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진보단체<Café Marxiste>와의 인터뷰1
| 조덕원 코리아국제포럼코오디네이터
지난해 12.3, 윤석열이 1980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쿠데타를 시도했다. 다행히 몇시간만에 계엄령은 해제됐는데, <한국>대통령은 왜 그리고 어떻게 계엄령을 선포하려했는가?
12.3계엄은 친미친위쿠데타다. 직접적으로는 부정부패사건인 <명태균게이트>로 윤석열은 탄핵, 김건희는 구속 위기에 있었다. 본질적으로는 미제국주의가 <한국>전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한국>의 파쇼화, <반공전초기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계엄은 1년 넘게 준비됐다. 특히 3월 대조선침략연습 <프리덤실드>때 <충성8000>이름의 계엄준비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10월 무인기평양공격이 실패하지않았다면 <대조선국지전>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했을것이다.
<한국>이 일종의 미국식민지라는것을 알고있다. <한국>은 세계최대 미군해외기지와 약3만명에 육박하는 미군부대를 보유하고있다. 이번 쿠데타시도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했나?
<한국>은 미제국주의에 군사·정치·경제·문화적으로 철저히 예속된 완전한 식민지다. 평택미군기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로서 <한국>이 비용을 다 댔다. 약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전시만이 아니라 사실상 평시에도 작전권을 장악하고있다. 1945 미군은 <한국>에 들어올때 <포고령>으로 <점령군>임을 선포했다. <한국>에서 일어난 16번의 쿠데타중 미군이 조종·개입하지않은것은 없었다. 이번 17번째도 쿠데타준비가 미군의 대조선전쟁연습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10월 무인기평양공격을 비롯한 9~11월 대조선전쟁연습과 밀접히 연관돼있다. 미국이 이번쿠데타를 사전에 알고있었다는 사실은 브래드셔먼미하원의원의 <한국>방송인터뷰를 통해 확인됐다. 브래드셔먼은 <한국>군이 미군을 상대로 자작모략극, <가짜깃발>작전을 준비중인것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는 <한국>군의 정보사령부산하 대조선공작부대 <HID>가 미군기지등을 폭파한후 조선에 뒤집어씌우는 작전을 진행중이었다는 증언들을 통해 입증됐다.
미제국주의는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파시즘과 군사정권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독일·이탈리아파시즘의 역사와 달리 <한국>에서의 파쇼세력은 반민족주의, 친일친미세력, 매국반역세력이다. 국내독점자본의 민중지배의 도구로 등장한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의 도구로 등장했기때문이다. 일제치하36년간 일제의 주구였던 친일파가 1945 일제패망이후 <한국>의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국의 주구, 친미파가 됐다. 이친일친미파들이 이승만파쇼무리가 돼 1950 코리아전의 돌격대가 됐고 1961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1980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로 약30년간 군사파쇼통치의 주축이 됐다. <한국>은 일제때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하는 파쇼악법, 사상과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항상 유지된것으로 알수 있듯, 단한번도 파쇼체제가 아닌적이 없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은 물론이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도 파쇼체제는 변함이 없어 사회주의세력은 물론이고 민주·진보세력도 수많은 고문사·의문사등 가혹하게 탄압을 받았다. 이번 12.3계엄직후 민주·진보세력을 1차로 약1만명을 체포해 아우슈비츠를 능가하는 <막사폭발>·<약품독살>을 계획했다는 쿠데타세력의 <노상원수첩>이 경찰수사를 통해 공개돼 세상에 충격을 줬다.
민주진영의 활동가들, 특히 민중민주당동지들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파시스트쿠데타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을 동원할수 있었는가?
