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항쟁의기관차〉 박근혜의 내란음모, 친위쿠데타계획

박근혜<정권>은 2016.10 김관진전국가안보실장의 지휘하에 계엄검토에 착수했다. 탄핵정국이 시작되기전 국정농단의혹으로 대통령지지율이 급락하던 상황에서다. 2018.7.5 <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문건>이 세상에 폭로됐다. 2017.3 한민구전국방장관이 지시하고 조현천전기무사령관 주도로 작성된 이문건은 무려 21개항목 67쪽분량에 달한다. 탄핵심판이 부결될경우를 대비하는 명백한 친위쿠데타계획으로 계엄령선포및계엄정국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박근혜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2016.12.9 조현천은 박근혜를 청와대관저에서 만났다. 박근혜는 이날 탄핵안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방첩·군사정보·대전복기능등 기무사령부의 기능과 역할대로라면 기무사령관이 군통수권을 잃은 박근혜를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 청와대방문후 기무사는 계엄관련 비밀TF를 꾸렸다. 문건은 위수령이후 계엄사를 꾸리고, 군을 각지역에 투입하는 내용의 <경비계엄>단계, 정부부처와 법원행정처를 지휘감독하고, 보도검열단및언론대책반을 운영해 언론을 통제, 사실상 정부를 접수하는 <비상계엄>단계를 차례대로 제시한다.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규모는 총14개여·사단이다. 계엄령발동시 서울시내에만 30사단·20사단·1공수여단·9공수여단등을 청와대·헌법재판소·정부청사·국방부·광화문·여의도일대에 배치하는 구상을 세웠다. 전방에 위치하던 사단과 특전사여단을 지역별로 재배치하는 전국단위부대이동계획안도 상세히 나온다. 기무사는 이문건도입부에서 조선의 군사도발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기무사가 제시한 병력동원흐름은 이에 배치된다. 경기도 포천에서 전방을 지키는 8사단과 경기도 양주에 있는 26사단, 경기도 가평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을 각각 충청도·전라도·경상도로 보내는식이다. 전라도에는 1980.5 광주민중항쟁을 진압했던 11공수여단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서슴없이 담았다. <국회에의한계엄해제시도시조치사항>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원이 의결에 참여하지않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여소야대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만으로 계엄해제의결을 막을수 없다면 야당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미달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정보원(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며 정보원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명령하는 내용, 계엄포고문과 계엄사령부설치위치까지도 작성됐다. 언론장악을 위해서 22개방송사와 26개언론사, 8개통신사의 보도를 통제할 요원의 구체적인 인원배치계획과 함께 SNS와 인터넷포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됐다. 2017.3.10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박근혜를 파면했고 계엄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조현천은 2017.12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쳤다.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8.11 계엄문건관련 수사가 잠정중단됐다. 조현천은 윤석열이 집권한뒤 2023.3.29 귀국했고 검찰은 2024.2.21 그의 내란모의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한편 박근혜탄핵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관진은 윤석열정부에서 2024.2.7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혁신위원회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박근혜의 전철을 밟고있는 윤석열은 진보·개혁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모략하고 정계·군부요직에 <충암파>를 꽂아넣으면서 <전쟁계엄>, 친위쿠데타를 준비중이다. 국지전을 일으켜 이를 기화로 계엄을 발포하려는 흉계를 숨기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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