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 항쟁의기관차〉 〈마이동풍〉윤석열정부에 〈검찰사건조작〉까지

윤석열대통령은 4.16 <심판>결과를 놓고 <옳은국정운영방향>을 운운하며 <이를실천하기위해최선을다했음에도국민들께서체감하실만큼의변화를만들어내는데모자랐다>고 망언했다. 4월3째주 한국갤럽여론조사결과 윤석열지지율은 3주전조사보다 11%p 떨어진 23%, 부정평가는 10%p 오른 68%로 집계됐다. 각각 취임후 최저치, 최고치다. 3000여명이 참석한 4.27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87차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정권>이 전쟁을 유도하면서 연일 전쟁훈련을 하고있다며 <대북정책은없고<전쟁정책>만있다,윤석열정권이전쟁을일으키려고하는일들을막아야한다>·<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로민생이파탄나고경제가추락해국민의삶이파괴되고있는데아무런대책도,의지도없다>·<우리국민은이미윤석열을정치적으로탄핵했다>고 일갈했다. 윤석열정부는 총체적위기에 놓였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공안몰이>가 시작됐다. 4.22 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평화통일센터<하나>의 김광수이사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23 진행된 규탄기자회견에서 김동윤<하나>대표는 <국정기조를바꾸라는국회의원의입을틀어막고,과학기술예산을확대하라는카이스트졸업생의입을틀어막은윤석열<정권>이이제자유로운학자들의연구,교육활동을틀어막겠다는것>이라고 분개했다. 조석제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수석부본부장은 윤석열<정권>은 부산지역에서 총선막판 <색깔론>을 터뜨리며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이번 기회에 부산판<간첩>단사건을 조작해서 부산에서 싹트기 시작한 민주진보의 민심을 꺾으려는 계산도 있는것 같다고 분석하며 <대한민국> 전체민주진보세력들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분개했다.

윤석열은 5.9 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 <채상병특검법>·<김건희특검법>거부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총선참패뒤 확산된 국정기조전환요구에는 <일관성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야권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국정쇄신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민주당(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결과에대한성찰은전혀찾아볼수없었다.국민의기대에전혀부응하지못하는몹시실망스러운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 국회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고집불통대통령의모습에절망해야하냐>면서 유감을 표했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SNS에 <마이동풍,동문서답,오불관언>이라고 올렸다. 김보협조국혁신당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이 여전히 국정방향이 옳은데 체감을 하지못하는게 문제라고 말한, 총선직후 국무회의때의 인식에서 한걸음도 나가지못했다, 마음에 가닿은 답변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조기종식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찬대는 2016 박근혜탄핵정국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채상병특검법>거부권행사를 시사한것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할것이라고 말했다. 2016.12 야4당을 합쳐 170석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탄핵소추안의결에선 찬성이 234표나 나왔다며 국민당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5.8 22대국회검찰개혁입법전략토론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위한 공조를 약속했다. 22대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것이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국정농단수사당시 검찰이 장시호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거론하며 <검사인지깡패인지알수가없다>고 힐난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본격적<실력행사>에 나선것이고 <반검찰>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22대국회가 개원하자마자 6개월내<검수완박>에 속도를 낼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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