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 항쟁의기관차〉 내란세력의 무리수 〈정치쿠데타〉

파기환송판결에도 5.6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 다른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어떤 선거구도에서든 50%안팎의 지지를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은 5.12 광화문광장에서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다. 5.7 이재명대선후보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 김경수는 내란혐의 한덕수무소속대통령후보와 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의 <개헌연대>구축협력에 대해 <개헌연대가아닌내란연대>라고 일갈했다. 이낙연을 향해서는 <자신의정치적처지가아무리급해도헌법파괴범을찾아가개헌에협력하겠다하는데번지수가틀려도한참틀렸다>고 충고했다. 최근 한덕수는 자신에 대한 내란혐의수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이미근거가없다고판결했다>고 망언했다. 3월 한덕수탄핵소추사건기각당시 헌재는 한덕수수사기록을 확보하지못한 상태였다. 헌재판단과 별개로 한덕수의 내란가담여부등을 판단하는 수사는 진행중이다. 

국민의힘대선후보로 김문수가 확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지도부는 3차경선을 거쳐 최종낙점된 김문수가 아닌 한덕수로 단일화하기 위해 애초에 마련된 단일화로드맵을 강행하며 김문수를 압박했다. 5.7 권성동원내대표는 <이재명세력은공직선거법상의허위사실공표죄를사실상폐지하고대법원장탄핵까지공언하면서<대한민국>헌정질서의마지막숨통까지끊어버리려고한다.반면우리는단일대오조차꾸리지못하고있다.>면서 단식을 시작했다. 김문수측은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무시한 강압적인 <플랜>에 따를수 없다며 맞섰다. 급기야 5.10 00시 국민의힘비대위·선관위회의에서 김문수후보자격을 박탈, 02시30분 국민의힘후보자등록신청기간을 03~04시로 공고, 03시20분경 한덕수가 국민의힘에 입당, 04시40분 새대선후보로 한덕수단독출마를 확정한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일 당원투표에서 후보교체가 부결되며 김문수는 후보자격을 회복, 11일 대선후보로 등록됐다. 한덕수는 광주사태폄하논란·보여주기식쪽방촌방문논란·배우자무속심취논란등 정치리스크만 드러낸채 8일만에 하차했다.

5.8 민주당은 <내란잔당선거공작저지단>을 꾸렸다. 출범기자회견에서 박선원의원은 과거<국정원>국내정치담당경력자들이 내란옹호세력의 캠프에 참여중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과거정치공작전문가들에 의해 대선이 조직적으로 오염될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승찬의원은 지금까지도 12.3내란관련증거들이 파기되고있다는 제보가 끊이지않는다며 과거 사이버사댓글공작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있는 정보사의 개입시도를 지켜보고있다고 경고한다, 방첩사가 신원자료를 활용해 정치공작을 준비하고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있다고 밝혔다. 5.9 박선원은 한인터뷰에서 주요권력기관, 국가기관이 여전히 내란을 지속하려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며 정보원(<국가정보원>), 경찰, 방첩사·정보사를 비롯한 국방부예하부대, 사이버사령부등을 언급했다. 김민석의원은 다른 인터뷰에서 정보원전간부가 한덕수상황실에 들어갔고 과거정보원국내정치담당인력들이 캠프에 참여중이라고 밝혔다. 

탄핵정국에서 터진 <건진법사게이트>가 윤석열·김건희로 향하고있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관봉>으로 불리는 5000만원짜리 돈뭉치는 정부기관이 인출한 현금이며, 출처는 윤석열정부당시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포착됐다. 검찰은 통일교전직고위간부의 김건희로비용금품전달건을 도화선으로 윤석열사저·코바나컨텐츠사무실에 대한 첫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간부는 2022.3.22 윤석열과 1시간 독대했다고도 주장했다. 내란수괴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이 사저압수수색에 나선적은 없었기에 법조계는 서울남부지검이 전성배에서 시작된 여러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증거등을 확보했다고 추측하고있다. 내란세력의 불법무법행위는 헤아릴수 없지만 그들에 대해 사법권은 기능하지않고있다. 대법의 <사법쿠데타>로 드러나고있는 <법조카르텔>은 민심을 새롭게 각성시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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