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571] 윤석열파쇼독재를 타도하자!
3일 오후10시27분경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내뱉었다. 그 근거로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검사탄핵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탄핵, 방통위원장탄핵, 감사원장탄핵, 국방장관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검찰파쇼이자 <충암파>파쇼모리배로서 현재 군사파쇼로 전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한편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야당전체를 <반국가세력>으로 완전히 모략했다.
계엄선포는 이미 예고됐다. 9월 제1야당은 정부의 <계엄준비>를 경고했다. 윤석열파쇼당국이 8월30일 극우파쇼정당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측, 전대통령가족집과 가장 왼쪽의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계엄선포의 결정적 징후다. 9월부터 10월까지 반일애국단체와 반윤석열집회를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반윤석열대학생단체성원에 대한 폭력연행·구속영장청구, 반윤석열집회에 대한 불법폭력진압, 진보인터넷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파쇼광풍의 구체적 사례다. 한편 10월 윤석열은 평양무인기침투·중화기사격·다연장로케트발사로 국지전을 도발하며 전쟁을 통한 계엄선포 즉, <전쟁계엄>에 골몰했다. 조선이 윤석열의 도발에 움직이지 않자 3일 윤석열은 전쟁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비상계엄선포의 배후에 미제침략세력이 있다. 역대로 1948년과 1960년 이승만친미파쇼권력, 1961년과 1972년, 1979년 박정희군사파쇼, 1980년 전두환군사파쇼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승만은 미군철거·단독정부수립반대를 외치며 투쟁한 제주항쟁과 여순군인봉기,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촉구해온 4.19항쟁을 억압하기 위해, 박정희·전두환은 미국의 공작하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을 발포했다. 3차세계대전의 첨예한 정세속에서 <한국>전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전·서태평양전을 일으키려는 것은 미제침략세력의 책략이다. 미제국주의의 파시스트꼭두각시 윤석열은 미군과 함께 올1월부터 10월까지 130여차례나 합동군사연습이 실시하며 <한국>전을 악랄하게 획책했다. 윤석열은 계엄과 전쟁으로 최악의 정치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며, 제국주의진영은 이를 통해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려고 한다.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은 <전시·사변>에 준해야 하는데 현재 이 요건은 충족되지 못했다. 또 의원의 국회출입을 막거나 회의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하는데 현재 국회앞은 봉쇄됐고 국회내 군인들이 진입하고 있다. 국정파괴를 넘어 헌정을 파괴하고 내란을 벌이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다. 검찰파쇼를 넘어 군사파쇼정권으로 회귀하려는 비상계엄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의 파쇼독재로의 회귀를 철저히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며, 결국 민중민주세상을 앞당겨 나아갈 것이다.
2024년 12월4일 서울광화문 대변인실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