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탄시킬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2월 20일 송영무국방장관은 평창패럴림픽이 끝난 후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송장관은 국회국방위원회국방부업무보고에서 합동군사연습재개를 말하며 4월이전에 한·미양국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또 한·미동맹과 관련 <1mm의 오차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14일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하원군사위원회에 청문회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두개의 주요전구지휘소연습과 한개의 야외기동연습을 해마다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두개의 주요전구지휘소연습은 키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을, 야외기동연습은 독수리연습을 뜻한다.
2. 트럼프정부는 평창올림픽기간내내 대북적대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려 했다. 펜스미부통령은 방한전에 일본에 들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조하고 방한후에는 외교적 결례라고 국제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을만큼 대북적대시입장을 고집했다. 또 탈북자단체와의 만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북을 심히 자극했다. 펜스에 이어 방한예정인 이방카미선임고문도 탈북자단체에 젊은 여성탈북자들과의 면담을 주선해달라 요청하고 있다. 대북적대시정책의 정점이자 한반도핵전쟁위험을 불러올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될 경우 남북관계파탄은 필연이다.
3.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지난해 대규모증원연습, 북핵선제타격능력향상·북지휘부제거, 미사인요격훈력 등을 진행해 그 어느때보다 핵전쟁위기가 고조됐다. 올해는 연습기간 군산미공군기지에 북지휘부타격을 목적으로 무인공격기<그레이이글>1개중대·9대를 영구배치할 예정이라 전쟁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17일 문재인대통령은 남북수뇌회담관련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 이라며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공염불만 되풀이했다. 문재인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한다.
남북관계를 파탄시킬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2018년 2월21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