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과 부패무능의 윤석열검찰독재
윤석열정부가 전대미문의 검찰독재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1년만에 우리사회는 <검찰공화국>으로 전변됐다. 20개정부기관에 70여명의 검찰출신들이 포진됐으며 대통령실 주요보직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시절 대검찰청의 진용을 통째로 이식한 수준이다. 윤석열은 최측근인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쥐고 흔드는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권한을 부여하며 검찰출신이 인사를 추천하고 검찰이 검증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최근 <아들학폭>을 싸고돌며 피해자를 우롱한 정순신 같은 모리배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었던 이유다. 1년새 검찰의 직접수사가 40%나 급증한 것도 이 사회가 검찰독재사회라는 증거중 하나다.
검찰독재를 조작하고 하는 짓은 야당탄압, 정적제거, 파쇼폭거다. 윤석열정부가 <대장동비리>의 주범인 <50억클럽>에는 면죄부를 주고 이재명민주당대표에겐 갖가지 혐의들을 들씌우며 야당대표를 어떻게든 제거하려 광분하고 있다. 파쇼검찰과 재판부는 <50억클럽>중 1명인 국민의힘전의원 곽상도의 뇌물수수에 대해 무죄판결하고 <50억클럽>녹취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며 부패무리들을 철저히 비호했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파쇼무리가 곳곳에 촉수를 뻗은 채 부패무리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독재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왜곡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사이비교주 <천공>의 관저개입정황에 대한 조사는 배제한 채 관련 정황을 제기한 부승찬전국방부대변인과 김종대전정의당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경찰조사를 감행하고 있다.
친일매국과 친미호전의 윤석열반역무리
매국적인 <강제동원배상안>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격화되고 있다. <배상안>대로라면 <제3자변제안>에 따라 전범기업이 법적 배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윤석열정부는 <반일보다 국익>이라며 대놓고 친일이 곧 <국익>이라는 망언을 내뱉고 있고, 한덕수국무총리는 <일본은 중요한 이웃>, 국민의힘의원 정진석은 <미래를 봐야 한다>고 친일망언을 쏟아냈다. 양금덕강제동원피해자가 <윤석열 완전히 퇴장>을 촉구하고 이재명대표가 <친일본색이 윤석열정부인사들의 내심>, <참으로 이완용이 울고 갈 일>이라고 비판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현재 일본정부는 윤석열의 매국만행을 기회 삼아 반도체수출규제는 풀지 않으면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를 강요하며 군사정보약탈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역적이 우리민중을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13일 시작된 한미합동군사연습 프리덤실드는 <평양점령>, <북지도부제거>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북침핵전쟁연습이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군당국은 <방어적>이라는 상투적 가면을 벗어던진 채 11일간 24시간체제로 오직 북진침략연습만 실시한다. 워리어실드야외기동연습(WS FTX)기간 20여개의 전쟁연습이 전개되며 그중 하나인 쌍룡상륙연습에는 1만3000여명의 병력과 미해군강습상륙함 마킨아일랜드가 동원된다. 뿐만아니라 <참수작전>을 내세우는 티크나이프특수전연습이 2월초에 이어 또다시 감행된다. 더해 연습기간 미핵항공모함이 참가한 합동항모강습단연습, 한·미·일미사일연습이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파쇼부패매국호전의 윤석열정부 타도
한국전·대만전이 임박한 현재, 우리민중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주범은 다름아닌 윤석열정부다. 미국은 2022년 동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2023년 동아시아에서 한국전·대만전을 일으키려 책동하고 있다. 폴란드를 전초기지화하고 우크라이나신나치정부를 전쟁대리인으로 삼았듯이, 일본을 전초기지화하기 위해 일군국주의세력을 비호·육성하고 윤석열친미호전정부를 전쟁의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있다. 사태의 엄중성은 윤석열정부가 침략책동을 심화하는 외세를 추종하고 민족을 배신하며 진짜전쟁을 불러오고 있다는데 있다. 진보개혁세력·평화애호세력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는 저의가 여기에 있다.
