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 항쟁의기관차〉 주가조작피의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는 BMW차량수입업체로 2002 설립돼 2009 코스닥에 상장됐다. 2009~12 도이치모터스 권오수회장과 주가조작선수, 투자자문사, 전·현직증권사임직원등이 공모해 도이치모터스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9명이 2021.10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91명명의의 계좌157개를 동원해 통정매매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0원대후반이던 도이치모터스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고 봤다. 1·2심재판부는 3년에 걸친 주가조작범행이 <주포>가 바뀌는 시점을 기점으로 1차(2009.12.23~2010.10.20)와 2차(2010.10.21~2012.12.7) 작전으로 나누고 2차작전시기에 벌인 주가조작행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1차작전시기는 <면소>판결하고 2차작전시기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했다. 1·2심 모두 2차작전시기 김건희계좌3개와 그어머니 최은순의 계좌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2009~12 진행된 주가조작이 10년가까이 기소되지않은것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건희가 윤석열의 처로 이른바<검찰가족>이기때문인것으로 보인다. 2013 경찰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영장신청을 해줘야 자료를 받을수 있는 단계에서 수사가 중단됐다. 조선일보등은 이내사가 박근혜<정부>에서 정보원댓글사건을 맡았던 윤석열검사에 대한 표적수사로 진행됐고 문재인정부에서도 검찰조사가 진행됐지만 혐의가 확인되지않았다고 포장하며 검찰내에서 김건희를 <검찰가족>으로 감싸는것을 애써 무시했다. 검찰의 최대무기는 기소하지않는것이라고 하는데 2013당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일당은 검사배우자를 둔 김건희덕에 검찰수사를 면한셈이다. 김건희는 김OO로부터 전도이치모터스대표 권오수를 소개받고 권오수로부터 이OO와 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 이종호를 소개받았다. JTBC보도에 따르면 2차주포 김△△는 이들5명이 자기들끼리 <BP패밀리>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또 1차주포 이△△는 <김건희여사가있는자리에서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이자신에게<주식수익의30~40%를주겠다>는말을했다>고 검찰에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2022.12 김건희계좌를 직접 관리했던 민OO의 공판에서 검찰은 2010.11.1 김건희가 증권사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8만주를 3300원에 매도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거래에 대해 주포 김△△가 민OO에게 해당메시지를 보냈고 곧 민OO가 준비시키겠다고 답변했다. 22분뒤 김△△가 매도를 지시하자 7초만에 김건희가 매도주문을 했다. 김건희는 이에 대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직접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재판부는 김건희계좌에서 나온 물량을 주가조작세력이 곧바로 매수한점등을 근거로 이거래를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 조사해온 홍사훈기자는 김건희·최은순은 도이치모터스주가매매로 거액의 이익을 실현한 6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주 손모씨는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2심에서 방조혐의로 추가기소해 8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손씨외에도 김건희·최은순을 포함한 6명의 전주들이 총92억원의 수익을 취했으나 이들은 불기소처분됐다. 손씨의 유죄판결과 통정거래의혹으로 김건희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것이 검찰일각의 주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있다. 최근 JTBC는 2020 한국거래소도이치모터스이상거래심리결과 김건희는 156만주(평균3313원)를 장내 매수한뒤 165만주(평균3913원)를 장내 매도해 13억1000만원의 차익을 봤다는 <김건희매매차익현황>을 보도했다. 최은순을 포함해 모녀는 총23억이상의 차익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료의 출처는 주식거래심리결과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수 있는 검찰로 추정된다. 검찰은 김건희를 기소하지못하고있지만 피의자들의 공소장에서 김건희는 이미 피의자와 다름이 없다. 

- Advertisement -
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