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 항쟁의기관차〉 위기의 세계

마크홍프랑스대통령은 4.25 유럽은 불멸이 아니며 죽을수도 있다며 세계에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는데 유럽은 직면한 위험에 무장하지못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럽은 미의 속국이 절대로 아니라며 신뢰할만한 <유럽방위>라는 전략적개념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이 글로벌상업규칙을 존중하지않는다고 짚었다. 시진핑중국가주석과의 만남직전인 5.5 유럽과 중의 경제무역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유럽과 중은 보조금문제·<스파이>·<사이버공격>의혹으로 지난 수십년이래 가장 긴장된 관계를 보이고있다. 마크홍은 작년말 EU(유럽연합)의 중전기자동차(EV)조사착수를 지지했다. 이에 중은 1월 프랑스산브랜디수입품을 조사했다. 시진핑은 5.5~9 유럽을 순방했다. 이기간 마크홍과의 만남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휴전을 선언하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아울러 현대세계가 전례없는 변화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중과 프랑스는 독립과 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신냉전>을 막거나 대결을 차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5.6 무역규제만으로도 세계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0.2~7.0%를 잃을 수있다며 실제로 GDP가 7% 가까이 감소한다면 이는 일·독경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것이나 마찬가지의 충격이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길로 가고있다는것을 인식한다면 정책입안자들은 진로를 수정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5.8 EU는 14차례제재의 일환으로 러액화천연가스(LNG)의 유럽경유3국수출제재논의를 시작했다. 미주도의 세계데이터통신망에서 중이 점차 배제되고있다. 미와 아시아를 잇는 해저통신케이블중 상당수는 그간 중을 도착지점으로 삼아왔으나 최근에는 중을 피해 싱가포르·필리핀·일본·괌등으로 행선지를 바꾸고있다. 한인터넷기업전문가는 세계인터넷시장은 사실상 구글 같은 미빅테크가 과점한 상황이며 미정부의 의도대로 미빅테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중이 없는 세계인터넷망을 완성하고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중이내일이없는것처럼금을사들이고있다>고 보도했다. 중의 금소비량은 2023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9% 오른뒤 2024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6% 증가했다. 아프리카에서 미·프랑스가 잇따라 병력을 철수하고 러·중은 영향력을 확대하고있다. 미군이 철수하는 니제르와 프랑스군이 철수한 말리에는 각각1000명의 러군·용병들이 주둔하고있다. 중국영에너지회사 중석유천연가스공사(CNPC)는 니제르유전에 4억달러를 선지급해 원유를 구매한다. 니제르군정은 이자금등으로 서방제재에서 비롯된 채무6억달러를 상환할 계획이다. 미싱크탱크 미기업연구소(AEI)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의 2022국방예산구매력이 7110억달러에 달한다며 중이 대외적으로 밝힌 2290억달러의 3배, 같은해 미국방예산 7420억달러와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다.

각국의 선거이변이 계속되고있다. 영국집권당 보수당이 5.2 지방선거에서 11개직선광역단체장중 1석만 얻어 10석을 차지한 노동당에 참패했다. 보수당은 1996이후 28년만에 지방의회에서 3당으로 밀려났다. 득표율에서도 역대최저수준을 보였다. 4.28 일본중의원선거에서 일집권당 자유민주당은 1야당 입헌민주당에 3전패를 거뒀다. 기시다일총리는 <혹시지금곧바로중의원선거를하면정권이교체될지도모르겠다>고 낙심했다. 전후<평화헌법>제정77년에 즈음해 5.3 도쿄 일<평화헌법>개정반대집회가 열렸다. 3만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일은 헌법위기·평화위기·전쟁위기·인권위기에 빠져있다며 <평화헌법>은 간판만 남았을뿐 실지 나라는 군사화를 추구하고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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