검찰독재, 부패무능, 매국호전의 윤석열정부를 타도해야 한다. 검찰독재강화와 애국세력탄압, 부패무리비호와 경제위기·민생파탄, 친일매국외교와 북침핵전쟁연습은 윤석열정부가 우리민중의 생존과 발전, 존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최악의 반역무리, 역적무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정부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사회는 <창살 없는 감옥>, <인권의 동토대>로 전락하며 우리민중은 파쇼탄압, 전쟁위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현시기 우리민중이 윤석열정부를 향해 <퇴진>을 넘어 <타도>를 외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외세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역적패당을 타도하고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검찰독재 민주파괴 윤석열 타도!
친일매국 친미호전 윤석열 타도!
파쇼탄압 부패무능 윤석열 타도!
파쇼검찰 야당탄압 윤석열 타도!
경제위기 민생파탄 윤석열 타도!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학력위조 경력위조 논문표절 김건희 특검!
윤석열무리집합소 국민의힘 해체!
독재소굴 매국소굴 국민의힘 해체!
프리덤실드북침핵전쟁연습 즉각 중단!
핵전쟁화근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 철거!
윤석열 타도하고 민중민주의 새세상 앞당기자!
친미친일파쇼호전윤석열타도·북침핵전쟁연습미군철거
진보
– <민주파괴, 검찰독재> … 시민수만명, <윤석열타도> 외쳤다 (오마이뉴스, 2023.2.18)
– 촛불행동, <민주파괴 검찰독재 타도> (뉴스1, 2023.2.20)
–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보안법철폐! 정보원해체!> 제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21세기민족일보, 2023.3.1)
– 시민사회원로들 <<간첩단사건> 공안탄압 중단하라> (연합뉴스, 2023.3.8)
– 반일행동기자회견 <강제징용매국해결반대! 반민족윤석열정부퇴진! 미일동아시아전쟁책동중단!> (21세기민족일보, 2023.3.10)
– 반파쇼민중행동집회·행진 <민생파탄검찰독재 친미파쇼광윤석열 끝장내자!> (21세기민족일보, 2023.3.12)
– <굶어죽는한 있어도 그런 돈 안받는다> 양금덕할머니의 분노 (한겨레, 2023.3.13)
개혁
– 박홍근, 윤석열<건폭>발언에 <대검공안부장이 용산장악> (경향신문, 2023.2.23)
– 민주당 <코바나콘텐츠 <제3자뇌물죄>의혹, <김건희특검>이 답> (뉴스더원, 2023.3.3)
– 윤건영, 윤<3자변제>·<조선위해 일본필요 … 친일파이야기와 동일> (뉴시스, 2023.3.9)
– 민주 <특검 늦어질수록 김여사에 면죄부> … <김건희특검법>발의 (MBC, 2023.3.9)
– 이재명 <윤정부친일본색 … 일전쟁범죄에 면죄부> (시사저널, 2023.3.11)
– 이재명 <치욕적인 강제동원배상안 … 윤대통령은 귀가 막힌것같다> (MBN, 2023.3.12)
– 야, 단독외통위개최 … <강제징용해법철회촉구>결의안의결 (조선일보, 2023.3.13)
수구
– 김영환 <기꺼이 친일파되겠다 … 윤애국심에 경의> (뉴시스, 2023.3.8)
– 외교부, 한미일확장억제협의체 <한미간긴밀협의> (뉴스1, 2023.3.8)
– 김성한 <한미정상회담의제, 한미동맹·핵우산·경제안보> (동아일보, 2023.3.9)
– 유승민 <국힘, 대통령1인독점 <윤석열사당>됐다> (한겨레, 2023.3.9)
– <윤석열정부, 을사늑약있던 1905년 돌아가는 전기 마련했다> (프레시안, 2023.3.13)
– <한국도 핵무기보유할때 다가와> … 오세훈시장 또꺼낸 <핵무장론> (서울경제, 2023.3.13)
– 황교안 <이재명 곧 구속될 사람 … 윤·김기현, 이재명 만날 필요 없어> (MBN, 2023.3.14)
반민중5적 윤석열정부·국민의힘·파쇼검찰·반역언론·미군
1. 윤석열정부
– 윤대통령, 강제동원해법에 <미래지향적한일관계 위한 결단> (MBC, 2023.3.6)
– 윤대통령, 한미·한일연쇄정상회담 … 한미일밀착가속화 (프레시안, 2023.3.8)
– 윤 <한미핵기획·실행체계확립 … 특수전전력 강화해야> (뉴시스, 2023.3.10)
– 윤대통령 <한미연합훈련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 구현> (한국일보, 2023.3.10)
– 윤 <미래지향적한일관계 위해 부처별 협력사업발굴·추진> (뉴시스, 2023.3.13)
2. 국민의힘
– 국힘 <문정부, 간첩방치·수사 막아 … 국정원장이 간첩활동보장> (SBS, 2023.1.20)
– 국민의힘 <한미연합훈련, 김정은정권에 알리는 경고장> (뉴시스, 2023.3.13)
– 국민의힘 김재원 <5.18정신헌법수록반대 …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 (경향신문, 2023.3.13)
– 여 새수석대변인 <한미훈련반발 북이 악의 축 … 이재명은 <일군홧발>망언> (디지털타임스, 2023.3.13)
