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중외국자본 지엠이 수탈해간 자금부터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13일 지엠군산공장의 폐쇄가 결정됐다.
1. 한국지엠은 <노동조합·한국정부·주요주주 등 주요이해관계자에게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댄 암만 지엠사장은 로이터인터뷰를 통해 <지엠이 한국공장에 투자할 지는 한국정부의 자금조달의지>에 달렸다며 이번 폐쇄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지엠관계자는 <정부지원이 없다면 군산공장폐쇄만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 <부평·창원공장 등으로 파급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파렴치하게 협박했다. 한편 20일 문정부는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반민중외국자본에 의해 완전히 유린된 민중생존권과 짓밟힌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안보인다.
2. 한국지엠의 부실원인은 지엠본사의 경영판단문제로 인한 것이다. 한국지엠은 수출용반제품차량을 주로 생산했는데 본사의 유럽철수결정으로 가동률이 떨어졌다. 그로인해 한국지엠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도록 생산물량이 배정됐다. 또 한국지엠이 운영자금부족을 이유로 지엠본사로부터 수년간 2조4000억원을 차입했는데 연 이자율 5%로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고리대금을 납부해왔다. 뿐만 아니라 각종업무지원비용과 로열티로 연간 1000억원 넘게 지엠본사에 주고 있었다. 이미 지엠의 <먹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2014년부터 유럽·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러시아 등에서 줄줄이 공장을 철수했다. 특히 2012년 호주에서는 정부로부터 2억5000만달러지원을 받았으나 2014년 공장페쇄결정을 내렸다.
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장폐쇄결정을 발표한데는 정부지원에 대한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만 1만6000명이며 관련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하면 약 30만명을 인질로 삼고 벌이는 반민중외국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엠군산공장폐쇄결정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정책과도 연관이 있는데, 트럼프는 <한국지엠이 디트로이드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며 자화자찬했다. 이번 일로 대미의존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편파성, 취약성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경제를 자립적, 균형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한 반민중외국자본의 무지막지한 횡포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반민중외국자본 지엠이 수탈해간 자금부터 철저히 환수해 노동자들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
2018년 2월20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