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541]
여성에게 재난을 들씌우는 극악무도한 윤석열을 타도하자!
1.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2023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전체 여성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8113원으로 남성노동자 2만5886원에 비해 70%수준에 불과했다. 월평균임금도 여성 268만3000원에 비해 남성은 412만7000원을 받고 있다. 2012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여성은 86만8000원이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남성은 115만3000원이 인상돼 갈수록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은 육아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돌보는 노동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여성이 전체 89.7%를 차지한다. 남코리아가 OECD에서 임금격차 1위를 기록한 사실은 불평등과 차별의 심각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 윤석열정부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을 묵인·조장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윤석열측은 정부인사발령을 여성가족부에 통지하며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면서 후임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차관대행체제로 여성가족부를 운영할 방침을 결정했다. 총선 2달여를 앞두고 윤석열이 대선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폐지>를 다시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초 윤석열정부하에서 여성가족부는 작년대비 올해 9.9% 예산이 증가했으나 여성폭력방지·피해자지원예산은 약 24억7200만원 삭감된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142억원을 책정했다.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예산도 작년대비 3억원이나 줄었다. 윤석열은 대선당시 여가부폐지를 내세우며 <여성보호강화>를 궤변하고 <성인지예산>을 <대공방어망>구축에 쓰겠다고 망발했으며 <건강한 페미니즘>을 내뱉으며 여성혐오를 인위적으로 부추겼다. 이같은 교활하고 추악한 술책을 총선을 앞두고 되풀이하며 스스로 반여성·반노동적인 파시스트임을 드러내고 있다.
3. 윤석열의 남코리아전도발은 여성과 우리민중에게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는 극악무도한 책동이다. 현재 이땅위에서 프리덤실드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이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들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이 줄줄이 재개되고 남코리아의 해상과 상공에는 미제침략군대와 일군국주의군대가 수시로 드나들며 북침전쟁도발을 심화하고 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중 하나이자 파시스트세력인 시오니즘이스라엘에 의해 팔레스타인민중 3만400여명이 학살됐고 그중 70%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는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여성의 자주와 해방을 위한 투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완강하게 전개돼왔다는 것은 1908년 미국 섬유공장여성노동자에게서, 1930년 강주룡여성노동자의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위한 고공농성에서, 1970년대후반 남코리아여성노동자의 군사파쇼정권분쇄와 노동권신장을 위한 투쟁에서 확인된다. 정의와 자주를 지향하는 우리여성·민중은 반윤석열반미항쟁에 총궐기해 여성·민중을 억압·착취하고 존엄과 생명을 유린하는 윤석열반노동파쇼광을 끝장내고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내며 민중해방, 여성해방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3월8일 서울 정부청사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