– 주요 당직에 친윤, 친윤, 친윤 … 국힘 <윤직할체제>공고화 (국민일보, 2023.3.14)
3. 파쇼검찰
– 금속노조 <압수수색은 노동탄압 … 기자사칭사찰> 주장 (SBS, 2023.2.24)
– 야 <윤정부 <공안몰이> 즉각중단 … 대공수사권 이관해야> (뉴스1, 2023.2.24)
– <검경, 경남진보인사 70명중43명 통신조회> (오마이뉴스, 2023.3.9)
– 전북시민사회단체 <국정원·경찰압수수색<공안탄압>> (KBS, 2023.3.9)
– 이재명 <경기도청점거·압수수색> … 검 <사실과 달라> (동아일보, 2023.3.10)
4. 반역언론
– <영끌> 부추긴 조중동과 경제지들의 황당한 태세전환 (오마이뉴스, 2023.2.24)
– 조중동·한국·매경, <노란봉투법>100%부정적보도, 재계·정부입장만 (고발뉴스, 2023.3.1)
– 강제동원굴욕해법 환호한 조선·동아·매경·한경 (오마이뉴스, 2023.3.6)
– 강제동원피해자 내팽개친 보수언론, <윤석열희생정신발로> 찬양까지 (미디어오늘, 2023.3.10)
– <수신료전기요금분리징수> 대통령실 나서자 조중동 움직인다 (미디어오늘, 2023.3.12)
5. 미군
– 한미연합, 일명<참수작전>특수전훈련 … <티크나이프> 이례적공개 (디지털타임스, 2023.3.1)
– 주한미군, <부산입항>핵잠수함에 <전략적억지력제공> (뉴스1, 2023.3.8)
– 미군, 최영함·미이지스함 기동훈련공개 … 한미특수부대수송기 침투훈련도 (문화일보, 2023.3.12)
–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시작 (MBC, 2023.3.13)
– 한미연합연습첫날 미차세대정찰기 떴다 (연합뉴스, 2023.3.13)
공안탄압과 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 윤석열파쇼정부를 하루빨리 끝장내자!
윤석열검찰파쇼가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윤석열당선직후 1여년만에 정부부처 곳곳에 파쇼검찰이 포진됐다. 언론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20여기관의 주요직책을 검찰출신들이 차고 앉았으며 대통령실주요보직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시절 대검찰청의 진용을 통째로 이식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에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직책도 검찰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의 파쇼적 행태는 2019년 검찰총장임명당시 <윤석열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검사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며 독식인사를 감행한 것과 똑같다. 이같은 사실은 향후 검찰파쇼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을 앞세워 공직사회를 장악하며 하는 짓이라고는 전대미문의 파쇼적 만행뿐이다. 검찰파쇼의 악랄성은 현재 윤석열정부가 통일애국인사, 노동운동활동가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며 <간첩>사건을 조작·확대하는 것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대통령실에 유우성간첩조작사건의 주범인 검찰출신 이시원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행세하고 현직 파쇼검찰이 날뛰고 있기에 가능한 파쇼적 범죄다. 더해 검찰은 <대장동사건>과 <대북송금의혹>을 조작·은폐해 이재명민주당대표를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하며 윤석열정부가 야당탄압·정적제거에 혈안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검찰파쇼의 나팔수노릇을 하는 극우언론을 비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과장을 구속하는 폭거까지 감행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역적무리의 사당조직, 파쇼소굴로 완전히 전락했다. 김기현이 당대표로 당선되고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자리도 친윤세력이 전부 차지했다. 김기현은 울산 KTX역연계도로 관련 부동산을 투기한 부패모리배이며 청년최고위원 장예찬은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웹소설을 써갈긴 것으로 논란이 심각했다. 특히 김기현은 작년 12월 차기 당대표지지도에서 고작 7%를 차지할 정도로 존재감이 전무했는데 윤석열은 자신의 심복인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윤핵관>을 동원해 경선규칙을 변경하고 유승민·나경원·안철수를 대놓고 제거하며 파쇼적 전횡을 일삼았다. 김기현은 내년 총선공천실무총괄에 <윤핵관>중 1명인 이철규를 내정하며 윤석열의 꼭두각시짓을시작했다.