결국 과학적신념과 오랜 조직생활·실천투쟁을 통한 단련덕분이다. 잘알다시피, 민주·진보운동, 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하는데서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민중민주당당원들은 3000일이 넘는 기간,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거점인 미대사관과 일대사관 앞에서 각각 24시간철야시위등을 전개해오고있다. 쿠바에서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 관타나모앞에서 1년동안 시위를 하는것이 의무라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또 민중민주당당원들은 오랜기간 노조·농민회·학생회등에 파견돼 활동을 해왔다. 당과 대중의 혈연적연계가 있기때문에, 장기간의 집요한 파쇼적탄압속에서도 조직을 확대하고 대중을 동원할수 있었다. 계엄을 무력화하고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정지시킨 12월항쟁에서 때로 200만이 시위를 전개한것은 당연히 민중민주당만의 노력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과정에서 하루 10만부의 당신문을 비롯해 각종선전물을 배포한것은 중요한 투쟁이 맞다. 민중민주당은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일뿐아니라 가장 선전력이 뛰어난 정당이다.
이실패(12.3계엄)가 <한국>정치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결과 평화를 수호하는 문제가 달라졌는지 궁금하다.
12.3계엄이 민중항쟁으로 실패하자 <한국>의 파쇼무리는 치명타를 입었다. 그수괴들이 체포·구속되고 파쇼·반동무리들이 정치적으로 고립되며 헌법재판소탄핵까지 마무리되면 60일안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란특검>은 물론이고 <김건희특검>·<명태균특검>등 부정부패수사까지 전면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의 파쇼·반동·보수세력은 이대로 가면 적어도 30년간은 집권을 꿈꿀수 없는 정치적타격을 입게 된다. 또 작년 10월 무인기평양공격으로 대조선국지전을 일으키려했고 12.3계엄·쿠데타로 전쟁준비를 완성하려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죽기직전의 상태인 내란무리, 파쇼·반동무리는 최후발악으로 이제는 내전을 일으키려한다. <한국>은 일단 계엄이후 전쟁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았으나, 여전히 내란무리가 기승을 부리고있어 언제든 전쟁위험이 도사리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전쟁책동에 변화가 없기때문이다.
<한국>정권이 진보적이고 평화적인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희망이 있는가?
<한국>정치사에서 개혁세력이 3번집권했으나 모두 경제실패·민생파탄으로 민심을 크게 잃었다. 이는 <한국>이 미제국주의의 철저한 식민지기때문인데, <한국>개혁세력은 예외없이 친미개혁세력, 쁘띠부르주아정치세력, 사민주의세력이기때문이다. 사민주의중에서도 우파, 프랑스로 보면 사회당포지션에 있다. <한국>의 대표적개혁정당 민주당은 신자유주의정당이고, 3번의 집권기간에도 <국가보안법>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금지조항조차 개정하지못했다. <한국>정치가 친미친제파쇼세력과 친미친제개혁세력이 마치 시소게임처럼 교체되는한, 진정한 민주주의, 진보, 평화의 정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것이 역사로 입증돼있다. 오직 반미반제, 민중민주주의, 평화, 진보를 강령으로 하는 유일한 정당, 민중민주당만이 정치적희망이다. 민중민주당은 사회주의조선과 자본주의<한국>이 체제를 넘어 자주·평화·민중민주의 기치아래 연방제통일을 이뤄야한다는 강령을 가진 유일한 정당이기도 하다. 코리아의 평화통일은 연방제뿐이다. 참고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미군철거라는 반미반제, 연방제라는 평화통일의 강령도 불법으로 탄압하고있다.
미독점자본에 종속된 <한국>경제에 대해 말해달라.
<한국>은 군사·정치·문화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철저한 식민지다. 교육열이 높고 매우 성실한 <한국>노동자·민중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오늘의 경제발전이 이뤄졌지만, 1945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온 이래 역사적으로 심화된 예속성은 완전히 구조화돼있다. 맑스레닌주의정치경제학의 개념과 체계로 설명하면, 자본의 재생산과정의 모든 환절은 미제국주의에 수직적으로 예속화돼있고 산업의 모든 분야는 파편화되고 기형화돼있다. 과정의 예속화, 분야의 기형화를 각각 식민지성, 반자본주의성이라고 부른다. <한국>사회의 성격을 식민지반자본주의라고 하는것은 군사·정치·문화만이 아니라 특히 경제에서 예속적이고 기형적이기때문이다. 그결과 <한국>경제는 항시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해 외부의 충격에 심하게 요동친다. 다시말하지만 이는 예속성, 자본·원료·연료·설비·기술과 판로가 예속돼있기때문이고 중공업·경공업·농업이 단절·파편화돼있고 비대·기형화돼있기때문이다. 1997 동아시아외환위기, 2008 세계금융위기때 <양털깎기>를 당하고 시장개방·금융개방·비정규직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ATM코리아>로 불리고있다. 쉽게 말해, 프랑스와 비교하면 2배 더 일하고도 절반밖에 못받으며 사회보장제도도 거의 없는 처지에 있으니, 세계최고의 자살률은 결코 우연이 아닌것이다.
