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 항쟁의기관차〉 금융위기가 부른 고환율과 고물가, 고실업

2008.9 리먼브라더스파산에 따른 세계금융충격으로 남코리아경제는 급격한 자본유출, 주가폭락과 환율급등등의 타격을 받았다. 직접적으로 남코리아금융기관이 구입한 MBS등의 부실화여파가 영향을 줬다. 원달러환율이 급등하고 수출감소·내수위축으로 이어져 건설업·조선업과 내구소비재소비감소로 자동차산업이 침체됐다. 2008.9~12 462억달러가 유출되면서 외화유동성부족을 야기했다. 1400선을 넘은 주가는 2008.10말 900대로 폭락했으며 원달러환율은 달러당1100원에서 1400원대로 폭등했다. 2008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4.5%까지 내려가 1998 1분기 성장률 -7%의 2/3수준이었다. 미정부등 세계각국이 적극적으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했다. 남정부는 미국·일본·중국등과 통화스왑을 실시했다. 또 이명박정부는 대규모재정지출확대정책을 추진해 2009 관리대상수지는 GDP 4%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8~12 감세를 포함해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원규모는 GDP의 6%를 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경기회복을 보였다는 남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경기회복세에 비해 고용개선속도는 느렸다. <MB노믹스>는 민간주도정책으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물가폭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법인세최고세율인하등 감세정책은 큰 실효가 없었다는 평가다. 이명박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감세가 소비나 투자로 연결돼야하지만 경기침체가 심화될때 세금감소분은 소비로 연결되지못한다. 소득세의 감세혜택을 보는 고소득부유층은 특히 소비를 늘릴 이유가 없다. 2012.12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이명박정부의 경제에 대해 통계청자료를 바탕으로 평균7%경제성장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실제 3%의 성장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IMF구조조정시기의 김대중정권시기도 5.0%, 노무현정부는 4.3%였는데 이에도 미치지못했다고 견줬다. 평균물가상승률은 노무현정부의 2.9%에서 3.6%로 상승했다. 또 사실상 실업자나 18시간미만 불완전취업자들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계절별진폭이 크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11~14%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정부공식통계로도 특히 20대전반의 고용률은 이명박정부에서 급속히 악화됐다고 언급했다. 부동산자산가나 수출대기업, 건설업계등에 유리한 인위적저금리와 막대한 공공부양책으로 돈을 풀고 인위적고환율로 수입물가를 치솟게 해, 수출대기업등은 사상최대의 매출을 보였지만 서민들에게는 고물가를 초래했다. 또 부동산경기부양책으로 가계부채를 키웠다. 특히 카드사·증권사·보험사·대부업체등 고금리악성대출이 크게 늘었다. 결국 2008 세계금융위기로 남코리아에 고물가와 고실업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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