윤석열파쇼역적에 의해 우리민중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3월13일 대규모 미남합동군사연습 프리덤실드를 앞두고 미군의 핵전략폭격기와 침략무력들이 우리땅에 계속 전개돼 이땅에는 전대미문의 핵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프리덤실드연습기간 대규모합동상륙연습 <쌍룡훈련>을 비롯해 <평양점령>, <북지도부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전구급실기동연습이 5년만에 재개된다. 윤석열역적무리의 전대미문의 친일매국행태는 <강제동원배상안>을 발표하며 <반일보다 국익>을 망언한 것으로도 드러난다. 한마디로 친일이 곧 <국익>이라는 초유의 매국망언이다. 현시기 우리민중에게 윤석열역적무리를 끝장내는 것보다 우선적인 과제는 없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파쇼광들의 소굴이자 전쟁광들의 거점인 윤석열반역정부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참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3월1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
핵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1. 오늘 미남합동군사연습 프리덤실드가 시작됐다. 13일부터 23일까지 전개되는 이번 연습은 과거 1부 격퇴와 방어, 2부 반격 순으로 실시된 것과 달리 11일연속, 24시간체제로 <반격 및 북한 안정화작전>으로 전개된다. 더해 실기동야외연습(FTX)은 과거 독수리연습수준으로 감행된다. 미남FTX는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이후 대대급이하로 실시됐는데 윤석열정부들어 지난해 연대급이상으로 감행되다가 이번에는 전구급으로 다시 확대되며 워리어실드라는 이름으로 전개된다. FTX기간에는 쌍룡해병대상륙연습과 티크나이프특수전연습 등 20개군사연습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연습기간 미군 니미츠급 핵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탐지·요격기능이 있는 이지스구축함, 토마호크미사일을 답재한 핵추진잠수함 등이 전개되고 미·일·남미사일연습이 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프리덤실드는 전대미문의 핵전쟁위기를 불러오는 가장 위험한 전쟁연습이다. <반격 및 북한 안정화작전>은 한마디로 대북선제핵타격·북침핵전쟁을 감행하겠다는 침략만행이다. 미제침략세력과 윤석열·군부호전무리의 대북침략흉심은 최근 미국주도의 코브라골드다국적합동군사연습에서 원산상륙작전인 쌍룡연습의 예행연습을 벌인 사실로도 확인된다. 이번 쌍룡연습은 최대 1만3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하며 미해군강습상륙함 마킨아일랜드가 전개해 5년만에 최대규모로 감행된다. 뿐만아니라 2월초 이미 실시한 바 있는 티크나이프는 <참수작전>연습이며 <평양점령>, <북지도부제거>를 의도로 하고 있다. 미남합동북침핵전쟁연습인 프리덤실드를 겨냥해 북측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3. 핵전쟁위기의 주범은 이미 밝혀졌다. 2월초에 이어 3월초에도 미남군당국은 B-1B전략폭격기·리퍼무인공격기·B-52H핵전략폭격기 등을 코리아반도상공에 전개시키며 대북선제핵타격연습을 감행했다. 미군은 각종 정찰기를 전개하고 핵잠수함 등을 배비하며 대북침략을 공공연히 도발했다. 미제침략세력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전초기지로 삼고 윤석열·군부호전무리를 배후조종해 남코리아전을 벌이려는 대북침략책동을 심화하고 있으며 프리덤실드는 가장 첨예한 전쟁정세하에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북침연습이다. 이땅에 기어이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전쟁광무리들에 대한 우리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우리민중은 반미·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핵전쟁화근 미군을 철거하고 윤석열친미호전정부를 타도하며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3월13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이제는 <윤석열퇴진>이 아니라 <윤석열타도>다