<한국>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가?
5000만인구의 절반이 경제활동인구고 그절반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절반이하,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 <한국>이 어쨌든 자본주의공업화가 이뤄진 나라고, 노동자·민중의 교육열과 근면성에서 제3세계의 본이 되는 반면,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유럽노동자들의 임금의 절반도 안되고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지못했다는것은 청년들의 높은 자살률과 연금문제, 복지문제등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있다. 삼성의 무노조정책은 세계적으로 악명높다. 억압이 있는곳에 저항이 있는 법, 삼성에서도 노조가 만들어지고 파업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권력의 보호아래 삼성그룹의 교활한 탄압은 노조활동을 정말 어렵게 하고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굴함없이 투쟁하고있고 계속 전진하고있다. <한국>의 윤석열파쇼정부는 <한국>CGT 민주노총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조직사건을 조작하고 파쇼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민주노총은 12.3계엄직후 무기한총파업을 선언하며 강력히 투쟁했다.
가혹한 탄압의 희생양이 된 민중운동과 민중민주당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있는가?
작년 8.30 <한국>정치스펙트럼에서 윤석열파쇼무리의 당인 국민의힘을 빼고 가장 우측에 있는 민주당과 가장 좌측에 있는 민중민주당에 대한 동시탄압이 있었다. 민중민주당은 자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민주당전직대통령자택의 압수수색은 <전쟁계엄의신호탄>이라고 논평으로 규탄했는데, 12.3계엄을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 12.3계엄은 형식적으로 저지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란무리가 여전히 국가권력을 장악하고있고, 극우반동들은 연일 파쇼폭동을 선동하며 1.19 <법원폭동>에 이어 <헌재폭동>을 일으키려하고있다. 한마디로 <한국>정세는 내란에서 내전으로 가고있다. 파쇼·반동무리들이 계획한대로 유혈충돌·폭동·발포가 이뤄지면 완전한 내전상황이 벌어져, 2014 마이단쿠데타와 별반 다르지않게 된다. 미제국주의의 조종아래 <한국>파쇼·반동무리는 반공이념하에 반조선·반중국선동을 강화하며 내전과 국지전, <한국>전을 추진하고있다. <한국>은 이미 1948 제주·여순사건이라는 내전과 1949 한해동안 2600회이상의 대조선국지전을 거쳐 1950 코리아전발발이라는 역사를 가지고있으며, 현상황은 정확히 이과정을 반복해 밟고있다. <한국>민중은 특히 군사파쇼독재30년간의 억압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하며 1987 6월항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갖고있어 반파쇼전선이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그러나 식민지반자본주의<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제반파쇼전선이 형성돼야한다. 민중민주당은 반파쇼전선을 반제반파쇼전선으로 비약발전시키는 정치투쟁의 중심에 있는, 유일하게 변혁적인 합법정당이다. 민중민주당에 대한 파쇼적탄압, 반공이념과 <국가보안법>에 기초한 어떤 탄압도 역사가 보여주듯이 결국은 모두 실패했다. <한국>변혁의 유일한 주체세력인 민중민주당과 <노동자·민중의소비에트>가 하나가 되는 그날은 머지않았다. 12.3계엄이후 내란에서 내전으로, <한국>전으로 가는 파쇼적, 호전적, 극단적 상황은 노동자·민중을 각성시켜 근본적변혁을 촉진시키고있다. <한국>사회의 파쇼화라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한국>변혁이라는 새벽은 밝아온다, 우리노동자·민중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은 과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