 대중정책일환의 측면이 있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세계첨단산업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히자 유럽·아시아동맹국들의 불만은 높아지고있다. EU(유럽연합)는 미의 IRA(인플레감축법)가 유럽기업에 불리하고 유럽자동차제조업체들이 생산시설을 미로 이전하도록 유인하는것으로 WTO(세계무역기구)협정의무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크홍프랑스대통령은 미정책이 <많은유럽일자리를죽일것>이며 <서구를분열시킨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23유럽경제는 고물가·저성장을 겪고 EU는 본격적으로 분열할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2.15 9차러제재안논의에서 EU의 독일등 6개국은 일부제재면제를 주장했다. 이어 12.19 가스가격상한제도입에 합의했지만 회원국간 견해차가 컸으며 시행이후 부작용시 즉각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U·G7·호주가 러원유가격상한제에 합의한 가운데 OPEC+(주요산유국협의체)는 하루200만bbl감산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유가는 2%이상 급등했다. 중·사우디는 12.7 약39조원규모투자협정을 체결하고 12.8 양국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협정>에 서명했으며 앞으로 2년에 1번씩 양국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시진핑주석은 사우디와의 관계강화를 중동외교에서 우선순위에 놓을것이라고 밝혔고 빈살만왕세자는 사우디는 중의 하나의중국원칙·반테러조치를 지지하며 외부세력이 인권을 내세워 중내정에 간섭하는것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양국정상은 향후 중과 걸프국가들이 석유·가스위안화거래를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FTA)지대·핵안보센터를 창설할것을 공유했다. 시진핑의 사우디국빈방문기간에 중·아랍국가정상들이 발표한 <리야드선언문>에 신장위구르자치구문제에서 중을 지지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최근 중은 사우디의 브릭스(BRICS)참여를 지지했으며 사우디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2.12 미는 향후3년간 아프리카에 550억달러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12.13~15 미·아프리카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49개국대표단·아프리카연합이 참석했으며 미는 아프리카연합의 G20상임회원국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는 아프리카에서 증대된 중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있다. 중의 대아프리카무역규모는 2021기준 2540억달러로 미보다 4배가량 많다. 한편 라틴지역에서는 차례로 좌파가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를 고립시키려는 미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있다. 2020 볼리비아, 2021 페루, 2022 아르헨티나에 이어 최초의 좌파대통령이 당선된 콜롬비아까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정상화에 나섰다. 콜롬비아는 2019 미·서방의 지원을 받는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으로 인정했고 베네수엘라마두로정권은 콜롬비아와의 관계를 끊었다. 콜롬비아에게 베네수엘라는 미다음으로 최대무역국이다. 11.26 미는 2020부터 시행해온 베네수엘라제재를 일부 완화해 미정유사의 베네수엘라원유생산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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