이제는 <퇴진>이 아니라 <타도>다. 그렇게 돼야 하고 될 수 있다. 아니 되게 만들어야 우리민중이 산다. 우리민중은 윤석열정부를 향해, <부패>·<무능>·<파쇼>·<호전>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건희 등의 부패, <10.29참사>와 민생파탄의 무능, 검찰독재의 파쇼, 대북선제타격주장과 북침핵전쟁연습의 호전 등 하나하나가 탄핵감이고 퇴진사유다. 최근에는 이완용도 울고 갈 친일매국망언, 친일굴욕외교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모두 상전인 미국이 시킨 일이다. 윤석열의 방미일정과 방일일정이 연동된 것은 과거 박정희때와 똑같다. 윤석열은 미국이 시키는 일이라면 백년숙적 일본의 총리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도 서슴지 않을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민생파탄이 벼랑끝이다. 이땅에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경제를 예속화시키고 기형화시킨 결과, 우리경제는 규모에서 GDP10위가 무색하게 초국적자본이 조종하는 세계경제위기에 극히 불안정하고 가장 취약한 경제가 됐다. 경제의 예속성과 기형성을 자립성과 균형성으로, 민생파탄을 환수복지에서 민중복지로 전환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세계최고자살율>·<헬조선>의 비극이 계속되는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다. 1980년대말 <3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호황>의 열매를 1990년대말 <IMF위기>와 2000년대말 <세계금융위기>때 모조리 앗아갔을뿐 아니라 금융개방·정리해고제로 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상기할 때다. 이런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문제는 윤석열만이 아니라 그 상전에게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인류역사는 정치·경제의 위기를 파쇼화와 전쟁으로 모면한 사실을 잊지 않는다. 제국주의에 의해 이식된 이땅의 파쇼체제는 군사독재30년을 넘어 신자유주의시대에 교활하게 부활하더니 지금 윤석열정부하에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사회는 4월항쟁, 10월항쟁과 광주항쟁, 6월항쟁의 피어린 성과를 무로 돌리며 검찰파쇼, 정보원파쇼, <용산파쇼>의 만연으로 살벌한 인권유린지대, <창살 없는 감옥>이 되고 있다. 진보인사, 노동운동에 퀘퀘묵은 <이적>의 딱지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제1야당의 대표이자 지난 대선에서 호각을 이룬 정치인을 황당한 이유들을 붙여 구속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군사파쇼시절에도 자제했던 <막가파>식 파쇼탄압으로서 윤석열정부를 더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명백한 사례증거가 된다. 자진사퇴의사가 없는 윤석열파쇼무리에게 우리민중의 대답은 <타도>, 하나뿐이다.
상황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2년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전이 터졌는데, 널리 알려졌듯이, 이는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나토가 젤렌스키파쇼당국과 신나치세력을 앞세워 대러도발을 계속하면서 생긴 전쟁이다. 그리고 2022년 등장한 윤석열정부는 파쇼화를 심화시키며 미국의 지시아래 일본에 굴종하며 합동군사연습, 북침핵전쟁연습, 대북선제타격연습을 맹렬히 다그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불안한 눈으로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다. 이미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청와대의 국방부이전을 강행한 윤석열무리다. 젤렌스키가 여차하면 폴란드로 튈 생각을 하듯이, 윤석열도 여차하면 일본으로 튈 생각을 하고있다. 친일파들도 얼굴을 붉힐 굴욕외교의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윤석열을 이대로 놔두면 이땅은 <파쇼의 동토대>로 변하고 <제2의 한국전>이 터진다. 터져도 핵전쟁이 터진다. 퇴진이 아니라 타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