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에서 여당은 108석을 얻으며 대패했다. 여당의 참담한 패배지만 야당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다. 윤석열권력의 범죄행각과 민심의 폭발적분노를 감안하면 야당은 200석을 넘기며 당장 탄핵을 할수 있어야했다. 민중은 야당에 대한 불신도 확인시켰다. 경제위기·민생파탄은 윤석열만이 아니라 문재인때도 있었다. 오늘의 전쟁전야상황이 다를뿐이다. 하지만 둘다 외세의 주구권력이었다는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결정타를 맞은 윤석열은 이전처럼 맘대로 거부권을 남용하지못하게 됐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으로 가고있다.
조국신당의 돌풍이 불었으나 그렇다고 이당의 개량주의적한계가 사라지는것은 아니다. 민주당보다 반윤투쟁에서 선명하다는것뿐이다. 법과 제도로 윤석열무리를 제대로 심판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지난2년간 무력했던 야당과 이번총선에서 표를 더 얻었다는 야권간의 표차는 불과 10여석밖에 안된다. 200석을 넘기지않는한 결정적파괴력을 가지지못한다. 분명 윤석열·국민의힘은 타격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이후 여야간의 사활적투쟁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당장 5월초 채상병특검이 발의된다고 한다.
오늘의 경제·민생파탄위기, 전쟁위기를 해결할 능력은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듯이 윤석열집권세력에게도 과반야권세력에게도 없다. <대파>를 들고 <윤석열심판>을 외친다고 없던 능력이 생기지않는다. 이땅의 지배자인 미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그주구집단을 철저히 청산한 기초위에 민중이 참된 주인인 사회를 건설해야만 해결할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 3월 미남의 <자유의방패>북침연습에 대응해 북은 전례없는 남진훈련을 전개했다. 1월<평정선언>의 후속조치로 읽힌다. 김정은총비서·국무위원장은 총선당일 김정일군정대학을 현지지도하며 <지금은그어느때보다전쟁준비에더욱철저해야할때>라며 <적이만약우리와의군사적대결을선택한다면우리는적들을우리수중의모든수단을주저없이동원하여필살할것>을 강조했다.
4.13 이란이 이스라엘본토를 미사일등으로 타격했다. 4.1 시리아주재이란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타격한데 대한 보복공격이다. 2022.2 러시아<특수군사작전>과 2023.10 하마스<알아크사홍수작전>, 2024.4 이란<진실의약속작전>은 모두 제국주의세력에 의해 철저히 도발되고 유도된 불가피한 대응일뿐이다. 세기에서 세기를 넘어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근원에는 제국주의가 있고 이는 앞으로 벌어질 동아시아전쟁도 예외가 아니다. 제국주의가 저지른 3차세계대전의 불길이 동유럽에서 중동을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고있다. 윤석열무리든 개혁세력이든 모두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우리운명은 우리민중이 주인이고 우리민중이 개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